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지방분권’ 이 뒷걸음질 친다||중앙행정권한 지자체 이양 ‘주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매년 감소 교육자치제ㆍ조례범위 개선‘답보’

  새정부 들어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지방분권이 추진력을 잃고 있다. 서산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 확대, 교육자치제도 개선, 조례제정 범위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과제 실현이 추진동력을 잃은 채 오히려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행정권한 지자체 이양 ‘주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매년 감소 교육자치제ㆍ조례범위 개선‘답보’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구체적인 지방이양 실태를 보면 국가사무 총 3만240개 중 4.9％인 1481개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됐다. 이 중 이양이 완료된 업무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 1189건으로 전체의 76.2％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작 지자체 이양이 필요한 중요 사업은 정부부처의 기피 등으로 19.7％인 292건이 이양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62건은 이양 결정 2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이며 43건은 3년이 넘도록 지체되고 있다. 연도별 국가사무 지방이양 완료 건수를 보더라도 2004년 204개, 2005년 436개, 2006년 43개, 2007년 102개로 주춤거리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 과제의 하나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려 했지만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해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인수위 국정과제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가 포함됐으나, 이렇다할 진전 없이 오히려 정비대상 기관들의 반발을 키우며 단 1건의 이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세 비율 확대 지난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재정규모는 각각 79.5％와 20.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시도와 분권단체들은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단기 70％ 대 30％, 중기 60％ 대 40％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국세가 69조9280억원, 지방세가 18조4060억원으로 79.2％ 대 20.8％로 나타난 후 지방세 비율은 2001년 21.8％, 2002년 23.3％, 2003년 22.4％, 2004년 22.5％, 2005·2006년 22.0％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는 20.5％로 떨어졌다. 이는 1997년 이후 지난 10년간 지방세 비율 중 2000년 18.1％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어서, 갈수록 지방세비율 확대 요구가 커지는 지방의 목소리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 개선 그동안 교육감 선거에 대한 주민 관심 저조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대표로서의 정당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거왜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따라서 교육감은 주민직선보다는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동시에 입후보하게 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아직 논의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교육감을 보좌하는 부교육감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지방자치 원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또 교육감 및 교육위원 후보자격을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교육행정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게 돼 수요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줄기차게 폐지주장이 제기됐다. △조례제정범위 확대 각 시도는 새정부 출범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자체 조례는 본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제정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이는 현재 지자체 조례제정권이 지방자치법 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단서를 달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이 단서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단서조항 삭제나 조례의 법적 실효성 확보 규정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답이 없다.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2개 법안이 2005년 11월에 발의됐지만 2년여 동안 국회에서 계류되다 17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후 정부법안이 마련됐고, 별도로 정부법안을 보완한 시도 공동안이 마련됐으나 새정부나 정치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정부제안 법률에서는 실시단위를 시ㆍ군ㆍ구로 한정하고 특별사법경찰사무에 한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했고, 시ㆍ도 공동안은 광역 및 기초를 실시단위로 하며 현행 경찰서와 지구대의 직원이 수행하는 민생치안 관련 경찰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안이다.

  • 뉴스
  • 정치

  2008-07-15

• ‘BOC가스코리아 문제 해결해 주오’||㈜BOC가스코리아 직원 가족들, 시의회 중재 호소

  서산 대산공단 ㈜BOC가스코리아 노사분규와 관련 가족들이 시의회를 찾아 적극적인 중재를 눈물로 호소했다. ㈜BOC가스코리아 가족대책위 20여 명은 지난 10일 제137회 정례회가 열린 의회를 방문,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앉아서 도와주겠다는 말이 아닌 파업현장에 와서 눈으로 보고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을 부탁했다. 가족대책위는 “파업에 돌입한 지 90일이 됐고, 조합원 33명이 단식에 들어간 지 9일째를 맞으며 하나 둘씩 쓰러져가고 있다”며 “시의회가 파업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또 시에 얘기를 해서 하루빨리 파업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철수 의장은 “노사문제의 경우 시의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그러나 파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나 가족 모두가 시민이고, 그 고충을 다 알기에 회사측에 충분한 의견전달로 노사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50명의 근로자들이 산소와 질소, 수소 등을 생산하고 있는 ㈜BOC가스코리아 서산공장은 공장자동화 운전 계획에 따라 보드 운전자 12명을 전환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화섬노조서부지부 BOC가스코리아 노조원 33명은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스
  • 정치

  2008-07-15

• 내년 국비확보 등 당면사항 협력 모색||이완구 충남도지사, 국회의원 초청 도정간담회 개최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확보와 행정도시 건설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완구 도지사는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내년도 정부예산확보 및 행정도시 건설 등 당면현안에 대한 정책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초청, 도정간담회를 가졌다. 제18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에 맞추어 개최된 도정간담회는 양승조의원 등 지역출신국회의원 9명과 이 지사 등 간부 10여명이 참석하여 이 지사 인사말,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도정설명에 이어 국비확보 및 현안사업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날 행정도시 법안 제정,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확정에 따른 후속절차 조속이행, 세종시 인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인 아시아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은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는 4조 1,400억원이며, 현재까지 중앙부처의 반영액은 목표액의 97%인 4조 289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심의 종료시까지 다각적인 노력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08-07-15

• 자전거 활성화 국가과제로 추진||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초고유가 시대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 시책을 편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내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고유가 시대 극복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가 주요 전략과제로 선정, 중점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범정부 차원의‘자전거 정책협의회’를 구성, 자전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우수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공공자전거(Public Bike System)’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공공자전거는 공공기관의 업무용 자전거나 공공기관에서 민간에 무료 임대하는 자전거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타기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유치원 등 학교교육과정에 자전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달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구성, 8월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지은 뒤 올해 말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08-07-15

• 시의회 제1차 정례회, 10~16일 개최

  서산시의회(의장 이철수)는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한 제1차 정례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위원회별 간사를 선임하고‘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간월도 관광지 분양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등을 심사한다. 또‘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08-07-08

• 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모두 초선||운영위 맹영옥, 총무위 한규남, 산업건설위 유관곤 선출

  2일 서산시의회 1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치러진 3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모두 초선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날 오전 10시 제적의원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운영위원장에 맹영옥 의원, 총무위원장에 한규남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유관곤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선거에 앞서 박상무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전에 위원장 구성이 조율을 마친 것 같은데 투표 없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투표 절차를 대신할 것”을 요청했으나 규정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표 결과 운영위원장은 맹영옥 의원이 10표, 박상무 의원 2표, 무효 1표로 과반수를 훌쩍넘은 맹 의원이 무난히 당선됐다. 총무위원장은 한규남 의원 10표, 박상무 의원 1표, 무효 2표로 한 의원이 당선됐다. 산업건설위원장은 유관곤 의원 10표, 임설빈 의원 1표, 무효 2표로 유 의원이 당선됐다. 맹영옥 운영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며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면 훌훌 털어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에 매진해 줄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규남 총무위원장은 “자율성과 전문성이 확보되고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관곤 산업건설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후반기 상임위원회별 선임된 의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 = 맹영옥(위원장), 박상무, 신상인, 임설빈, 정윤규 ▲총무위원회 = 한규남(위원장), 김환성, 모철순, 박상무, 신상인, 정윤규 ▲산업건설위원회 = 류관곤(위원장), 김완경, 맹영옥, 신준범, 임덕재, 임설빈

  • 뉴스
  • 정치

  2008-07-02

• 후반기 의장 이철수 의원 선출||서산시의회 136회 임시회…부의장에 김환성 의원

  이철수 신임 의장이 1일 오전 제5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첫 의사봉을 잡고 부의장 당선을 선포하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1일 제136회 임시회를 열고 제5대 후반기 의장에 이철수(60ㆍ동문/수석) 의원, 부의장에 김환성(63ㆍ성연/지곡대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13명 의원 전원이 후보가 되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이철수 의원은 8표를 획득, 5표에 그친 신준범 의원을 제치고 오는 2010년 6월말까지 의사봉을 잡게 됐다. 이어 계속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환성 의원이 7표를 얻어 4표와 2표에 그친 김완경, 박상무 의원을 따돌리고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철수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거울삼아 서산시 발전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충고로 생각하고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문을 연뒤 “후반기 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된 자치역량을 발휘하여 16만 시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집행부와도 견제와 협력을 잘 조화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며 봉사하겠다” 며 “후반기 의장으로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환성 부의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밑거름이 될 각오”라며 “이번 의장단 선출을 통해 시의회가 분열이 아닌 화합의 마음을 갖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 뉴스
  • 정치

  2008-07-01

• 시의회, 김춘일 원장 감사패

  서산시의회(의장 임덕재)는 지난 27일 제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그간 의정발전과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남다르게 기여한 서산의료원 김춘일 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 원장은 전문요양시설이 부족한 우리 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최신의료장비를 도입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 뉴스
  • 정치

  2008-07-01

•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가해자는 삼성”||변웅전 의원, “삼성은 항소 포기하고 무한책임 져야”

  변웅전 국회의원(사진)이 지난 12일에 이어 다시한번 삼성에 ‘무한책임’을 강조하며 가해자로서 죄 값을 치르라고 목청을 높였다. 24일 변 의원은 전날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 사고의 원인과 가해자가 삼성중공업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삼성은 항소를 포기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무한배상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날 오전 본지로 보낸 메일문서를 통해“지난해 12월 7일 충남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 이후 13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해안 바다는 예전의 푸른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기름유출사고의 법적 책임 공방과 지연되는 지원보상 등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은 검은 기름때의 아픔에 하루하루를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삼성중공업 예인선장은 대형 해상크레인을 예인하면서 업무상‘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상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를 내고, 서산ㆍ태안의 주민 및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으나, 사고 원인을 기상 악화와 유조선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는 공판 선고를 삼성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서산태안 지역주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 의원은 “가만히 있는 배와 다가가 부딪힌 배의 책임은 절대로 같을 수 없다며 쌍방과실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은 언어도단, 어불성설”이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기름유출사고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08-06-24

• “생산적인 선진 의회상 정립해 달라”||임덕재 의장, 20일 전반기 마지막 회기 개회식서 당부

  임덕재(사진) 서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13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16만 시민의 여망을 제대로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선진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달라”며 후반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날 “제5대 전반기 의회는 44회의 의원정책간담회와 저명인사 초청 정책연찬회, 국제교류추진 등 명실 공히 일하는 의회로 확고히 정착시켰다”면서 “시의 밝은 앞날을 이야기하고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면서 창조적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반기에도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자기를 썩혀 새로운 생물을 살찌우는 나무를 보면 헌신이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헌신의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뜻하는 만큼 시민을 위한 공직자들의 헌신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35회 임시회는 27일까지 이어지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 뉴스
  • 정치

  2008-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