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18건 심의 의결

  충남도는 지난 1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 적정추진 9건, 조건부 9건 등 총 18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적정추진이 의결된 사업으로는 ▲충남 대안교육센터 건립(90억원) ▲홍성의료원 기숙사 신축(40억원) ▲보령 무궁화 수목원 테마파트 조성(108억원) ▲논산 노성ㆍ상월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167억원) ▲홍성 금마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90억원) ▲홍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82억원) ▲예산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58억원) ▲예산 FTA대비 예산한우명품화(69억원) ▲당진 고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170억원) 등이다. 조건부 추진사업으로는 ▲서산 천수만 생태체험 시범지역 조성(60억원) ▲금산 산림생태ㆍ문화 체험단지 조성(150억원) ▲금산 목재문화체험장 사업(52억원) ▲예산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61억원) ▲예산 문화예술의 전당(294억원) ▲당진 당진시장시설 현대화(200억원) ▲당진 삼선산 수목원 조성(60억원) ▲당진 연안정비(82억원) ▲태안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19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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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충남도, 연속 3대 이상 승계 농어가 지원

  충남도는 농촌-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농촌의 미래상을 구현할 농촌의 주체세력으로 다양한 영농경험과 영농어 기반을 갖춘 ‘3대 이상 승계 농어가’를 발굴 지원키로 했다. 도는 3대 이상 농어가 지원을 통해 그 동안 노력으로 갖춰진 농어촌 구조체계의 체질을 강화하고 기틀을 확고하게 함으로서 외부변화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농촌의 주체세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연속 2대 이상 농어업에 종사해온 농어가로서 자녀가 농과(수산)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가를 대상이다. 발굴 농가에는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졸업 후 정착시 사업 육성자금 지원, 도 자체농림사업 시행시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도는 금년 8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 9월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상반기 중에 법제를 마련해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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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충남도, 균등할 주민세 65억8100만원 부과

  충남도는 금년도 균등할 주민세 83만2,000건에 65억8100만원을 확정ㆍ부과한다. 이는 지난해 61억6500만원보다 4억1600만원(6.7%)이 증가한 수치이다. 부문별로 보면 ▲개인균등할(1세대당 최저 3천원부터 최고 9천원까지 세대주에게 부과) 76만6천건에 27억6400만원 ▲사업자 균등할(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부과) 4만4천건 22억2900만원 ▲법인 균등할(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과세) 2만2천건에 15억8800만원이다. 시ㆍ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18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청양군은 8700만원에 불과 가장 적다. 균등할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인구가 많은 자치 단체가 세액이 많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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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도, 경제난 극복 위한 희망메시지||경제난 극복 동참 분위기 확산 위한 단계별 로드맵 추진

  충남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제난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도는 최근 각종 경제지표상으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기세를 몰아 경제난을 조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 전파를 통해 도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경제난 극복 동참 분위기 확산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8월) 분위기 조성단계에서는 도․시군정의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경제난극복, 충남이 앞장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2단계(9월) 분위기 확산단계에서는 지역 언론의 협조를 받아 경제난 극복 특집․기획보도를 추진하고, 경제난 극복 콘서트, 경제 세미나 등을 개최해 충남 경제비전을 확산시켜 나가고, ▲3단계(10월) 금융, 기업인, 경제관련 기관 등 유관기관․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도민들에게 널리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권희태 도 경제산업국장은 “경제는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도민들에게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어 최근 되살아나기 시작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충남이 경제난 극복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날 통계청이 발표한 연평균 지역내총생산(GRDP)성장률이 9.7%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민선4기 출범이후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외자 26건에 48억2100만달러, 기업 2,502개를 유치하는 등 경제 제1도의 면모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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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도, 공임 최종합격자 합격증서 수여식

  충남도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도청에서 2009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45명(일반직91, 소방직 154)에게 합격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합격증서 수여식 참석대상은 9급 행정직 시군별 지역모집을 제외한 도 일괄모집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로서 일시수용 공간부족으로 직렬별로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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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생계형 서민범죄 152만여명 특별사면||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서 조회 가능

  법무부는 11일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152만777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와 반인륜적인 흉악범은 배제됐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농어민과 소상공인.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자 등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조치는 운전면허 제재자만 150만5376명으로 사면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생계형 서민범죄자 9467명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어업 면허ㆍ허가 행정처분 8천764명 특별감면, 해기사 면허제재 2530명 특별감면, 1633명 모범수 가석방 및 보호관찰 해제조치 등의 순이다.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6만9605명이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됐고, 123만8157명은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일괄 삭제해 ‘0점’에서 새로 시작하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7614명도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피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의 경우 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나 면허취소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정부는 일반 형사범 중 올해 5월31일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 가운데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죄가 아닌 2314명을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했다.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은 7153명에 대해서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으며, 어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대규모로 특별 감면했다. 특별감면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결격 기간 해제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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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취임 100일 인터뷰

  지난 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충남지역신문협회 이평선 회장이 지난 7일 김종성 교육감을 만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 경감대책과 학력증진을 위한 노력 등 앞으로 이끌어갈 충남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취임 이후 충남교육지표가 새로워 졌다. =-새 교육감의 취임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교육지표를 대신할 새로운 교육지표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했다. 충남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될 새로운 교육지표는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이다. 새로운 교육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쳐 논의하고, 교육청의 전 직원 및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온라인여론조사’를 통해 도내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교육지표 중 ‘바른 품성 알찬 실력’은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균형 있는 인재를 육성하자는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것이며, ‘미래 여는 충남교육’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모든 교육가족이 역량을 결집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교육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공교육이다. 내실 있는 운영이 학력증진을 이루고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학부모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요소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중요한 사항은 학력증진과 더불어 특기신장과 인성지도를 겸해 실시하는 것이다. 학교마다 특색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방과후학교 강사로는 교육도우미제 인력풀을 동원하고 있다. 학부모, 대학생, 퇴직교원(삼락회), 군인 등 모든 가용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 바우처제도 등 가난해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은 교육비 부담 없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모든 교육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제도 개선에 있다고 본다.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정착은 이러한 방향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학생들이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는 선택중심 방과후학교와, 수준별 수업으로 사교육을 대체하는 것이다. 또한 EBS 교육방송을 적극 활용하며, 인터넷으로 학습하는 충남사이버스쿨에 우수콘텐츠를 개발해 활용하고, 강남구청 등 타기관의 우수한 강좌를 소개하고 사용료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도우미제를 적극 활용해 돌봄과 교육기능을 확대하며, 대학생을 멘토로 활용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구제하고 수월성교육에도 임할 수 있다. 아울러 적정한 학원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며, 고액과외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서산을 비롯하여 태안, 당진, 서천 등에서 신규교사 편중배치가 심하다. =교과부에서 지역ㆍ학교단위 교원임용제도 개선안이 나온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그러면 신규 임용된 지역에 의무연한을 근무하는 제도가 도입되리라 생각한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인사관리원칙개정 의견수렴회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에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 신규교사의 지역할당제를 통해 임용할 예정이며, 근무기피 지역에 대해 교육감 권한의 지역승진가산점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역에 교사들의 사택을 추가 구입하여 생활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교육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충남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감사드린다. 학생이 미래의 꿈을 지니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배움터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바른 품성을 키우고 알찬 실력을 지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교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는 교육문화를 이루겠다.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사기를 높여 나가며, 가장 중요한 750개 단위학교가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부모와 도민께서도 교육의 주체자로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유관기관과 지자체에서도 교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 여는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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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미리 보는 ‘2010대백제전’…1300년 전 대백제의 꿈||Pre2010대백제전 10월9일~18일 공주시ㆍ부여군 일원에서 개최

  백제는 한반도 고대 삼국의 한 축을 형성하며 문화를 꽃피우고, 고대 삼국 중 가장 활발한 해상활동을 통해 왕성한 문화 창조력과 진취적인 기상으로 해상을 누볐던 문화강국으로서, 고대 일본 아스카문화의 원천이 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문물과 함께 끊임없이 재창조돼, 고대 동북아 교류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다. 1,400여 년 동안 묻혀있던 백제의 찬란한 문화유산은 1971년 무령왕릉, 1993년 백제금동대향로, 2007년 왕흥사 금동사리함, 2008년 익산의 미륵사지 사리장엄 등의 발굴로 특유의 섬세하고 뛰어난 기술력과 예술성은 오늘날에 와서도 감탄할 만큼 그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렇듯 백제사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고대사의 한 축으로 각인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 연구ㆍ평가되고 있다. 1955년 충남 부여에서는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부소산성에 제단을 만들고 백제 3충신(성충, 흥수, 계백) 추모제를 올렸으며 백제도성 함락을 슬퍼하며 금강에 몸을 던진 백제여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수륙제를 거행하면서 시작됐다. 1966년에는 공주에서도 백제 4왕 추모제를 시작으로 부여군과 동시에 개최했는데, 1979년부터는 공주와 부여가 윤번제로 개최하면서 축제 형태로 발전, 그러나, 백제문화제는 전국 3대문화제를 추구하면서도 공주시와 부여군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등 운영 및 규모면에서 적지 않은 아쉬움을 안고 있었다. 2007년 충남도에서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균형발전을 위해 공주시ㆍ부여군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던 축제를 통합해 축제 기간도 10일로 늘리고 예산도 2007년 40억 원으로 확대 투입하면서 재래ㆍ불전 의식과 백제문화 퍼레이드 등의 소규모 행사에서 대백제기마군단 행렬, 황산벌 전투 재현, 국제문화교류촌 등 국내외에서 볼 수 없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로인해, 약 50만명 수준이던 관람객이 2007년 126만 명, 2008년 153만 명 의 국내외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백제의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만큼 감동적인 축제였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2009년에는 국제행사인 ‘2010대백제전’의 프레행사로 오는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700년 대백제의 꿈’을 주제로 충남 공주시ㆍ부여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총 50여 종의 프로그램이 야심차게 준비되고 있으며 특히, 백제인물, 사건 등을 소재로 한 ‘수상미디어 아트쇼’, 외국인과 온 가족의 백제문화체험 ‘백제향’, 국내최대 185필의 말과 병사들이 펼치는 ‘대백제국기마군단행렬’, 청소년들의 민족혼을 일깨울 ‘황산벌전투재현’ 등 매머드급 프로그램들은 타 축제에서 볼 수 없는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화장실,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공주시ㆍ부여군ㆍ논산시, 충남도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문 스턴트 배우, 전용 안전 휀스 설치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관람객들이 공연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별 상세 내용을 담은 책자를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국어로 제작해 배부한다. 이번 축제는 200만 충남도민의 열정을 모아 백제와 교류한 세계 각국의 참여 속에 더욱 새롭게 펼쳐지고, 세계인과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문화체험 속에서 백제의 웅혼한 기상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충남 13개 시군이 연극과 뮤지컬 등 각종 백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ㆍ참여하도록 해 200만 도민에게 충청민이 백제의 한 뿌리임을 인식시키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진다. ▲2010 대백제전의 프레행사로 열리는 제55회 백제문화제가 오는 10월 9일부터 19일까지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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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도, ‘희망근로’ 대폭 개선ㆍ보완 나서

  충남도가 생산성 저하 및 상품권 유통 불편 등 희망근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ㆍ보완에 나섰다. 도는 희망근로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희망근로 사업은 ▲같은 작업에 인력이 반복적으로 투입돼 비생산적이고 ▲참여자들의 고령화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며 ▲희망근로 상품권의 가맹점이 부족하고 유통 기간이 짧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는 노동 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 지급으로 근로자가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의 차등 지급을, 농번기 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령으로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참여자들에 대해선 마을별 쉼터조성이나 농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장으로 배치해 자발적 포기를 유도하는 한편, 혹서기 안전관리를 위한 주민 명예감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해선 상품권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3개월인 상품권의 유통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상품권의 현금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 협의해 카드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망근로 사업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능동적으로 개선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책서포터즈 1000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66.4%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70.4%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하는 등 희망근로사업에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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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도, 내년 정부예산 4조3500억원 확보 ‘총력’||충남ㆍ대전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16명 대상 현안사업 설명

  충남도가 2010년도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충남도 최두영 기획관리실장과 송석두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 101호에서 충남대전지역보좌관 16명을 대상으로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 8일 지역 국회위원 초청 도정간담회에 이어 2번째이다. 충남도는 중점 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 정부예산 총 4조3500억원 확보를 목표로 ▲도청 및 의회 청사신축비 600억원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921억원 ▲한민족교육문화센터조성 30억원 ▲아산~천안간 국도확포장 467억원 ▲규암우회도로건설 467억원 ▲대산~가곡간 국도확포장650억원 ▲소방방재연구단지건립 135억원 ▲유류피해지역 해양환경오염복원 456억원 ▲보령~태안연륙교건설 300억원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실국별 정부예산확보 T/F팀을 가동해 금년 6월말까지 총 4조1991억원(국가시행사업비 2조1933억원과 지방시행사업비 2조58억원)이 국토해양부 등 각 중앙부처(안)에 반영(96.5%)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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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