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도정 기사

•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내 10개 시·군 선정

  충남도가 2022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사업’에 도내 10개 시·군 17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응모한 133곳의 도시재생 예비사업 후보 지역 중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최종 105곳을 선정했다. 선정결과에 따르면 도는 아산시(3곳), 서천군(2곳),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 10개 시·군 17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7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는 지방비 및 부처연계사업을 포함해 2026년까지 469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상반기에 선정된 9곳을 포함하면 올해에만 총 26곳 국비 616억 원을 확보했으며, 매칭 지방비 및 부처연계, 민간투자, 별도 지자체사업비 등을 합하면 5347억 원 규모다. 이로써 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41곳, 국비 335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41곳에는 지자체사업, 부처연계사업, 민간자본투자사업을 포함해 2026년까지 2조 576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올해까지 29곳이 선정됐으며, 내년까지 각 사업에 국비 50%를 보조받아 총 62억 원을 투입한다. 이같은 성과는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실현 가능하고, 완성도 높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다. 아울러, 올해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시군에서 준비 중인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시군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험 부족으로 발생했던 격차 문제를 해소해 지역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동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하반기 선정된 17곳과 사업을 진행 중인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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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저출산 극복, 해외 사례 적극 도입해야”…해법 마련 부심

  충남도, 저출산극복위원회 개최 현금·현물정책 추진 효과 미미 도 내년 새 시책 개발 역점추진 충남의 극심한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프랑스·헝가리 등이 시행한 해외 우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정책 추진현황 및 해외 저출산 정책과 적용방안 논의를 위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과 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에 이어 저출산 극복 관련 발제 및 토의 등 순으로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오정아 충남도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해외 저출산 정책을 소개하고 기존의 저출산 정책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금 및 현물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출산율 제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까지 도내 출생아 수는 8640명으로, 전년 대비 704명(7.5%)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출생아 수는 20만 3480명으로, 전년 대비 7278명(3.5%) 감소했으며 광주,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감소추세에 있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사회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를 꼽는 등 상당수 연구와 정책입안자들은 청년의 개인주의 가치관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도 사회서비스원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청년들 대다수가 결혼과 출산을 논할 때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사회적 환경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채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청년의 가치관 변화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청년에게 책임전가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외국인까지 수용한 독일의 저출산 정책과 프랑스 시민연대 계약(PACS) 제도 내 외국인 사례, 헝가리 초혼여성 무이자 대출 및 주택자금지원, 스웨덴 청년 교육정책 등을 해외 우수 정책으로 소개했다. 해외 우수 정책을 소개한 오 연구위원은 “헝가리의 저출산 추이를 보면 1975년 2.35명에서 줄곧 하락해 2011년 1.23까지 하락했다”며 “이후 출산율의 하락이 반등해 2018년 1.55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정부가 1995년 대거 축소됐던 가족 정책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새롭게 정비해 시행한 결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원회 위원들도 최근 변화된 출산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해 결혼·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극복과제는 단기간에 수치화된 성과를 내기보다는 사회전반에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승록 출산보육정책과장은 “그동안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등 출산친화 기반을 조성했고, 전국 최초로 행복키움수당, 24시간제 어린이집,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꿈비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저출산 극복 정책 발굴단 운영과 초등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새로운 시책도 개발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영 부지사는 “민선7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극복을 역점 추진 중이지만, 다양한 원인이 얽힌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대한민국의 복지수도 충남’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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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충남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 선정

  충남도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도정 중점 과제로 행정혁신,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7월 민관 협치형 혁신공간인 ‘충남내포혁신플랫폼(이하 내포혁신플랫폼)’을 개관했다. 내포혁신플랫폼은 이번 공모에서 △개방형 소통·협력 공간 구축을 통한 구성원 간의 소통 촉진 △공간 활용 및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공간 활용도 제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복지공간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 △대민소통·대국민 서비스 개선으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일하는 방식의 효율적 개선과 도민 소통 활성화 및 창의를 촉진하는 공간으로 조성된 내포혁신플랫폼 1층에는 리셉션룸, 코워킹라운지, 인큐베이팅룸이 설치돼 있다. 최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돼 이달 중 카페(I got everything 충남공감마루) 개소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카페운영은 (사)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에서 맡아 운영할 계획이다. 2층은 사무공간, 오피스라운지, 원형회의실, 소회의실 등 회의 및 휴게공간으로 구성해 도민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공간을 형성했다. 뿐만 아니라 내포혁신플랫폼 업무공간에는 중간지원조직인 도(道) 자원봉사센터 등 13개 기관이 입주를 확정하는 등 도민과의 협업을 통한 도정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포혁신플랫폼은 개관 이후 중앙행정기관(정부청사관리본부, 국무총리실), 타 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가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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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도민 목소리 담긴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 만든다

  아동 공적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지역사회보장 분야에서 충남 도민들의 바람이 담긴 정책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연구용역 결과는 내년도 수립 예정인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충남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착수한 연구용역은 (재)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수행했으며, 도내 6300가구를 대상으로 도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실태와 인식 등을 조사했다. 연구용역 결과, 아동 공적 돌봄 인프라 확대, 노인 재가 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정책 확대 등을 바라는 도민의 목소리가 담겼다. 또 지역사회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강화, 충남형 청년 일자리 발굴, 취약위기 청소년 상담지원 및 역량강화 등 도민들의 사회보장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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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충청 550만 뭉쳤다

  충청 4개 시도 ‘공동 추진 협약’ 시·도민 추진단 꾸려 용역 실시 충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550만 충청인이 하나로 뭉쳤다. 내년 충청권 각 시도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마친 뒤, 2023년 금융당국에 ‘도전장’을 제출한다. 양승조 지사는 8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일정상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사전에 서명을 마쳤다. 협약에 따르면, 4개 시도는 금융분권 실현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공동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4개 시도는 각 시도민 추진단 결성을 위해 노력하고, 추진단 활동을 지원한다. 또 공동 연구용역 추진에 동참하고 지원하며, 각 시도 내 상공인, 상공회의소, 기업인연합회 등의 동참, 시도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밖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 실무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2019년 기준 충남북의 역외유출 규모는 전국 1·2위로, 지역민에게 분배되고 지역경제에 재투자 되어야 할 수십조 원의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 소득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금융을 활성화 시킬 유일한 방안은 지방은행 설립 뿐”이라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권 지방은행이었던 충청은행은 1997년 발생한 IMF 구제금융 사태에 따라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으로 이듬해 6월 문을 닫았다. 도는 지방은행 부재로 인해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 자금 역외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은행 설립 시 효과로는 △지역 자금 효과적 조달 △조성 자금 지역경제 발전 활용 △지역 금융 활성화 △연고 및 비재무 정보 활용 중소기업 대출 등을 꼽았다. 도는 지난 6월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고, 연구지원단을 꾸려 전방위 연구·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4개 시·도민 여론조사, 의견 결집, 도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과제 포함 등을 통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구체화 하고 있다. 내년에는 4개 시도 범도민추진단을 구성해 시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전문기관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4개 시도 실무협의회 가동, 출자자 모집 등을 거쳐 2023년 금융위원회에 인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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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충남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김춘식 씨 선임

  충청남도관광재단를 이끌어 갈 초대 대표이사에 김춘식(사진) 전 백석대 산학협력부총장이 선발됐다. 도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공개모집 공고에 응시한 지원자 10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김춘식 전 부총장을 최종 적격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며, 이달 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 대표이사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천안 흥타령 춤 축제 등을 기획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바지한 바 있다. 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도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도내 관광·축제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입증된 인물이다. 아울러 김 대표이사는 백석대 재직 시 입학처장, 입학기획본부장, 산학협력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도 갖춰 충남관광재단 출범 초기에 조직을 신속하게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관광재단은 지난달 9일 재단 출범 관련 안건 심의 등 창립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달에는 법인 설립 허가 및 설립 등기 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 초 공식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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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충남도, 내년 정부예산 8조3739억 원 확보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7000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도 정부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7.3% 증가한 8조3739억 원으로 나타났다. 충남 현안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등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지난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607조7000억 원 가운데 도는 8조373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정부예산은 올해 확보한 7조8065억 원에 비해 5674억 원(7.3%) 많다. 이번 정부예산 가운데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은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 중 하나다. 내년 정부예산에는 본사업 설계비 36억 원과 당초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약 300억 원 규모의 갯벌식생조림사업의 설계비 15억 원을 별도로 담아냈다.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는 2014년 교황 방문, 지난해 11월 교황청의 국제성지 선포 등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해미성지를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세계 종교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마스터플랜 수립비 7억 원을 담아내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아산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도 반영됐다. 아산 초사동은 코로나19 초기 중국 우한 교민을 수용한 경찰인재개발원이 있는 곳으로 인근에 경찰대도 위치해 있는 등 경찰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다. 양 지사는 “충남의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은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동료 공직자,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한 결과”라며 “특히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 반영은 충남의 자연·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높이고,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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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충남도, 공유재산대상 공모 대상 선정

  충남도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1회 공유재산대상 공모’에서 전국 1위인 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도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최·주관하고,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가 각각 주관 및 후원한 이번 공모에서 도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공유재산 관리·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도는 ‘충남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주제로 응모했으며, 노력도, 독창성, 협력성, 효과성 등 모든 부문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도는 광역도 최초로 2019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고정밀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공부 대비 공유재산 불일치자료 실시간 검출 △대부가능 공유재산 파악 △보존부적합 재산발굴·교환가능 재산발굴 기능 △주제별 도면 및 통계자료 구축 기능을 제공한다. 도는 시스템을 활용해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의심재산 5698필지, 대부계약 미입력 618필지를 발굴해 공유재산관련 위법사항을 방지한 바 있다. 또 토지대장·등기와 상호대조해 재산대장과 불일치 자료 3404건을 정비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시스템은 시군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김성관 도 세정과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도의 공유재산 관리 선진성과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려 도정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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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충남도, 저소득층 대상 연탄 바우처 사업 추진

  충남도는 도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탄 바우처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과 무연탄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공동 시행 중이다. 충남에서는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외계층 등 2809가구가 연탄 쿠폰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 규모는 총 13억 원 상당이다. 연탄 쿠폰은 다음 달 중 시군 읍면동을 통해 대상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쿠폰 사용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며 연탄 판매점 또는 공장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에 해당하는 양의 연탄을 받을 수 있다. 이태규 도 미래산업국장은 "올겨울 연탄 쿠폰을 통해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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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도지사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공감토크

  충남도는 지난 29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도지사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공감토크’에서 양승조 지사와 사회복지인들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공감토크에는 양 지사를 비롯해 김명선 도의장, 지정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수상자 등 대면과 비대면으로 500명이 참석했다. 사회복지 현장실무자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사회복지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실무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는 유공차 표창, 개회사 및 축사, 사회복지 공감토크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해온 15명(도지사 4, 도의장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2, 충남사회복지사협회장 5명)이 표창을 받았다. 사회복지 공감토크에서는 오징어게임, 브이로그 시청, 질문통에서 질문 찾기(승조형에게 바란다등)와 유튜브 채널로 시청중인 사회복지인과의 질의·답변 등으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다는 사명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며 “여러분의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공감토크 시간이 지역 복지현장의 현실을 공감하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든든한 주역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사회복지종사자 호봉제 도입을 선도하고, 전국 최초로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지위와 위상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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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