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 대상지 되어야’||서산시의회, 충남도 방문 건의문 전달

  서산시의회가 지난 2004년과 2005년 각각 대산읍의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쓰라림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철수 의장은 이와 관련 26일 대산읍 출신의 김환성 부의장과 신상인 의원과 함께 충남도를 방문하여 이완구 지사를 만나 대산읍이 ‘2008 소도읍 종합육성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이 의장은 “대산읍은 자동차 관련 산업이 직접화 되어 있고 또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산항 건설 등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과정에서 지난 해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지역경제 하락은 물론 주민들도 절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대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제안 공모를 하였지만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올해에는 반드시 이 사업에 대산읍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일단 충남도가 이번 방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희망이 보인다”며 “그러나 선정 발표가 되기 전까지 시는 물론 서산지역 정치권이 적극 힘을 보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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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6

• 조규선 전 시장, 광복절 사면 대상서 빠져||강복환 전 교육감 사면

  정부가 지난 12일 단행한 광복절 특사에 따라 강복환 전 충남도교육감과 윤완중 전 공주시장 등이 특별사면ㆍ복원 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조규선 전 서산시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3년 인사비리혐의 등으로 교육감 직을 잃었던 강복환 전 충남도교육감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 복권됐고, 윤완중 공주시장은 형 집행 면제 특별사면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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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 서산시 공무원 260명 특별사면||행안부 32만8,335명 특별사면 실시…공금횡령 등 제외

  서산시 공무원 260명이 특별사면 혜택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건국 60년을 맞아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ㆍ현직 공무원 32만8,335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실시했다. 이번 실시된 사면 대상 공무원은 각급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된 3만6,935명(정직 2,666명, 감봉 4,929명, 견책 1만6,685명, 불문경고 1만2,655명)과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로 경고ㆍ주의ㆍ훈계를 받은 29만1,400명이다. 이중 9만6,604명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서산시에서는 260명이 이에 포함됐다. 그러나 파면ㆍ해임 처분을 받았거나,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ㆍ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무원 징계 사면은 지난 2003년 광복 58주년 때 실시한 이후 5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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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 변웅전 의원, 상임위원장 유력||지난 13일 “지역 정치권이 힘 모아달라”당부

  변웅전 국회의원<사진>이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제3의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선진창조)이 출범되면서 2~3개의 상임위원장 배분이 예상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3선의 변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현 정가의 분석이다. 선진창조는 현재 최소 2석 이상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한다는 목표지만, 교섭단체에게 국회부의장직을 맡기는 그동안의 관행을 근거로 일단 3석 이상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웅전 의원은 “교섭단체에게 국회부의장직을 맡겨 온 관행을 생각해 볼 때, 3석 이상의 상임위원장은 확보되어야 한다”며 “그것도 가능하면 힘 있는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임과 관련 지난 13일 서산시의회 초청으로 이루어진 정책연찬회 석상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기 위해서는 서산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고 말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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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 서산시의회 의정비 낮아진다||행안부, 하향조정 담긴 가이드라인 제시 14일 입법예고 … 내년도 심의부터 적용

  서산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정비가 내년부터 현 수준보다 낮아진다. 서산시와 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국 246개 지방의회의 80%인 198개 의회의 의정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비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통과될 예정으로 당장 올해 11월 말 기한인 내년도 의정비 심의, 확정부터 적용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산시의회는 6개의 자치단체 법적 유형 중 50만 미만 도농복합시 유형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각각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이 의정비 산정에 반영된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경기도의회가 현 의정비보다 1,925만원이 하향 조정된 5,327만원, 서울 도봉구의회는 2,216만원이 줄어든 3,484만원으로 감액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했다. 서산시의회의 경우 행안부가 이날 제시한 의정비 산정 공식과 지난달 30일 행안부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수석연구원이 제시한 공식이 수치상으로 엇비슷해 대략 2,800만∼3,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시의회 올해 의정비는 3667만2000원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의 10%를 상한선으로 정했지만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어길 경우 벌칙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행안부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1명을 대상으로 주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의정비가 많다’는 응답이 광역의회 77.9%, 기초의회 66.7%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또 현 의회 의장의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추천권만 준 다음 자치단체장이 선정하도록 했다. 심의위원 추천대상에는 교육계와 통ㆍ이장이 추천한 지역주민을 추가했다. 공청회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를 반드시 거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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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 내년부터 경형 상용차 취ㆍ등록세 면제

  내년부터 경형 상용 자동차의 취ㆍ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근 유가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한다. 경형 상용차는 배기량 1000㏄ 미만에 길이 3.6ｍ, 폭 1.6ｍ, 높이 2.0ｍ 미만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다. 개정안에는 또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고, 관광호텔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50%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관보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공보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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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 “의원 개개인 자질 검증시스템 강화해야”||(2)의회 이렇게 바꾸자

  의회, 집행부만큼 영향력 키울때까지 지켜봐야 외국서는 국회의원 수준의 영광스런 자리 인식 의원들의 이권 개입과 자질시비, 집행부와의 유착, 일당독주 등은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출범한 지방의회의 부끄러운 이면이다. 하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무조건 의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깎아내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선거 때 의원 개개인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 등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이상엽 교수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지방의회 유급제, 정당공천제 도입 등에 따른 각종 문제를 일종의 ‘통과의례’로 평가했다. 그는 “의회는 여러 형태를 거치면서 입지를 강화해 온 집행부에 비하면 민선 지방의회 18년 역사는 매우 짧다”며 “유급제, 기초의원공천제도 도입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다. 의회가 집행부만큼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의 뛰어난 정치 감각을 지닌 인물들이 지방의원보다 자치단체장이 되기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점차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외국에서는 지방의원을 국회의원 수준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식한다. 제도적으로도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비가 여러 경로의 인재들을 지방의회로 모으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견해다. 이 교수는 이어 “의회가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도 의회 운영에 행정안전부 등 집행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행안부가 추진하다 논의가 중단된 의원성과공표제, 현재 추진 중인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등은 자칫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생활정치’,‘주민정치’를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도출됐다. 이철수 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집행부가 먼저 나서거나 타 시ㆍ군의회가 움직이면 눈치를 보고 있다가 뒷북을 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서산시의회가 각종 이슈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고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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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 변웅전 의원, 서산당 당수는 ‘유상곤 시장’||서산시의회 주관, 서산 ‘빅4그룹’ 정책협의회 개최

  서산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13일 변웅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상곤 시장, 차성남ㆍ이창배 도의원 등 이른바 서산지역 정계 ‘빅4’그룹을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모임을 주선한 이철수 의장은 “각종 서산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호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러한 모임을 상ㆍ하반기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또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모임을 갖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변웅전 국회의원은 “우리 모두는 유상곤 시장이 대표인 서산당의 당원”이라며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크게 환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어 “서산시를 중심으로한 중앙당 국회의원으로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달려오겠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유상곤 시장은 “평소 형식에 구애 없이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었다”며 “서산시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성남 도의원은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다보면 더 좋은 지혜가 나올 수 있다”며 환영했고 이창배 도의원은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감개무량하고 기대에 부풀어 달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이날 이러한 취지와는 무색하게 인공해수욕장 조성을 제안해 유 시장이 잠시동안이나마 머쓱해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도 “일하는 의회를 보여주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업무 성격상 의회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공개적으로 (인공해수욕장 조성을)제안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며 “좀 더 신중히 처리했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변웅전 의원도 “좋은 제안이지만 사업을 하는데는 서산시의 의지가 가장 우선”이라며 “서산시가 이를 제안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수 의장은 “서산시의회 개원 이래 국회의원ㆍ시장ㆍ도의원ㆍ시의회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시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해 달라”며 “상호간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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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 공공기관 제출서류 50% 축소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정보를 공기업 등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들 기관에 제출되는 민원ㆍ증명 서류를 지금보다 절반 정도 감소시키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7일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마련, 각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공동이용 승인 등 세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활성화되면 공기업과 각종 조합, 협회, 단체 등에 제출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같은 민원ㆍ증명 서류 발급건수가 현재의 50％ 정도가 줄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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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 자유선진당, 교섭단체 됐다||창조한국당과 교섭단체 공동 구성 합의

  서산ㆍ태안지역 출신의 변웅전 국회의원 소속당인 자유선진당이 원내 제3교섭단체로서 당당히 원내 의정활동을 펼치게 됐다. 변웅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자유선진당(대표 이회창)과 창조한국당(대표 문국현)이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합의했다. 이번 양 당이 합의한 내용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양당 공동대표가 한다. 다만, 등록명의는 ‘자유선진당’으로 한다 ▲교섭단체 이름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양당 각자 독자적 정당활동, 다만 교섭단체 운영 관련 사항은 양당 당대표 협의에 따라하게 된다. ▲양당은 이미 합의한‘대운하 저지’, ‘검역주권 및 국민건강 수호’, ‘중소기업 육성’이외에 ‘고품질의 공교육 추진’을 추가해 정책을 공조키로 한다 등이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현행 교섭단체의 결함을 극복해 원내 제3교섭단체로서 당당히 원내 의정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한나라당, 민주당의 독선적 논의로 인한 국회 파행에 종지부를 찍고 보다 생산적 국회운영이 이뤄지는데 주도적으로 중재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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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