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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등록 현실에 맞게 정비||행안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마련된 가운데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됐다. 서산시와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현행 취업제한 요건에 제외되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확인·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자에 대해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취업확인 시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임요구권자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했다. 또 시행령에 근거한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에 대한 가액변동사항 신고의무 예외규정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취업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고액의 자문료ㆍ고문료를 받는 비정규적 고용형태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에서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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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2

• 변웅전 의원, 상임위원장 당선||26일 국회 본회의서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선출

  지역현안 해결 기대감 높아져 변웅전(사진ㆍ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이 제18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에 따라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또 3선의 저력과 오랜 방송 경력을 통해 쌓았던 사회적 식견과 역량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 상임위원회 운영에도 원활을 기할 것으로 보여진다. 변 의원은 26일 오후 개최된 제27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37표 중 230표를 얻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됐다. 변 의원은 이날 국회 TV로 생중계된 방송에서 당선 소감을 통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인간의 생애주기별 복지를 책임지고,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으로서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당리당략을 넘어 행복한 가정 같은 위원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현안으로 음식물 안전성 문제,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도 정착과 실효성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 노인연금보험의 확대, 국민연금기금 운용문제, 첨단보건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문제, 장애인 이동권 보장문제 등 산적한 위원회 사안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불편 없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한편 변 위원장은 문화방송 방송위원, MBC프로덕션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고, 30여 년 간 아나운서ㆍMC 활동을 통해 오랫동안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호남형의 서글서글한 외모와 182㎝의 훤칠한 키와 풍채로 누가 들어도 옳은 말과 꼭 필요한 대화만 하는 믿음직스런 인품을 선사하고 있어 누구에게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당 대변인과 원내 수석부총무, 전당대회 의장, 최고위원 등의 주요 당직을 역임했으며, 대변인 시절에는 촌철살인의 논평으로 명대변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호소력 있는 연설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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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6

• 서산 ‘자치경찰제’ 도입되나||정부, 관련법 9월 정기국회 제출…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

  지난 2005년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된 서산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교통ㆍ방범 분야 등 기초적인 치안유지를 책임지는‘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전망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가경찰제를 기본으로 유지하는 ‘시ㆍ군 자치경찰제’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안에서 시ㆍ도 단위가 아닌 시ㆍ군ㆍ구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를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에 국한했으며 수사, 정보, 보안 등은 계속 국가경찰이 맡도록 했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시범지역을 공모 받아 시범 도입하고, 오는 2010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서산시는 이미 지난 2005년 도내 16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지방자치경찰 시범사업’도시로 선정된 바 있어 선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산시가 ‘자치경찰대’를 운영할 경우 기존의 국가경찰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분을 전환하거나 신규 채용한 인력으로 운영된다. 자치경찰에 대한 신분은 서산시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되고, 자치경찰대장은 서산시에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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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6

• 대산항 “국가항만으로 존치해주오”||서산시ㆍ시의회 행정안전부 방문 강력 건의 충청 유일 무역항ㆍ국가경제 중추역할 강조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정부의 국가관리항만 지정과 관련 대산항이 국가관리항만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했다. 시와 의회에 따르면 유상곤 시장과 이철수 의장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충청권 유일의 무역항이면서 중국과 최단 거리에 있는 대산항의 지리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과 이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대산항은 석유비축기지를 포함한 국가기반시설 등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전국 위험물 4위 항만”이라며 “지난해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로 국가적인 해양오염방제시스템의 재정비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도 국가관리항만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산항은 충청권 유일의 국가공영부두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국가 중요 항만으로 개발이 필요한 항만”이라고 덧붙였다. 대산항은 현재 국가 공영부두인 2만t급 잡화부두 1선석이 지난 2006년 준공돼 운영 중이며, 오는 2010년까지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포함한 3선석이 추가로 준공돼 2011년부터 1선석 포함한 총 4선석의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2020년까지 2개 선석을 추가로 건설하면 총 6선석으로 동북아 중부권의 물류 거점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해양ㆍ항만을 관할하는‘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정부에 이관된 후 국가가 직접 개발ㆍ운영권을 갖게 되는 ‘국가중요항’에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광양항, 울산항 등 6개 항을 포함시키고 대산항은 제외시켜 지역 전체가 반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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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6

• “석유화학 국세, 지역에 환원해주오”||서산시, 울산ㆍ여수시등과 공조 정부ㆍ정치권에 건의

  서산시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의 추진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서산시는 21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정치권에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대산ㆍ울산ㆍ여수) 지역의 시장ㆍ구청장과 시ㆍ구의회 의장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석유화학단지 국세 총액의 10% 이상을 매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지난해 1년간 납부한 국세는 2조 7000억 원인데 비해 지방세는 국세의 0.7% 수준의 180억 원에 불과하여 이들 국가 기간산업단지가 지방재정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는 20여 년간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그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나 지역경제 기여도가 매우 낮아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공단 주변지역은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과 악취, 농작물 생육부진 등 환경적 문제는 물론 많은 물동량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또 유입인구 증가로 주거와 복지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고용창출 등은 극히 미미해 안방을 내주고도 주인행세를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최진각 시 지역발전본부장은 “국세 지역 환원이 제도화될 경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어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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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6

•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 제3자에게 발급된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 등본 발급 때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돼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채권ㆍ채무 이해관계자가 금액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채권ㆍ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건물주 본인과 세대원, 임차인, 매매계약자만 가능하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제3자가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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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6

•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 대상지 되어야’||서산시의회, 충남도 방문 건의문 전달

  서산시의회가 지난 2004년과 2005년 각각 대산읍의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쓰라림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철수 의장은 이와 관련 26일 대산읍 출신의 김환성 부의장과 신상인 의원과 함께 충남도를 방문하여 이완구 지사를 만나 대산읍이 ‘2008 소도읍 종합육성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이 의장은 “대산읍은 자동차 관련 산업이 직접화 되어 있고 또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산항 건설 등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과정에서 지난 해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지역경제 하락은 물론 주민들도 절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대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제안 공모를 하였지만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올해에는 반드시 이 사업에 대산읍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일단 충남도가 이번 방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희망이 보인다”며 “그러나 선정 발표가 되기 전까지 시는 물론 서산지역 정치권이 적극 힘을 보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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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6

• 조규선 전 시장, 광복절 사면 대상서 빠져||강복환 전 교육감 사면

  정부가 지난 12일 단행한 광복절 특사에 따라 강복환 전 충남도교육감과 윤완중 전 공주시장 등이 특별사면ㆍ복원 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조규선 전 서산시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3년 인사비리혐의 등으로 교육감 직을 잃었던 강복환 전 충남도교육감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 복권됐고, 윤완중 공주시장은 형 집행 면제 특별사면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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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 서산시 공무원 260명 특별사면||행안부 32만8,335명 특별사면 실시…공금횡령 등 제외

  서산시 공무원 260명이 특별사면 혜택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건국 60년을 맞아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ㆍ현직 공무원 32만8,335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실시했다. 이번 실시된 사면 대상 공무원은 각급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된 3만6,935명(정직 2,666명, 감봉 4,929명, 견책 1만6,685명, 불문경고 1만2,655명)과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로 경고ㆍ주의ㆍ훈계를 받은 29만1,400명이다. 이중 9만6,604명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서산시에서는 260명이 이에 포함됐다. 그러나 파면ㆍ해임 처분을 받았거나,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ㆍ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무원 징계 사면은 지난 2003년 광복 58주년 때 실시한 이후 5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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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 변웅전 의원, 상임위원장 유력||지난 13일 “지역 정치권이 힘 모아달라”당부

  변웅전 국회의원<사진>이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제3의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선진창조)이 출범되면서 2~3개의 상임위원장 배분이 예상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3선의 변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현 정가의 분석이다. 선진창조는 현재 최소 2석 이상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한다는 목표지만, 교섭단체에게 국회부의장직을 맡기는 그동안의 관행을 근거로 일단 3석 이상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웅전 의원은 “교섭단체에게 국회부의장직을 맡겨 온 관행을 생각해 볼 때, 3석 이상의 상임위원장은 확보되어야 한다”며 “그것도 가능하면 힘 있는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임과 관련 지난 13일 서산시의회 초청으로 이루어진 정책연찬회 석상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기 위해서는 서산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고 말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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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