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도, 주민세 62억6,900만원 부과||전년대비 세액 2억4200만원증가

  충남도는 16일부터 균등할 주민세 62억6,900만원을 부과한다.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시ㆍ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할과 시ㆍ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균등할 및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 균등할 등 3가지 형태로 부과된다. 납세자 별로 보면 ▲세대당 최저 3,000원부터 최고 9,000원까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자 균등할 ▲그리고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 균등할로 구분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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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2

• 정부 의정비 인하 움직임 의회 반발|| (1)의정비 많은가, 적은가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주민 직선에 의한 광역ㆍ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 18년이 흘렀다.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집행부 견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그동안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애써 왔다. 반면 일당 독식에 의한 집행부 견제 기능 미비를 비롯해 의원 자질문제, 정당공천 폐해, 과도한 의정비 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주 한국지방행정硏 기준안 초과 우리가 올린 게 아닌데 억울 서산시의회 2008년도 3667만2000원으로 도내 16개 시ㆍ군의회 중 12번째다. 의원들의 월 실 수령액은 305만6,000원으로 시 고참 사무관 수준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상한선(1,320만원)을 정해 통상 ‘의정비가 인상됐다’는 말에서 의정비란 월정수당을 뜻한다. 지난해 말 진행된 올해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 가장 컸던 논란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의원들도 “우리가 올린 게 아닌데 억울하다. 의원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넘어 온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밖에 없는데, 행안부가 기준을 만들지 않아 생긴 문제에 대해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총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 가운데 5명을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됐다. 행안부는 곧 입법예고를 통해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일단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에 앞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와 용역을 맡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소속된 고경훈 수석연구원의 연구 발표 결과 의정비가 현 수준보다 한 단계 낮춰질 것이란 예측이 잇따르자 반발하고 있다. 고 연구원은 전국 246개 지방의회를 7개 모형으로 분류해 기준 의정비안을 제시했다. 하나의 안에 불과하지만 행안부 입법예고안도 이 기준을 최대한 참고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르면 서산시의회는 기준 초과다. 그러나 한 시의원은 “결코 많이 받는 게 아니다”고 토로했다. 행안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해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이상엽 교수는 “의회 스스로 적정한 수준을 확립하지 못하고 일개 정부 부처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게 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하지만 행안부도 지방자치제 본질을 훼손하지 않게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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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2

• ‘국가중요항’ 대산항 빠졌다||평택항 등 6개항만 국가에서 직접 개발ㆍ운영

  해양ㆍ항만을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정부에 이관된 후 국가가 직접 개발ㆍ운영권을 갖게 되는 ‘국가 중요항’에 대산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완벽한 대책 없이 금년 해양 및 항만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관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가중과 함께 대중국 교류에도 차질이 우려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서산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정책적,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성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오는 12월까지 지방으로 넘길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해양ㆍ항만, 국도ㆍ하천, 식ㆍ의약품 등 3개 분야를 금년 중 지방으로 이관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가 직접 개발·운영권을 갖게 되는 6개 국가 중요항(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광양항, 울산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의 개발·관리기능도 지방으로 위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중국 교류의 중심인 대산항은 국가 주요항에 포함되지 않아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완벽한 대책수립 없이 해양ㆍ항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관될 경우 항만의 개발ㆍ관리기능을 위임받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중국과의 해상교류 등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변웅전 국회의원은 “대산항이 국가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가중되는 반면 중국 대표 항구로의 개발과 운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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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2

• 이철수 의장, 충남의장협 부회장 선출

  서산시의회 이철수(58ㆍ사진) 의장이 지난 24일 오전 천안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7월 정례회에서 제5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에는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이 이철수 의장과 같은 부회장으로는 홍성군의회 이규용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감사에는 계룡시의회 김학영 의장, 태안군의회 이용희 의장, 총무는 청양군의회 최병학 의장이 맡게됐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청남도의 16개 시군의회 의장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별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교류하고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관심사에 대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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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9

• 서산시의회,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결의문 채택

  29일 서산시의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전국에서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의회가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9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노골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사실상의 침략행위이며 시대착오적인 군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이런 도발은 일본의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왜곡된 거짓역사를 통하여 침략과 탐욕의 역사를 정당화하여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의 진실을 처참히 짓밟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제침략의 만행에 대한 일체의 반성은 커녕 다시 동북아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는 용서 받지 못할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중학교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명기 계획인 독도관련 문구를 즉각 삭제ㆍ철회하고 일본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 되도록 바른 역사 교과서 기술을 강력히 촉구한다’ 등 4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철수 의장은 “일본정부의 고질적이면서도 치밀한 주권침탈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서산시의회는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정부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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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9

• 대산항, 국가항만 존치 마땅||서산시, 행안부에 강력 주장…‘위험물 취급 국내 4위 항만’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이관에 따른 대산항 활성화 제동(본지 494호 보도)과 관련 서산시가 현재와 같이 국가항만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유상곤 시장 명의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는 대산항은 국가석유 비축기지 등 위험물 취급, 지역의 강력한 여론 등을 들어 국가관리 항만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겨있다. 유 시장은 이 서한에서 “대산항은 석유비축기지를 포함한 국가 기반시설 등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이 증설과 새로운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등 날로 성장을 거듭하며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국 위험물 취급 4위 항만으로 지난해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국가적인 해양오염방제시스템 재정비가 대두 되는 등 국가항만으로도 관리의 어려움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방항만으로의 이관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산항은 충청권 유일의 국가 공영부두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균형개발 및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국가 중요 항만으로 개발이 필요한 항만”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대산에 위치한 석유화학공장 5개사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바이오 웰빙특구, 테크노밸리, 기타 대규모 산업단지 등 지역의 성장동력이 대 중국 교역을 비롯한 동북아 진출에 탄력을 받던 시점에서 대산항의 지방 이관 발표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의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정부의 최종 방침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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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9

• 변웅전 국회의원도 ‘지원사격’

  대산항 업무의 지자체 이관과 관련 변웅전 국회의원도 강력히 반발하며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변 의원은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대산항은 전국 28개 무역항 중 6위의 물동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 삼성토탈 등 거대 석유화학단지와 석유비축기지가 위치해 원유가 들어오고 나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대산항을 국가 중요 항만에서 제외한 것은 충청도를 홀대하는 것이고, 국가 에너지 전략항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변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지방분권 정책은 필요하지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주요 항만의 관리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은 일의 순서에도 맞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항만의 지자체 이전이 과연 현 시점에서 적절한지 또 선정기준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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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9

• 서산시의회도 가세, 성명서 발표

  서산시의회(의장 이철수)도 29일 대산항 관리 지자체 이양과 관련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의원정책간담회장에서 발표된 성명서에는 △대산항이 국가관리 항만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행정기관 지자체이양 조직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 △대산항을 충청지역 국제거점 무역항으로 육성할 것 △지난해 12월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 등을 감안할 때 지자체 관리는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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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9

• 대산항만청 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대산청노동조합(지부장 송희선)도 대산항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3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한 송 지부장 등은 “대산항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충청권 중심항만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대산항 운영과 개발은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산항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될 뿐 아니라,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업예산 확보도 불투명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며 대산, 지곡, 성연 등 지역 주민들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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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9

• ‘대통령 형 혼나고, 국무총리 진땀 뺐다’||[특집] 변웅전 국회의원 제276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전문

  변웅전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제276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에 대한 본지 제494호 1면(7월 24일 자)보도와 관련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이날 국회방송(채널3번)을 통해 중계된 방송을 독자들은 ‘국민이 원하는게 무엇인지를 아는 국회의원’, ‘같은 지역구에 산다는 게 자랑스러워’, ‘서산과 태안의 민생과 정의를 수호하는 큰 거목’등 찬사가 쏟아졌다. 이에 본지는 국회 사무처와 변웅전 의원 사무실에 협조를 받아 이날 변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한승수 국무총리의 답변이 담긴 속기록을 단독 입수하여 그 전문을 게제한다. <편집자 주> ▲변웅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태안 유류피해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면피성 자원봉사에 나섰다 서둘러 올라간 국무총리의 처신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 변웅전 의원 모두 발언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서산ㆍ태안 출신,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입니다. 민생현안 질의에 앞서 신성한 국회의사당 내 질서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8대 국회가 조용하고 질서 있는 신성한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야당석에 앉아있다 보면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불끈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답변도 그렇고, 허나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긴급현안 질의를 하는 도중에 중진 의원이자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이상득 의원께서 이곳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것은 점잖은 처신이 아닙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이곳 발언대에서 소신을 밝히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상득 의원 위치에서 어떻게 할 말을 다하고 사십니까?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리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대통령의 형으로서 있는 듯 없는 듯 처신하시고 더욱 자중자애 하시기 바랍니다. [변웅전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7일 새벽, 평화롭던 태안 앞바다에 기름 폭탄이 터졌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선이 충돌하면서 살인적인 기름 폭탄이 터졌습니다. 6만 3천 드럼의 기름이 일시에 바다로 쏟아졌고 서해안은 순식간에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진 엄청난 양의 기름은 푸른 바다와 백사장을 삼켰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비유할 정도의 파괴력으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날려버렸습니다. 양식장은 다 파괴되었고, 각종 어구는 훼손되었으며, 어선은 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항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휴양시설과 횟집은 빚더미에 깔렸습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 어민에게는 지어지앙(池魚之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천인단애(千仞斷崖)에 서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어민과 농민, 서민은 농약을 먹었고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누가 이들을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으로 내몰았습니까? 피해주민들은 참고 참으며,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제현장에서 기름띠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철부지급(轍鮒之急)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칠흙 같은 바다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120만 자원봉사자 여러분이었습니다. 위대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서해안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정확히 228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오늘까지 피해지역을 단 한 번도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는 몇 번 다녀가셨고, 얼마나 오랫동안 피해지역에서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태안 현장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절벽으로 내려가서 일을 좀 했습니다만, 하루 종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현지 주민들과 또 만나서 사후 대책에 대한 의논도 하고 그랬습니다. 며칠이라도 가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들이 연인원 120만 명이 넘게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자도 가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변웅전 의원]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반만큼만 일하시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무총리는 지난 3월 6일 10시 30분 태안 해경상황실에서 한 시간 동안 현황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지 10분 동안 자원봉사 하시고 사진 찍은 후, 20분 동안 주민간담회를 갖고, 점심식사하고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국무총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 종일 하지 못하고 온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변웅전 의원]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시청 앞에 촛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끼니를 채우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민들은 오직 한 가닥 희망으로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하늘 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국무총리] 몇 번보다도 저희들이…, 제가 좀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몇 번을 했는지는. [변웅전 의원]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엄청난 국가적 재앙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 계신 총리께서 ‘언제 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된다’, 지금 그러한 답변 태도를 조금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야당 의원께서 질문할 때 ‘소상한 것은 실무자인 차관에게 묻고, 정책적인 것만 총리에게 물어라’ 이런 망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취소해 주시고, 또 우리 7만 태안군민과 16만 서산시민 그리고 보령, 서천, 서해안ㆍ남해안 일대에 대규모 재앙이 있는데 어떻게 언제 했는지 알아 본다니요? 정확히 말해서 6월 19일 날, 한 번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변웅전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총리는 사실은 태안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안의 유류 사고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총리는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의를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회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태안의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중요한 정책을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놓은 여러 가지 지원 대책 같은 것은 아마 변 의원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변웅전 의원] 중국의 쓰촨성 지진피해가 났을 때 원자바오 총리는 5일 동안 지옥 같은 현장에서 숙식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고 진두지휘하는 모습과 우리 국무총리의 태도는 너무나도 비교됩니다. 4,700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와 13억 인구의 원자바오 총리, 누가 더 바쁘시겠습니까? 바쁜 것은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대재앙 속에서 우리 태안 군민이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끼니를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회장은 ‘이 한 몸 죽어서 우리 동리(洞里)의 보상을 제대로 받는다면 목숨을 끊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곧 폭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시위진압은 잘 하는데, 주민의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생각을 먼저 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이 7월 22일 12시 1분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는 이 정부에서 책임을 꼭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유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6월 19일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제가 그 관계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웅전 의원] 총리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앙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을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의 정부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태안뿐만 아니라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제반의 조치를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는 데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통해서 의원님께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웅전 의원] 국민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갔는지 행보를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냉동창고에 갈 시간은 있고, 검은 재앙으로 신음하는 유류피해지역에는 갈 시간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국무총리입니다. 이것이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를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시각이며, 한 단면입니다. 유류오염사고를 무관심으로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피해주민의 절망과 절규를 큰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서해안 유류피해에 대해 IOPC 기준이 아닌 정부가 직접 조사한 피해규모와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국무총리] 글쎄, 그것을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류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변웅전 의원]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답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7만 태안군민이, 16만 서산시민이 또 인근 보령, 서천 등 서해안 일대, 남해안 일대에 다 어렵게 살고 계신데, 어떻게 피해액조차도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최근 IOPC는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최대 피해 추정액을 약 5,70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 추정액은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서해안 기름피해 지역은 매우 넓고, 피해 신고건수도 10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피격사건은 현대아산 측에 맡기고, 미국 광우병 쇠고기는 미국 육류 수출업자에게 맡기고, 독도영유권 문제는 일본 후쿠다 총리에게 휘둘리고, 기름유출피해 대책은 IOPC에게 끌려간다면, 도대체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무정부 상태입니까? 물대포로 국민의 촛불만 끌 줄 알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와 노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제 관례상 IOPC의 손해 사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정부가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평가액을 제시한다면 피해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IOPC의 평가기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공인 전문기관의 피해액 산출기준도 함께 제시되어 IOPC의 평가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무총리는 본 의원의 제안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고발생 200일이 넘는 동안 손에 쥐어본 돈이라고는 초기에 지급된 생계비와 작년 12월분 방제인건비가 전부인 피해주민들입니다. 피해지역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 동향을 반영하듯, 지난 7월 17일에는 피해지역인 태안군의 긴급 건의서가 본 의원을 비롯해 정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긴급 건의서에 따르면 방제인건비가 100% 지급되지 않으면, 피해주민의 폭동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피해민들은 7개월째 방제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회사 사장이라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반년이 넘도록 월급을 주지 않는 회사 대표가 정녕 대표자격이 있는지요? 국무총리는 이 건의서를 보고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까? 지역별 방제인건비 평가는 평가회사마다 각각이어서 같은 일을 하고서도 마을마다 각각 다른 평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15%의 낮은 평가도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똑같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똑같은 시기에 실시한 방제인건비가 이렇게 차이 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이 IOPC에서 인증한 평가회사의 방제인건비 평가기준입니까? ‘나 하나 죽어서 주민들이 100% 방제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는 청년회장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정부가 똑바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기요금 납부를 연장했으나, 향후 일시에 납부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일반 횟집의 경우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철거된 양식장과 버려진 어구와 집기류 등 피해복구는 아직 요원하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수백만 원씩 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나무에서 물을 내게 하는 강목수생(剛木水生)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런 점을 정부가 감안해 유류피해지역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물어야 특별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만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총리께서 피해액조차 조사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본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는 피해주민은 물론 4천 8백만 온 국민의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120만 자원봉사자와 수십만의 방제인력이 없었다면 ‘태안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가해자인 삼성은 엄청난 양의 기름을 청정해안에 쏟아 붓고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피해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피해주민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삼성이 진정 국내 1등 기업이라면,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무한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한우농가의 피맺힌 절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7월 10일)와 여당(7월 8일)이 앞장서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시식회장에서는 ‘한우보다 맛있다’라는 감탄사가 연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값, 비료값, 기름값 폭등으로 사지(死地)로 계속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소가 웃을 때 한국소는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NCBA 미국축산육우협회 앤디 그로세타 회장이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참석을 했는데, 우리 농민이 절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 대통령 취임식장에 미국축산육우협회장을 초청했는지 정부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축산육우협회장을 초대했다는 것만 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우 축산농민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가족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미국산 쇠고기를 선전하는 CF모델로 나오는 국무총리는 이 지구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인기 연예인들도 자기 이미지와 공익에 위배되는 CF모델로는 억만금을 주어도 절대 출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국무총리는 CF모델로 미국산 쇠고기를 선전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한국 국무총리의 선전이 방송될 때, 미국의 록키산맥 자락의 오리곤주, 몬태나주, 텍사스주에 이르기까지 미국 육우협회, 육류도축협회와 육류수출협회에서는 BIG VICTORY, 큰 승리이자 환상적인 승리라고 하는 환호와 박수를 칠 때, 우리나라의 축산 농가는 피눈물을 흘렸고,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마셨습니다. 예로부터 농민을 죽이는 정책을 살농정책(殺農政策)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는 것이 인간이요, 공인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18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18대 국회가 갈 길은 멀지만, 하루하루가 힘겨운 서해안 기름피해민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안 앞바다에 떨어진 6만 3천 드럼의 기름 폭탄은 서해안 주민에게 엄청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4천 8백만 온 국민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120만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절망의 검은 바다는 예전의 푸른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위 사이사이에 낀 기름때와 망가진 양식장은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오던 피해주민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검은 기름의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진정 피해민들이 다시 일어서고,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해안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서해안 유류피해민을 살려 주시고, 정부에서도 구호에 그치지 말고 피해액을 빨리 조사해서 보상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폭동을 막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부와 집권당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꼭 서산, 태안으로 오셔서 다시 살아난 바다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평화롭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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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