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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웅전 국회의원도 ‘지원사격’
    대산항 업무의 지자체 이관과 관련 변웅전 국회의원도 강력히 반발하며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변 의원은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대산항은 전국 28개 무역항 중 6위의 물동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 삼성토탈 등 거대 석유화학단지와 석유비축기지가 위치해 원유가 들어오고 나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대산항을 국가 중요 항만에서 제외한 것은 충청도를 홀대하는 것이고, 국가 에너지 전략항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변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지방분권 정책은 필요하지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주요 항만의 관리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은 일의 순서에도 맞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항만의 지자체 이전이 과연 현 시점에서 적절한지 또 선정기준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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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9
  • 서산시의회도 가세, 성명서 발표
    서산시의회(의장 이철수)도 29일 대산항 관리 지자체 이양과 관련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의원정책간담회장에서 발표된 성명서에는 △대산항이 국가관리 항만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행정기관 지자체이양 조직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 △대산항을 충청지역 국제거점 무역항으로 육성할 것 △지난해 12월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 등을 감안할 때 지자체 관리는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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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9
  • 대산항만청 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대산청노동조합(지부장 송희선)도 대산항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3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한 송 지부장 등은 “대산항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충청권 중심항만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대산항 운영과 개발은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산항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될 뿐 아니라,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업예산 확보도 불투명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며 대산, 지곡, 성연 등 지역 주민들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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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9
  • ‘대통령 형 혼나고, 국무총리 진땀 뺐다’||[특집] 변웅전 국회의원 제276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전문
    변웅전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제276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에 대한 본지 제494호 1면(7월 24일 자)보도와 관련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이날 국회방송(채널3번)을 통해 중계된 방송을 독자들은 ‘국민이 원하는게 무엇인지를 아는 국회의원’, ‘같은 지역구에 산다는 게 자랑스러워’, ‘서산과 태안의 민생과 정의를 수호하는 큰 거목’등 찬사가 쏟아졌다. 이에 본지는 국회 사무처와 변웅전 의원 사무실에 협조를 받아 이날 변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한승수 국무총리의 답변이 담긴 속기록을 단독 입수하여 그 전문을 게제한다. <편집자 주> ▲변웅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태안 유류피해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면피성 자원봉사에 나섰다 서둘러 올라간 국무총리의 처신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 변웅전 의원 모두 발언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서산ㆍ태안 출신,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입니다. 민생현안 질의에 앞서 신성한 국회의사당 내 질서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8대 국회가 조용하고 질서 있는 신성한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야당석에 앉아있다 보면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불끈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답변도 그렇고, 허나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긴급현안 질의를 하는 도중에 중진 의원이자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이상득 의원께서 이곳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것은 점잖은 처신이 아닙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이곳 발언대에서 소신을 밝히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상득 의원 위치에서 어떻게 할 말을 다하고 사십니까?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리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대통령의 형으로서 있는 듯 없는 듯 처신하시고 더욱 자중자애 하시기 바랍니다. [변웅전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7일 새벽, 평화롭던 태안 앞바다에 기름 폭탄이 터졌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선이 충돌하면서 살인적인 기름 폭탄이 터졌습니다. 6만 3천 드럼의 기름이 일시에 바다로 쏟아졌고 서해안은 순식간에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진 엄청난 양의 기름은 푸른 바다와 백사장을 삼켰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비유할 정도의 파괴력으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날려버렸습니다. 양식장은 다 파괴되었고, 각종 어구는 훼손되었으며, 어선은 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항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휴양시설과 횟집은 빚더미에 깔렸습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 어민에게는 지어지앙(池魚之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천인단애(千仞斷崖)에 서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어민과 농민, 서민은 농약을 먹었고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누가 이들을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으로 내몰았습니까? 피해주민들은 참고 참으며,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제현장에서 기름띠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철부지급(轍鮒之急)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칠흙 같은 바다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120만 자원봉사자 여러분이었습니다. 위대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서해안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정확히 228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오늘까지 피해지역을 단 한 번도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는 몇 번 다녀가셨고, 얼마나 오랫동안 피해지역에서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태안 현장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절벽으로 내려가서 일을 좀 했습니다만, 하루 종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현지 주민들과 또 만나서 사후 대책에 대한 의논도 하고 그랬습니다. 며칠이라도 가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들이 연인원 120만 명이 넘게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자도 가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변웅전 의원]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반만큼만 일하시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무총리는 지난 3월 6일 10시 30분 태안 해경상황실에서 한 시간 동안 현황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지 10분 동안 자원봉사 하시고 사진 찍은 후, 20분 동안 주민간담회를 갖고, 점심식사하고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국무총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 종일 하지 못하고 온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변웅전 의원]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시청 앞에 촛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끼니를 채우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민들은 오직 한 가닥 희망으로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하늘 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국무총리] 몇 번보다도 저희들이…, 제가 좀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몇 번을 했는지는. [변웅전 의원]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엄청난 국가적 재앙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 계신 총리께서 ‘언제 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된다’, 지금 그러한 답변 태도를 조금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야당 의원께서 질문할 때 ‘소상한 것은 실무자인 차관에게 묻고, 정책적인 것만 총리에게 물어라’ 이런 망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취소해 주시고, 또 우리 7만 태안군민과 16만 서산시민 그리고 보령, 서천, 서해안ㆍ남해안 일대에 대규모 재앙이 있는데 어떻게 언제 했는지 알아 본다니요? 정확히 말해서 6월 19일 날, 한 번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변웅전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총리는 사실은 태안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안의 유류 사고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총리는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의를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회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태안의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중요한 정책을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놓은 여러 가지 지원 대책 같은 것은 아마 변 의원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변웅전 의원] 중국의 쓰촨성 지진피해가 났을 때 원자바오 총리는 5일 동안 지옥 같은 현장에서 숙식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고 진두지휘하는 모습과 우리 국무총리의 태도는 너무나도 비교됩니다. 4,700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와 13억 인구의 원자바오 총리, 누가 더 바쁘시겠습니까? 바쁜 것은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대재앙 속에서 우리 태안 군민이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끼니를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회장은 ‘이 한 몸 죽어서 우리 동리(洞里)의 보상을 제대로 받는다면 목숨을 끊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곧 폭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시위진압은 잘 하는데, 주민의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생각을 먼저 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이 7월 22일 12시 1분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는 이 정부에서 책임을 꼭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유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6월 19일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제가 그 관계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웅전 의원] 총리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앙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을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의 정부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태안뿐만 아니라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제반의 조치를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는 데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통해서 의원님께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웅전 의원] 국민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갔는지 행보를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냉동창고에 갈 시간은 있고, 검은 재앙으로 신음하는 유류피해지역에는 갈 시간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국무총리입니다. 이것이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를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시각이며, 한 단면입니다. 유류오염사고를 무관심으로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피해주민의 절망과 절규를 큰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서해안 유류피해에 대해 IOPC 기준이 아닌 정부가 직접 조사한 피해규모와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국무총리] 글쎄, 그것을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류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변웅전 의원]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답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7만 태안군민이, 16만 서산시민이 또 인근 보령, 서천 등 서해안 일대, 남해안 일대에 다 어렵게 살고 계신데, 어떻게 피해액조차도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최근 IOPC는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최대 피해 추정액을 약 5,70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 추정액은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서해안 기름피해 지역은 매우 넓고, 피해 신고건수도 10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피격사건은 현대아산 측에 맡기고, 미국 광우병 쇠고기는 미국 육류 수출업자에게 맡기고, 독도영유권 문제는 일본 후쿠다 총리에게 휘둘리고, 기름유출피해 대책은 IOPC에게 끌려간다면, 도대체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무정부 상태입니까? 물대포로 국민의 촛불만 끌 줄 알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와 노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제 관례상 IOPC의 손해 사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정부가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평가액을 제시한다면 피해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IOPC의 평가기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공인 전문기관의 피해액 산출기준도 함께 제시되어 IOPC의 평가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무총리는 본 의원의 제안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고발생 200일이 넘는 동안 손에 쥐어본 돈이라고는 초기에 지급된 생계비와 작년 12월분 방제인건비가 전부인 피해주민들입니다. 피해지역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 동향을 반영하듯, 지난 7월 17일에는 피해지역인 태안군의 긴급 건의서가 본 의원을 비롯해 정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긴급 건의서에 따르면 방제인건비가 100% 지급되지 않으면, 피해주민의 폭동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피해민들은 7개월째 방제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회사 사장이라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반년이 넘도록 월급을 주지 않는 회사 대표가 정녕 대표자격이 있는지요? 국무총리는 이 건의서를 보고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까? 지역별 방제인건비 평가는 평가회사마다 각각이어서 같은 일을 하고서도 마을마다 각각 다른 평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15%의 낮은 평가도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똑같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똑같은 시기에 실시한 방제인건비가 이렇게 차이 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이 IOPC에서 인증한 평가회사의 방제인건비 평가기준입니까? ‘나 하나 죽어서 주민들이 100% 방제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는 청년회장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정부가 똑바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기요금 납부를 연장했으나, 향후 일시에 납부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일반 횟집의 경우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철거된 양식장과 버려진 어구와 집기류 등 피해복구는 아직 요원하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수백만 원씩 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나무에서 물을 내게 하는 강목수생(剛木水生)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런 점을 정부가 감안해 유류피해지역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물어야 특별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만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총리께서 피해액조차 조사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본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는 피해주민은 물론 4천 8백만 온 국민의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120만 자원봉사자와 수십만의 방제인력이 없었다면 ‘태안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가해자인 삼성은 엄청난 양의 기름을 청정해안에 쏟아 붓고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피해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피해주민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삼성이 진정 국내 1등 기업이라면,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무한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한우농가의 피맺힌 절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7월 10일)와 여당(7월 8일)이 앞장서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시식회장에서는 ‘한우보다 맛있다’라는 감탄사가 연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값, 비료값, 기름값 폭등으로 사지(死地)로 계속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소가 웃을 때 한국소는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NCBA 미국축산육우협회 앤디 그로세타 회장이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참석을 했는데, 우리 농민이 절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 대통령 취임식장에 미국축산육우협회장을 초청했는지 정부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축산육우협회장을 초대했다는 것만 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우 축산농민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가족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미국산 쇠고기를 선전하는 CF모델로 나오는 국무총리는 이 지구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인기 연예인들도 자기 이미지와 공익에 위배되는 CF모델로는 억만금을 주어도 절대 출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국무총리는 CF모델로 미국산 쇠고기를 선전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한국 국무총리의 선전이 방송될 때, 미국의 록키산맥 자락의 오리곤주, 몬태나주, 텍사스주에 이르기까지 미국 육우협회, 육류도축협회와 육류수출협회에서는 BIG VICTORY, 큰 승리이자 환상적인 승리라고 하는 환호와 박수를 칠 때, 우리나라의 축산 농가는 피눈물을 흘렸고,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마셨습니다. 예로부터 농민을 죽이는 정책을 살농정책(殺農政策)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는 것이 인간이요, 공인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18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18대 국회가 갈 길은 멀지만, 하루하루가 힘겨운 서해안 기름피해민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안 앞바다에 떨어진 6만 3천 드럼의 기름 폭탄은 서해안 주민에게 엄청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4천 8백만 온 국민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120만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절망의 검은 바다는 예전의 푸른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위 사이사이에 낀 기름때와 망가진 양식장은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오던 피해주민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검은 기름의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진정 피해민들이 다시 일어서고,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해안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서해안 유류피해민을 살려 주시고, 정부에서도 구호에 그치지 말고 피해액을 빨리 조사해서 보상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폭동을 막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부와 집권당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꼭 서산, 태안으로 오셔서 다시 살아난 바다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평화롭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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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9
  • 대정부 질문 전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서산.태안 출신,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입니다. 민생현안 질의에 앞서 신성한 국회의사당 내 질서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8대 국회부터는 조용하고 질서 있는 신성한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야당석에 앉아있다 보면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불끈 올라올라 올라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총리나 국무위원 답변도 그렇고, 허나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민주당 최영희 의원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다선중진 의원이자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이상득 의원께서 이곳 의사당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것은 점잖은 처신이 아닙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소신을 밝히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상득 의원 위치에서 어떻게 할 말을 다하고 사십니까?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입장에서도 다르게 들리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대통령의 형으로서 있는 듯 없는 듯 처신하시고 더욱 자중자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7일 새벽, 평화롭던 태안 앞바다에 기름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선이 정박 중인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살인적인 기름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6만 3천 드럼의 기름이 일시에 바다로 쏟아졌고 서해안은 한 순간에 검은 재앙으로 뒤덮였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진 엄청난 양의 기름은 순식간에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을 새까맣게 만들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이후 최대의 살인폭탄이라고 불릴 정도의 파괴력으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날려버렸습니다. 7만 태안군민과 16만 서산시민은 기름 핵폭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근 보령은 물론 멀리 제주까지 검은 기름폭탄의 잔해가 유출되었습니다. 양식장은 다 파괴되었고, 그물 등 각종 어구는 훼손되었으며, 기름값 폭등으로 어선은 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항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휴양시설과 횟집은 늘어난 빚더미에 깔렸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주민에게 기름유출사고는 지어지앙(池魚之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천인단애(千仞斷崖)에 서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주민 3명은 끝내 소중한 생명의 끈을 놓았습니다. 누가 이들을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으로 내몰았습니까? 피해주민들은 참고 참으며,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제현장에서 기름때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철부지급(轍鮒之急)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칠흙 같은 바다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120만 자원봉사자 여러분이었습니다. 위대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서해안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정확히 228일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서해안 피해지역을 몇 번 다녀가셨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고 현장에 이 나라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한 번도 다녀가시질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는 몇 번 다녀가셨고, 얼마나 오랫동안 피해지역에서 현장확인을 하셨습니까? 끼니를 채우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민들은 오직 한 가닥 희망으로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하늘 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 위원회는 6월 19일 단 한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쓰촨성 지진피해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5일 동안 지옥 같은 현장에서 숙식하며, 한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고 진두지휘하는 모습과 비교하는 피해민들의 절규를 들으셔야 합니다. 국민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갔는지 행보를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냉동창고에 갈 시간은 있고, 검은 기름에 신음하는 유류피해지역에는 갈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를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시각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서해안 유류피해에 대해 IOPC 기준이 아닌 정부가 직접 추산한 피해규모와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 안타깝게도 정부가 직접 추산한 피해액은 없습니다. 최근 IOPC는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최대 피해 추정액을 약 5,70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 추정액은 수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서해안 기름피해 지역은 매우 넓고, 피해 신고건수도 최대 10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피격사건은 현대아산 측에 맡기고, 미국 광우병 쇠고기는 미국 육류 수출업자에게 맡기고, 독도영유권 문제는 일본 후쿠다 총리에게 맡기고, 기름유출피해 대책은 IOPC에게만 맡긴다면, 도대체 이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물대포로 국민의 촛불만 끌 줄 알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와 노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제 관례상 IOPC의 손해 사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평가액을 제시한다면 피해주민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IOPC의 평가기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공인 전문기관의 피해액 산출기준도 함께 제시되어 IOPC의 평가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무총리는 본 의원의 제안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고발생 200일이 넘는 동안 손에 쥐어본 돈이라고는 초기에 지급된 생계비와 작년 12월분 방제인건비가 전부인 피해주민들입니다. 그런데 IOPC는 금년 1․2월분 방제인건비 지급비율을 최저 15% 수준으로 통보했습니다. 지급비율이 15% 수준이라면 하루 인건비가 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해지역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7월 17일 피해지역인 태안군의 긴급 건의서가 있습니다. 긴급건의서에 따르면 IOPC나 정부가 방제인건비 100%를 안 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국무총리 이 건의서를 보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까? ☞ (건의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7월 17일 국무조정실과 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에 건의했는데,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유류피해민 폭동 정보도 확인 못했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심지어 ‘나 하나 죽어서 주민들이 100% 방제비를 받으면 된다’는 피해지역(만리포) 청년회장의 자살예고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지역별 방제비 평가는 적은 인력이 투입된 지역은 백퍼센트 반영된 반면, 피해정도가 심해 많은 인력이 투입된 지역(만리포, 신두리)은 15~35% 정도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국무총리는 똑같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똑같은 시기에 실시한 방제인건비가 이렇게 차이 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이 IOPC의 방제비 평가기준입니까? 애초에 정부가 방제작업에 손놓고 영세 민간 방제업체에게 맡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세 민간 방제업체의 자료 확보와 신청이 늦어지고, 제출한 증빙자료가 IOPC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기름유출사고 초기부터 정부가 방제작업만큼은 주도적으로 시행해서 민간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IOPC에 방제인건비 지급신청을 했다면, 지급비율이 지금처럼 턱없이 낮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의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어설픈 초기대처를 수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IOPC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IOPC 사정액과 실제 인건비 차액분을 국가에서 보전해 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피해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납부연장 방침에 따라 당장의 전기료 부담은 없지만, 향후 일시에 납부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일반 횟집의 경우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철거된 양식장과 버려진 어구와 집기류 등 피해복구는 아직 요원하고 생계는 아직 막막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으로 수백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나무에서 물을 내게 하는 강목수생(剛木水生)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런 점을 정부가 감안해 유류피해지역의 전기요금을 3개월 가량 감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히십시오.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는 피해주민은 물론 4천 8백만 전 국민의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120만 자원봉사자와 수십만의 방제인력이 없었다면 ‘태안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가해자인 삼성은 엄청난 양의 기름을 청정해안에 쏟아 붓고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피해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삼성이 진정 국내 1등 기업이라면,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한우농가의 피맺힌 절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7월 10일)와 여당(7월 8일)이 앞장서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시식회장에서는 ‘한우보다 맛있다’라는 감탄사가 연발되었습니다. 최근 농협 가격정보(7월 4일, 1년간 478→415만원)에 따르면, 한우 암소 한 마리 값은 1년 전에 비해 16.7%나 떨어졌습니다. 우리 농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값 폭등으로 사지(死地)로 계속 내몰리고 있습니다.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NCBA 미국축산육우협회장 앤디 그로세타 회장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 취임식장에 미국축산육우협회장이 어떻게 참석할 수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한국의 한우협회장이 미국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적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만큼 미국축산육우협회장을 초대했다는 것만 봐도 미국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총리께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가족들과 함께 언론에 공개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고 선전하는 CF모델로 나오는 총리는 이 지구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인기 연예인들도 억만금을 주어도 자기 이미지와 공익에 위배되는 CF모델로는 절대 출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고, 국무총리는 CF모델로 선전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한국 국무총리의 선전이 방송될 때 미국의 록키산맥 자락의 오레곤주, 몬타나주, 텍사스주에 이르기까지 전 미국육우협회, 육류도축협회와 육류수출협회에서는 BIG VICTORY, 큰 승리이자 환상적인 승리라고 하는 환호와 박수를 칠 때, 우리나라의 축산 농가는 피눈물을 흘렸고,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마셨습니다. 예로부터 농민을 죽이는 정책을 살농정책(殺農政策)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가 ‘맛있게 먹는’ 정부․여당에게는 희극(喜劇)일지 몰라도, 이 땅의 축산농가에게는 비극(悲劇) 중의 비극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미국 육류수출업체 영업이사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8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18대 국회가 갈 길은 멀지만, 하루하루가 힘겨운 서해안 기름피해 주민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부디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에도 자녀들의 손을 잡고 와서 자원봉사를 하던 사람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진다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들이 바로 서해안 피해주민들입니다. 이들은 파괴된 양식장과 파손된 어구와 선박을 수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조속한 지원책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여름휴가는 꼭 태안 등 서해안에 오셔서 다시 살아난 바다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빨리 이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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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2
  • “독도 영유권 올바른 교육 당부”||유상곤 시장…일본 자매도시 텐리시장에 요청
    유상곤 시장은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교과서 해설서에 기술한 것과 관련 지난 17일 일본 자매도시인 텐리시(天理市) 시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당부했다. 유 시장은 서한문에서 “지난 2001년 당시 귀국의 ‘신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집필한 후소샤 교과서의 우리나라 식민지배와 침략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이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해 온 시민과 함께 감사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그러나 최근 다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귀국 정부는 중학교 사회교과서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하겠다’고 우리나라 정부에 통보한 것에 온 국민이 분노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산시와 텐리시는 양국의 어느 도시 못지않게 서로 협력하고 폭넓은 교류를 통해 형제애를 과시해온 도시”라며 “우리 양 도시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쌓아가기 위해 최근 양 국간 갈등사항인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텐리시만큼이라도 폭넓은 이해와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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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2
  • 대중교통 이용하는 유상곤 시장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가 시행된 지난 15일부터 유상곤 시장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고 있다. 22일 오전 유 시장이 시청 앞 1호 광장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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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2
  • “농민 죽이는 살농정책 (殺農政策) 중단하라”||변웅전 국회의원, 국회서 긴급현안 대정부 질문
    변웅전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정부의 소극적 자세와 한우 농가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만 홍보하고 다니는 정부의 대처를 성토했다. 22일 오전 변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에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피해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으며 생계마저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삼성의 안이한 대처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 의원은 또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 이후 피해지역 한 번 와 보지 않고, 국무총리는 관련 대책 시행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동안 피해지역 주민들은 끼니조차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방제작업을 주도하지 못한 결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끌려다는 꼴만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 반 년 이상 방제인건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지역 주민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고, 피해지역에서는 방제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우 농가를 뒤로 하고 미국산 쇠고기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정책에 대해 농민을 죽이는 살농정책(殺農政策)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변 의원은“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국무총리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CF모델로 출연해서 미국 쇠고기 선전에 앞장설 때, 록키산맥 자락에서 목장을 하는 미국육류협회 회원들이 ‘큰 승리이자 환상적인 승리’라고 환호의 박수를 친 반면, 우리 한우 축산농민은 눈에서 피눈물을 흘렸고 가슴에는 대못이 박혔으며 끝내 농약을 마셨다”며 “이러한 행동은 마치 미국 축산육우협회의 CF모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대정부 질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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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2
  • 대산항 활성화에 제동 걸리나?||정부, 특별행정기관 연말까지 자치단체 이관 충남도 경우 대산항 보다는 보령신항에 무게
    정부가 특별 지방행정 기관을 정비해 오는 연말까지 국도ㆍ하천, 해양ㆍ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인력 및 업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대산항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시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2008년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발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산항 개발이 국가에서 지자체인 충남도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이 예상돼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대산항의 기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평택ㆍ당진항을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방침이고, 충남도의 경우에도 보령신항 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어 대산항 개발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관희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22일 유상곤 시장을 방문하여 대산항이 국가항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공동보조를 맞춰 나갈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도 중국 정기항로 개설 등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현안을 풀어야 할 시점에서 이 같은 발표가 나와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02년 첫 삽을 뜬 후 4년여에 걸쳐 1264억 원이 들어간 대산항 1단계 1차사업은 외곽시설인 서방파제(870m)와 항만에 필요한 관리부두(250m), 2만t급 선박이 상시 접안할 수 있는 안벽 1선석(210m) 등을 갖춰 지난 해 12월 준공됐다. 또 오는 2010년까지 대산항 1단계 2차 공사로 북방파제(210m)와 호안(145m), 잡화부두 2만t급 및 3만t급 각 1선석(450m), 3만t급 자동차 전문부두 1선석(240m, 민자시행), 2000TEU(1TEU=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부두 1선석(250m) 등이 추가로 들어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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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2
  • 충청남도 인사발령(2008. 7. 17자)
    - 5급이하 - ▲감사관실 지방행정사무관 정원춘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주민지원과 지방행정사무관 한규성 ▲공보관실 지방행정사무관 이인범 ▲아산시 지방행정사무관 이양범(승진) ▲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 곽근수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지방행정사무관 박병규 ▲천안시 지방행정사무관 전동규(승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김현표 ▲기획관리실 균형발전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임운수 ▲태안군 지방행정사무관 황의윤(승진) ▲여성가족정책관실 지방행정사무관 박용구 ▲의회사무처 지방행정사무관 강천구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지방행정사무관 엄일섭 ▲경제통상실 투자유치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문쌍주 ▲의회사무처 지방행정사무관 정동국 ▲경제통상실 국제통상과 지방행정사무관 임헌필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사무관 이상용 ▲여성가족정책관실 지방행정주사 국정덕(승진요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지방행정사무관 김기승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전준호 ▲기획관리실 균형발전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박범인 ▲자치행정국 도의새마을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성진 ▲자치행정국 도의새마을과 지방행정사무관 정문종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행정사무관 유재룡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행정사무관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행정사무관 김현철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강익재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주민지원과 지방행정사무관 조원식 ▲경제통상실 과학산업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선국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김상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피해조사배상지원팀 지방행정사무관 이용록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피해조사배상지원팀 지방행정사무관 이기승 ▲의회사무처 지방행정사무관 김범수 ▲청양군 지방행정사무관 조평곤(승진)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 황상연(승진요원)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행정사무관 박봉우 ▲감사관실 지방행정사무관 임민환 ▲공보관실 지방행정사무관 이홍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수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사무관 한만덕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용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 신상연(승진요원)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사무관 황명동 대전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진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사무관 유병덕(승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지방행정사무관 윤완기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상근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지방전산사무관 송인국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전산사무관 이순종(승진)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지방공업사무관 김정호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 지방공업사무관 이기흥(승진)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 지방농업사무관 장도환 ▲농림수산국 농산과 지방농업사무관 손인석 ▲홍성군 지방농업사무관 김윤겸(승진) ▲산림환경연구소 지방녹지사무관 구남승 ▲농림수산국 산림녹지과 지방녹지사무관 최봉락 ▲산림환경연구소 지방녹지사무관 권남옥(승진)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지방환경사무관 김영명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항구복구지원팀 지방환경사무관 박상환 ▲자치행정국 총무과(충남발전연구원 파견) 지방환경사무관 김기웅 ▲서산시 지방환경사무관 송영호(승진) ▲감사관실 지방시설사무관 안명대 ▲자치행정국 총무과(충남개발공사 파견) 지방시설사무관 백영현(승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지방시설사무관 김순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시설사무관 전준호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지방시설사무관 오건환 ▲복지환경국 수질관리과 지방시설사무관 김인식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지방시설사무관 이계성 ▲농림수산국 수산과 지방시설사무관 남광현 ▲서해안 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항구복구지원팀 지방시설사무관 방장옥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지방시설사무관 이현우 ▲농림수산국 농촌개발과 지방시설사무관 백승태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시설사무관 김홍기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주민지원과 지방시설사무관 김시부 ▲금산군 지방시설사무관 진병선(승진)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시설사무관 이긍익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지방시설사무관 김호중 ▲태안군 지방시설사무관 남상화(승진)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시설사무관 김종우 ▲아산시 지방시설사무관 홍성춘(승진) ▲감사관실 지방행정주사 황선군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김성호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곽병창 ▲경제통상실 투자유치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안미선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 이교식 ▲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전영균 ▲기획관리실 균형발전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박명수 ▲의회사무처 지방행정주사 최성민 ▲공보관실 지방행정주사 이종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정강용(승진요원) ▲자치행정국 도의새마을과 지방행정주사 김시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이주영 ▲자치행정국 도의새마을과 지방행정주사 이범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지방행정주사 홍정표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 지방행정주사 곽행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 김영식 ▲여성가족정책관실 지방행정주사 이헌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행정주사 이봉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행정주사 안병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행정주사 한대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지방행정주사 송무경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주민지원과 지방행정주사 이채구 ▲여성가족정책관실 지방행정주사 김재형 ▲경제통상실 국제통상과 지방행정주사 허회언 ▲자치행정국 총무과(꽃박람회조직위 파견) 지방행정주사 박상권 ▲자치행정국 총무과(꽃박람회조직위 파견) 지방행정주사 이관현 ▲자치행정국 총무과(꽃박람회조직위 파견) 지방행정주사 이한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피해조사배상지원팀(계룡군문화발전재단 파견) 지방행정주사 오수근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주사 윤진섭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주사 조성권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주민지원과 지방행정주사 이재곤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주사 김종수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주사 성만제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주사 김관동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항구복구지원팀 지방행정주사보 최영일(승 진요원)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주사 이상의 ▲농업기술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민규(승진요원)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주사 김승제 ▲가축위생연구소 지방행정주사보 엄병용(승진요원)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주사 정일권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지방행정주사 사남일 ▲경제통상실 국제통상과 지방행정주사 남상훈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 지방행정주사 김남경 ▲청양대학 지방행정주사 노광빈 ▲의회사무처 지방행정주사 한기수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지방행정주사 유규상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김홍집 ▲자치행정국 총무과(백제문화제추진위 파견) 지방행정주사 이동유 ▲자치행정국 총무과(백제문화제추진위 파견) 지방행정주사 허영 ▲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최원혁 ▲의회사무처 지방행정주사 이민희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지방행정주사 김윤호 ▲감사관실 지방행정주사 정병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지방행정주사 김명수 ▲감사관실 지방행정주사 심완보 ▲공보관실 지방행정주사 이희철 ▲경제통상실 투자유치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여상수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남상길 ▲농업기술원 지방행정주사보 오양숙(승진요원) ▲경제통상실 투자유치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김창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지방행정주사 최기호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피해조사배상지원팀 지방행정주사보 최필환(승진요원) ▲자치행정국 총무과(충남개발공사 파견) 지방행정주사보 유현식(승진요원) ▲감사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이종하 ▲여성가족정책관실 지방행정주사보 고숙영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조정림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지방행정서기 박상일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지방행정주사보 구정서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김승섭 ▲기획관리실 균형발전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길병성 ▲경제통상실 투자유치담당관실 지방행정서기 박우강 ▲종합건설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정상아 ▲경제통상실 투자유치담당관실 지방행정서기 최진석 ▲경제통상실 투자유치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최재령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 김상우 ▲자치행정국 도의새마을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정 ▲경제통상실 투자유치담당관실 홍순만 ▲경제통상실 투자유치담당관실 지방행정서기 정구호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이경성 ▲경제통상실 국제통상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현수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이근홍 ▲경제통상실 국제통상과 지방행정주사보 명현정 ▲농림수산국 농산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윤경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지방행정주사보 김용 ▲청양대학 지방행정서기 최병백 ▲농림수산국 농산과 지방행정서기 김정자 ▲자치행정국 도의새마을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선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이필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지방행정서기 문승모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정선화 ▲여성가족정책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이진숙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행정서기 임병욱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행정서기 최준식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기노성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민환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지방행정주사보 최길락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김현기 ▲종합건설사업소 지방행정서기 방선희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용모 ▲종합건설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임대빈 ▲자치행정국 총무과(꽃박람회조직위 파견) 지방행정주사보 전근환 ▲자치행정국 총무과(꽃박람회조직위 파견) 지방행정주사보 양귀철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항구복구지원팀 지방행정서기 고민정 ▲자치행정국 총무과(꽃박람회조직위 파견)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순(승진) ▲청양대학 지방행정서기 김영주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주사보 한보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전병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보 배윤정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주사보 전대훈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 지방행정서기 임민호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주사보 조원정(승진) ▲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지방행정서기 한정선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지방행정서기 박용민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지방행정주사보 노상권 ▲건설교통국 지적과 지방행정주사보 곽영수 ▲청양대학 지방행정주사보 백승철 ▲자치행정국 도의새마을과 지방행정서기 정윤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행정서기 박선욱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서기 이호종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행정서기 하규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전산주사(승진)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지방전산주사 박인문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지방전산주사 소병욱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지방전산주사보 강상록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개발과 지방전산주사보 이경철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 지방전산주사보 라승옥 ▲공보관실 지방전산주사보 김경희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지방전산주사보 박옥희 ▲감사관실 지방전산주사보 최경묵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지방전산주사보 유준규 ▲자치행정국 총무과(곷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지방전산주사보 이정철 ▲건설교통국 지적과 지방전산서기 변병필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지방전산서기 이관호 ▲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전산서기보 이선영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통신주사보 이진곤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지방통신주사보 이종호(승진) ▲소방안전본부 재난민방위과 지방통신서기 강희석 ▲감사관실 지방공업주사 강면구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공업주사 임채성(승진) ▲자치행정국 총무과(꽃박람회조직위 파견) 지방공업주사 김경호(승진)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지방공업주사 이상섭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지방공업주사 한주철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 지방공업주사보 김홍근 ▲소방안전본부 재난민방위과 지방공업주사보 김기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지방공업서기 김선규 ▲청양대학 지방공업서기 이영진 ▲농업기술원 지방공업서기보 시보 정재만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지방공업주사보 노재석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공업주사보 최헌규 ▲종합건설사업소 지방공업주사보 정찬욱 ▲종합건설사업소 지방공업주사보 나종철 ▲산림환경연구소 지방공업주사보 김선봉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옥치옥 ▲농림수산국 농산과 지방농업주사 문기성 ▲경제통상실 국제통상과 지방농업주사 이종신 ▲기획관리실 균형발전담당관실 지방농업주사 윤재돈 ▲경제통상실 국제통상과 지방농업주사보 이원태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농업주사보 송요권 ▲축산기술연구소 지방농업서기 백명기 ▲농림수산국 산림녹지과 지방녹지주사 전병인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주민지원과 지방녹지주사 강전우 ▲산림환경연구소 지방녹지주사 고대열(승진)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녹지주사 이태윤 ▲산림환경연구소 지방녹지주사 이용길(승진) ▲농림수산국 산림녹지과 지방녹지주사보 차영복 ▲산림환경연구소 지방녹지서기보 시보 김강욱 ▲농림수산국 산림녹지과 지방녹지주사보 이돈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지방녹지서기 경길현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녹지서기 강번재 ▲농림수산국 산림녹지과 지방녹지서기보 김영욱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환경주사 고완배(승진)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개발과 지방환경주사 공상현(승진)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지방환경주사보 박종성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환경주사보 여동구(승진)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지방환경서기 윤태근 ▲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간호주사 임방원(승진) ▲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시설주사 윤영산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지방시설주사 이성두 ▲보령시 지방시설주사 김재균(승진) ▲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시설주사 오영택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지방시설주사 현명기 ▲종합건설사업소 지방시설주사 조양희(승진) ▲건설교통국 지적과 지방시설주사보 임택빈(승진요원) ▲건설교통국 지적과 지방시설주사보 박삼해 ▲농림수산국 농촌개발과 지방시설주사 김광배 ▲감사관실 지방시설주사 김응백 ▲종합건설사업소 지방시설주사 김용군 ▲감사관실 지방시설주사 홍연숙 ▲종합건설사업소 지방시설주사 김기택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지방시설주사 조훈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지방시설주사 구차섭(승진) ▲농림수산국 농촌개발과 지방시설주사보 박형종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시설주사 홍순광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시설주사 나윤수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지방시설주사 김원중 ▲종합건설사업소 지방시설주사 주협종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지방시설주사 김성겸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지방시설주사 이영민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 지방시설주사 육안수 ▲계룡시 지방시설주사 김진수(승진)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시설주사 노윤철(승진)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시설주사 이승철(승진)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지방시설주사보 최무진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시설주사 문흥로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시설주사 김병용(승진)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지방시설주사보 황명수 ▲종합건설사업소 지방시설주사보 이기영 ▲자치행정국 총무과(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방시설주사 김두기 ▲감사관실 지방시설주사보 이정호 ▲감사관실 지방시설주사보 이창복 ▲기획관리실 균형발전담당관실 지방시설주사보 김정흠 ▲기획관리실 균형발전담당관실 지방시설주사보 이승주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지방시설주사보 조진웅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지방시설서기 김지훈 ▲농림수산국 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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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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