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서산시의회, 16~22일 임시회 개최||사업현장 방문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건 등 처리

  서산시의회(의장 이철수)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13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 제ㆍ개정안 및 주요 사업현장 방문,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심의했다. 첫날인 1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장이 제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또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자료제출 요구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의도 벌였다. 17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은 의정부재래시장, 천문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장 등 주요사업현장에 대한 방문을 마쳤으며 22일 본 회의를 열고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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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1

• 국민건강검진 ‘하나마나’…‘국민도 불신’||● 변웅전 국회의원 국감 자료실

  “미덥지 못한 검진 취급 받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사업이 1ㆍ2차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검진에서 일부 검사 항목이 누락되거나 측정 시간의 차이로 정확한 질병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검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국민건강검진은 2007년 기준 39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대 복지 사업”이라고 전제한후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각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검진으로 발견하려는 목표 질환이 불분명하여 불필요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히려 재검ㆍ추가 진료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국민 중 상당수가 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의 정확성을 믿지 않고 있으며 만족도도 낮아 사실상 ‘미덥지 못한 검진’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검진 주요 불만 사유를 조사한 결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가 55.0%(1위)였고 검진기관 질 관리 실태조사(2006년) 결과는 ‘문제 있음’ 기관 57%, ‘불량’기관 11% 였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수검율이 매우 낮은 것도 문제로 삼았는데 2007년의 경우 1차 검진 수검율은 평균 60%인데 비해 1차 검진 후 질환 의심자로 판정받은 2차 검진 대상자 중 실제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평균 43%(최저 34%,전남)이며 서울도 38%에 불과해 2차 검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으로 분석했다. 변 위원장은 국민건강검진의 질적인 문제를 지적한후 “건강검진을 목표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검진 항목을 실효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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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1

• 고교생 대상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체험||지난 18일 서일고 학생 대상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현종)는 지난 18일 서일고등학교 검도관에서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체험 및 공명선거를 위한 골든벨 퀴즈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설치되어 있는 터치스크린 체험용 투표에서 전자투표를 체험한 뒤 공명선거를 위한 바른 이해와 관심을 고조하기 위해 공명선거 골든벨 행사와 장기자랑을 실시했다. 골든벨 행사에서는 대상은 조호현 학생이, 최우수상은 윤자영, 장려상은 황나실, 유민경, 김진희 학생이 수상하였고 장기자랑 행사에서는 ‘4＋루트5’팀이 1등을, RUSH G와 육땡 팀이 뒤를 이었다. 이날 류영근 서산시선관위 사무국장은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선거의 바른 이해 및 참여 선거 문화 조성, 올바른 선거법 등의 지식 함양,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주인의식 고취, 공직선거 도입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며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선거 문화에 대한 홍보의 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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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1

• 공무원 시험 상한 연령 폐지||각의, 임용 시험령 개정안 의결…내년부터 시행

  공무원 시험 응시 상한 연령이 폐지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험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이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를 비롯해 7ㆍ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행안부는 그러나 행정 집행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성숙한 판단력을 위해 현재 18세(9급) 또는 20세(5ㆍ7급)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인력채용 과정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연령에 의한 차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방식 및 절차가 유사한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과 자치단체 지방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 응시연령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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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1

•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3년간 45.2%’ 증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최근 3년간 4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관련 업무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산시를 비롯한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의 복지사업 전반을 종합평가한 결과 사회복지 재정 지출 비율이 2006년 평균 14.03%에서 올해 20.37%로 3년간 45.19%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초단체의 사회복지 재정 특화 산업도 2006년 6건에서 올해는 1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복지 분야 공무원 배치율 역시 2006년 14.03%에서 지난해 18.09%, 올해 20.37%로 꾸준히 늘었고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 숫자도 최근 3년간 12%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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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1

• 2020 서산발전 청사진 제시||5대 목표, 15대 전략…도시경쟁력 1등ㆍ브랜드파워 1등ㆍ서해안시대 핵심

  서산시, 2020 종합발전전략수립 용역 공청회 5대 목표, 15대 전략을 통해 ‘도시경쟁력 1등ㆍ브랜드파워 1등ㆍ서해안시대 핵심도시’가 되는 2020년을 향한 ‘서산발전 청사진’이 제시됐다. 서산시는 14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 공청회’를 갖고 2020년 서산시종합발전전략 계획 설명과 함께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 2월경 확정될 ‘2020년 서산시 종합발전 전략’에 따르면 2020년의 서산시는 도시경쟁력 1등, 브랜드파워 1등, 서해안 시대의 핵심 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5대 목표, 15대 전략을 기조로 한 전략과 세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물류도시, 생태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문화관광 도시, 기업도시를 5대 목표로 생동하는 도시, 매력 있는 서산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각 지역의 교통망과 자원을 기준으로 3대 발전축과 4개 대권역, 6개 중권역을 선정, 관련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산, 지곡, 성연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권역은 물류와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산업을 육성한다. 부석, 팔봉 중심의 생태권역은 웰빙산업과 농업의 중심지로 가꿔나간다. 운산, 해미, 고북의 관광문화권역은 테마관광지로 육성한다. 인지, 음암을 포함한 시내권은 주거행정중심권역으로 주거와 행정,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 시는 이러한 전략계획이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등 국가계획과 상위계획에 시의 종합발전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은 “2020년을 겨냥한 시의 발전 전략은 3대 발전성장축과 4대 대권역, 6개 중권역이 서로 융합해 각종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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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4

• 서산시 부채 1047억원…도내 14위||총 자산은 2조4153억…도내 2위

  행정안전부가 13일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지난해말 기준 자산ㆍ부채와 지난해 1년간 수익ㆍ비용 등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처음으로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서산시의 총 자산 규모는 2조4153억9900만원으로 충남도내 16개 시ㆍ군 중 2위를 차지한 반면 총 부채는 1047억8400만원으로 하위권인 14위였다. 서산시의 자산규모는 도내 16개 시ㆍ군 가운데 천안시(5조 9269억 59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자산이 가장 작은 곳은 계룡시로 6736억 73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부채규모는 16개 시ㆍ군가운데 14위로 천안시(5105억9100만원)와 보령시(1413억7400만원)에 이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의 부채는 유동부채가 759억7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청의 총 자산은 11조4272억5800만원, 부채는 6787억4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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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4

• “일이 있다는 즐거움 느껴라”||유상곤 시장, 공무원 책임행정 강조 눈길

  유상곤 서산시장<사진>이 지난 13일 간부 공무원들을 겨냥해 “일이 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퇴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행정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 반성해야 한다”며 책임 행정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미안한 얘기지만 얼마 전 공로연수에 들어간 가기천 부시장이 생각난다”며 “가 부시장께서는 퇴임식이 하는 날 오전까지도 결재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회의의 상당 시간을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 행정과 역할론을 제기하는 등 질책성 당부에 할애했다. 이에 앞서 유 시장은 지난 8일 개최된 ‘2009년도 시책구상보고회’에서도 공무원들을 향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며 질책을 던졌다. 이날 시책구상보고회에서는 ‘새로운 시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형식적인 보고가 이어졌기 때문. 특히 유 시장은 일부 부서의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대해 꼼꼼히 지적하면서 분발을 촉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사업부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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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4

• 변웅전 위원장의 특별한 회의진행||각 언론서 집중조명

  변웅전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장이 국정감사가 실시된 이후 특별한 회의 진행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변 위원장이 이렇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아나운서 경력 30년’에서 나오는 체득된 힘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변 위원장의 회의진행이 화제를 모으는 이유는 무엇보다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파를 초월한 예우와 배려 때문이다. 아울러 타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회의 시작 시간을 엄수해 알찬 국감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는 이유다. 변 위원장은 또 부드러운 회의진행으로 회의장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예컨대 시간 배정에 대한 항의가 들어 올 때 “제가 방송진행만 30년입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속도를 보면 1분에 원고를 몇 장 읽는지 정도는 압니다”라는 식이다. 이런 까닭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가족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이다”며 변 위원장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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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4

• 내년 국가시행 사업비 1,021억 원 확보||시, 공격적인 국비 확보 노력ㆍ시민들의 강력한 SOC 확충 노력 ‘결실’

  내년도 서산시에서 시행되는 국가시행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나 예산확보를 위해 서산시가 총력을 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역 주요현안 사업인 ▲대산항 건설 ▲국도 38호선(삼길포-당진) 확ㆍ포장사업 ▲고북우회도로 ▲국도 29호선(해미-홍성 갈산) 확ㆍ포장공사 ▲음암-성연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를 비롯 대산항과 삼길포항 건설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확정,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현황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우선 대산항 건설사업비로 239억원이 최종 반영돼 국회로 제출됐다. 또 삼길포-당진 석문간을 잇는 국도 38호선 200억원, 고북우회도로를 비롯한 해미-갈산 국도 29호선은 350억원, 음암-성연 국도대체 우회도로 60억원, 농업기반시설 재정비 사업비 80억원, 삼길포항 50억원, 서산지방산업단지 입체교차로개설 42억원 등 모두 1,021억원 규모다. 시는 당초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의 761억보다 73억원이 늘어난 834억원으로 잡았으나 이보다도 187억원이 증가된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비와 지자체 사업비, 기타 보조사업비, 교부세 등을 포함해 1,850억원의 예산확보를 예상하고 있어 내년도 국ㆍ도비 지원예산 규모는 총 2,850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제출된 예산이 무리없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물류ㆍ교통 중심지’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상덕 시 기획감사담당관은 “공격적인 국비 확보 노력, 시민들의 강력한 SOC 확충 노력, 새정부의 연계ㆍ특화ㆍ협력을 통한 지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에 따른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 발표 등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큰 폭의 예산반영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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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