실시간 충남뉴스 기사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남교육청 결산심사 원안 가결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용)는 지난 23일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022회계연도 충남교육청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5조 6361억 원이며, 수납액은 5조 6513억 원, 지출액은 5조 4209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2,304억 원이다. 예결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월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의 적극적인 감액 조정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수 추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편성 제고 필요, 목표설정 관련 관행 개선 필요, 이월금 최소화를 위한 관리 점검 강화, 과다 및 부적정한 변경 사용 개선 등 5건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창용 위원장(당진3, 국민의힘)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했다”며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주문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육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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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5

•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 활동 돌입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대표 김옥수)은 지난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 추진 전략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도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 박물관 건립 동향과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특성화 방안, 건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이 대표를, 충남역사박물관 민정희 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명숙 의원(청양, 더불어민주당), 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 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논산2,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부여1, 더불어민주당) 등 6명의 도의원과 외부전문가, 향토사가, 충남도 관계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귀영 백제세계유산센터장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이관호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관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차별화와 특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충남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수집·연구·전시·보존·활용하는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이 충남도 민선 8기의 중요 현안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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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5

• 친환경 정책 추진 위해 산폐장·화력발전 현장 방문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제345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9일 ㈜제이엔텍(산업폐기물처리장)과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당진화력발전소)를 현장 방문했다. 이날 오전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한 위원회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상황과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이엔텍(산업폐기물처리장)은 친환경 매립방식과 관련 공법을 활용한 친환경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며 폐기물 처리 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폐기물 정책에 발맞추고 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 국민의힘)은 “산업폐기물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24시간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장시간 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오후에는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화력발전을 수행하고 전력을 생산·관리하고 있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대기와 수질 등의 환경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친환경 정책 전환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국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충남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 및 도의 친환경 정책 흐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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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도내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45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례 조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장학생의 선발 기간과 지급 기간이 같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도록 첫 학기의 경우 선발 이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 도모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밤낮으로 지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분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하여 의결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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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충남도의회, 친환경차 지원조례 하나로 통합

  충남도의회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지원에 관한 두 조례를 통폐합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는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 제2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충전시설 지상설치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같은 상위법을 근거로 하는 조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도민들이 찾아보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훨씬 편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도민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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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의로운 도민·유족 지급위로금 대폭 상향

  충남도의회가 의로운 도민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5일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로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를 현 시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자의 위로금 최대 지급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 ▷부상자 또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급 범위를 세분화해서 등급에 따라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국 의원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지원과 위로금을 시류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의로운 도민들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더욱 존중되고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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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개정 촉구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장려할 일”이라면서도 “이 기준은 1999년에 만들어져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고,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1.8에서 2022년 107.7로 약 1.73배 상승했으며, 정부예산은 101조원에서 607조원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타 기준이 물가상승률과 국가경제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타 조사 기준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비지원 사업비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 ▷관련법령인 ｢국가재정법｣을 예타 기준 완화에 맞게 개정할 것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숙원사업 예타 조사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출 것을 건의하고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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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이연희 도의원, 제13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충청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 의원은 제12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도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 의원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영유아 건강발달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장애인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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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이연희 충남도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된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 주도하에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며 “2022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사과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68년 제정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토지를 가분배 받았음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법률이 폐지되면서 토지분배가 무산되었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당한 힘없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유사한 사건인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이나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자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도민인 피해자들을 위해 충청남도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마음의 표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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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국가배상 촉구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 촉구 건의안 채택 이연희 의원 “1960년대 국가의 인권유린사건… 고령 피해자들 피해 배상 시급” 충남도의회는 1960년대 사회정화 정책으로 시행된 인권유린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등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사회정화 및 사회명랑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1700여명의 무고한 국민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역에 동원했으며, 폭력·사망·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규명된 사건이다. 이연희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농지분배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강제노역과 관련한 토지분배가 무산되었다”며 이는 “국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촉구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고,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와 언론의 거짓된 굴레와 낙인으로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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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