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선관위, 추석 전후 정치인 특별 단속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30일까지 한 달간‘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감시활동을 벌인다. 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각 정당과 정치인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국회의원ㆍ단체장ㆍ지방의원 등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역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유영근 서산시선관위 사무국장은 “사전안내를 했는데도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50배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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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9

• “교통량 많은 649호 지방도 확ㆍ포장 시급”||차성남 충남도의원, 5분 발언 통해 도에 촉구

  차성남(사진) 충남도의회 의원은 제21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일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도 649호선 확ㆍ포장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지방도 649호선은 1970년대 현대건설에서 AB지구 간척지를 조성할 때 공사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한 도로로서 현재 일일 교통량이 2만 3000대 이상으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라며 “이 구간은 도로 선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도 심하여 예천동에서 부석면 창리까지 18㎞를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50∼60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이어 “태안기업도시 개발이나 간월도관광지,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 안면도 관광지개발 등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이 도로의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도 649호에 대한 확ㆍ포장 사업을 조속히 강구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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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9

• 대산 ‘소도읍종합육성사업’ 또 탈락||충남도 심의서 고배…2004ㆍ2005년 이어 세 번째 시의회ㆍ주민들 ‘망연자실’ … 행정력 부재 불만

  서산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대산읍 소도읍종합육성사업 계획이 행자부 심의도 받지 못한 채 충남도 심의에서 탈락하는 비운을 맞았다. 특히 이 사업은 유상곤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해 이를 추진해온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산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충남도에서 열린 ‘2008소도읍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보령시 웅천읍, 논산시 연무읍, 홍성군 광천읍 등 3곳의 소도읍육성사업계획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도 각각 대산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응모해 번번이 고배를 마신 터라 올해에는 대산소도읍육성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용역사까지 교체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또 심의가 열리기 사흘 전인 26일에는 서산시의회 이철수 의장과 대산 출신의 신상인, 김환성 의원이 충남도를 방문하여 선정을 위한 당위성을 역설하며 건의서를 제출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대산읍 주민들도 30여개 사회단체가 나서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충남도에 건의하는 등 선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듯 서산시와 의회, 그리고 대산읍 주민들까지 나선 결과가 이렇다보니 시의회나 대산지역 주민들은 결과에 망연자실하면서도 시의 행정력 부재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산읍 출신의 두 시의원은 “시가 이번에는 자신 있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 해 힘을 실어주기 위해 건의서까지 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에서도 최종적으로 대산소도읍종합육성사업을 놓고 고심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와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산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대산읍 대산리와 대로리, 화곡리 일원에 모두 170여억 원을 들여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자족기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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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2

• 유상곤 시장 공약 일부 조정||2일, 시 홈페이지 공표

  유상곤 시장의 선거공약사항 실행계획 일부가 조정되어 공표됐다. 시는 2일 민선 4기 제6대 시장 선거공약사항 실행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 등 절차 이행과 상황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명창 고수관 기념관 조성 등 일부 계획에 대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했다. 공표된 자료에 따르면 도심 재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약은 사업기간을 2010년에서 2012년으로 2년 연기했다. 목표치도 임기내 완료에서 임기내 착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정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서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서산바이오웰빙특구도 2010년에서 각각 2011년과 2012년으로 1년씩 연기됐으며, 명창고수관 기념관은 2010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됐다. 미술관이 포함된 서산종합문화 타운 조성도 사업기간을 2009년에서 장기추진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충남도의 각종 승인절차 이행, 토지 협의 매수, 토지용계획 재수립 등으로 상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일부 공약사항에 대해 부득이 하게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산종합문화타운의 경우 임기내 추진기반을 조성하려 했으나 사업 기간의 오류로 사업기간을 정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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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2

• ‘신탁등기 주택’도 세금감면 추진||충남도, 6.11 미분양 대책 개선방안 정부에 건의

  신탁등기로 인해 미분양에서 제외,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던 아파트에 대한 세금감면이 추진된다. 충남도는 금융기관 신탁등기로 세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를 미분양 주택으로 인정, 종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처럼 취·등록세 50%를 감면해 줄 것을 골자로 한 ‘6.11 미분양 대책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신탁등기가 된 아파트를 주민들이 구입할 경우 사실상 최초분양이지만 현행법상 미분양 주택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것으로,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도내 808호의 주택이 혜택을 보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신탁등기제도는 자본금이 열악한 건설사의 소유권을 보증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요구 수용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건의했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충남도가 제출한 개선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정부의 미분양주택 해소 방침에 의한 도 의회의 조세감면 조례 의결에 따라 지난달 21일 조례 공포와 함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실시했다. 지난 6월 11일 현재 도내 미분양주택은 1만7157세대이며, 이중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신탁등기 주택을 포함 8,500세대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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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2

• 특별교부세ㆍ교부금 투명화

  앞으로는 행정 각 부처 장관의 쌈짓돈 역할을 해 온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통제를 받게 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관련 법안 개혁과제로서 정책과정에서 국민과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총 21건의 개혁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주요내용으로 가장 먼저 꼽힌 것이 바로 불투명하게 집행됐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지역마다 차별적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왔다는 점에서 집행내역의 공개와 국회심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책처는 균특회계 재원배분방식을 개정해 지역발전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다시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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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2

• “믿음과 사랑 받는 품격 있는 상임위 만들겠다”||변웅전 위원장, 첫 상임위서 ‘일하는 국회’상 실천 강조

  지난 달 27일 변웅전 의원이 보건복지가족위원장실로 인사차 방문한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전재희 복지부장관 접견 변웅전 제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이 “국민과 친근한 상임위 상”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믿음과 사랑 받는 품격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 지난 달 27일 변 위원장은 인사차 방문한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산적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와 함께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책무에 함께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잉태하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행복한 가족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로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하면서도 친근한 상임위원회가 바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복지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다른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모범적이고 품격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또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활동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자”며 동료 위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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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2

•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 특단 대책은”||차성남 도의원, 서산지역 현안 도의회서 ‘송곳 질문’

  차성남(사진ㆍ자유선진당)도의원이 서산지역 현안과 관련 도의회 임시회에서 ‘송곳 질문’을 던져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차 의원은 지난 달 27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농촌의 경제상황이 날로 어려움에 처해 가는데 그 중 시설화훼 농가의 경우 고유가에 따라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의 급증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의 약화 등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지정비율이 당진 송악지구 16.7%, 아산 인주지구 14.2%, 그리고 경기지역인 향남, 포승지구도 각각 9.5%와 9.9%로 지정되었음에도 지곡지구는 주거지역이 전무한 상태에 있다”며 “유독 지곡지구만 주거지역이 필요 없다고 본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 무지의 소치인지 확실히 우리 주민들은 알기를 원하고 있다”며 지곡지구의 용도지역은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또 “대산~가곡간 국도 확포장 조기 추진의 당위성과 맥을 같이하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은 대산항 주변의 물동량이 급증 추세에 있고, 서해안~경부축간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대산 연장 사업도 앞으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대산항은 충청권 유일의 국가공영부두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균형개발 및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국가 중요 항만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며 “작년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로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서산ㆍ태안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대산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가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충남도의 대처 방안을 따져 물었다. 한편 차 의원은 전 날(28일) 열린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도 “지난 8월 5일 윌렘 우스터빈(Willem Oosterveen) IOPC Fund 사무국장 일행이 충남도를 방문하여 ‘증거 없으면 보상 없다’는 원칙만 고수했던 것을 상기하여 앞으로 국제기금 등의 사정에 대비한 충실한 논리 개발로 피해 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무자료, 무신고 등 관행어업의 소득추계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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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2

• 서산시의회, 원주시 RDF시설 등 방문

  서산시의회(의장 이철수)는 지난 달 28일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강원도 원주시RDF사업소(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와 경기도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등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현재 양대동에 건립 예정인 생활폐기물 안정화시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시설의 운영 노하우 및 장ㆍ단점을 분석하여 서산시가 적합한 생활폐기물 안정화 시설 추진 및 운영에 적극 반영시킨다는 계획으로 실시됐다. 이철수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활폐기물을 고체연료로 재생하여 자원화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안정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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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2

•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 보물 지정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 서산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유물(瑞山文殊寺金銅如來坐像腹藏遺物)을 비롯 영주 마애여래좌상,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청자 양각 연판문 접시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572호로 지정된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유물은 충남 유형문화재 제34호 ‘문수사 금동여래좌상’(1974년 8월 31일 지정, 1993년경 도난)에서 수습됐던 복장유물 일괄로, 경전, 다라니 등의 인쇄자료와 발원문 및 물목을 기재한 필사자료 등 다양한 전적류와 함께, 고려말에 제작된 복식 (답호)과 각종 직물류 및 팔엽통(八葉筒) 등의 유물로 이뤄져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들 복장유물은 국어학, 서지학, 불교사, 미술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임과 동시에 문화재적 가치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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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