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뉴스
Home >  뉴스  >  정치

실시간뉴스

실시간 정치 기사

  • 심대평 ||총리도 절대 하지 않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여러분! 저는 오늘 이회창 총재와 당을 같이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자유선진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국무총리 제의에 대해 제 자신이 수락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면서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국민중심당 대표였던 저는 17대 대통령선거 후 이회창 총재와 함께 자유선진당을 창당하고 국민중심당을 조건 없이 통합시켰습니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정당화를 이룩하고 우리가 추구했던 창조적 실용주의의 정치철학과 국민중심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창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회창 총재에게는 신의를 지킬 만큼 지켰습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는 아집과 독선적 당 운영으로 당의 지지율이 2%대에 머물러있음에도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는 구태적 사고에 함몰되어서는 더 이상 당의 미래에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당 분열의 중심에 있다는 저에 대한 매도는 당 내에서는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빙자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상황은 통합과 화해의 큰 틀의 정치 중심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좌절케 했습니다. 또한 정치공작을 위해 총리직을 미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저를 정치적 술수와 모략의 중심이라고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와 저급한 인식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총리직을 더 이상 폄하시킬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충청권을 지키고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면서도 총재로 인해 당의 운영이 왜곡되고 있어 무기력하게 이를 지켜내지 못하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당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도움이 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당화, 구태의연한 정치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정당이 될 수 없습니다. 일인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큰 변화를 주도하고자 했으나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충청에도, 국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 되는 상황과 자신의 편협한 사고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구태에 더 이상 동조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여러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총재의 입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자유선진당의 현실을 보면서, 처음 창당의 뜻을 함께 했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와 정면으로 반하고 있음을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저를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공작세력으로까지 매도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려 했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만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하고 성원하고 기대를 모아준 국민과 충청인들께 송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보다 당, 당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본인의 충정을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역과 국가와 개인적 차원에서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심대평의 정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역이나 국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정치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창조를 위해 저의 식견과 열린 사고, 그리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에 동참하는 정치신인들과 동행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8. 30. 국회의원 심대평
    • 뉴스
    • 정치
    2009-08-30
  • 서산시의회, 국내 선지시설 비교시찰
    서산시의회(의장 이철수)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강원도 강릉시를 비롯해 경남 남해군, 경북 영천시 등 3개 지역을 방문, 선진시설에 대한 비교시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비교시찰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천수만과 가로림만, 그리고 각종 어항들이 독특하고 차별화한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관광모델로 손꼽히는 강릉시 사천항과 남해군 요트관광 시설들을 견학했다. 또한 동양 최대의 광학망원경을 보유한 경북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을 방문하여, 9월 중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과 비교 점검해 보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수 의장은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얻은 정보와 의원들의 의견들을 정리해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09-08-25
  • 충남도, 외자유치 50억 달러 달성||이완구 지사…“지구 5바퀴 돌아 외자유치 공약 지켰다”
    지난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투자유치 성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완구 지사.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2006년 7월 취임한 이후 3년 동안 지구 5바퀴를 돌아 마침내 외자유치 50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경제가 회복된다 하고 출구 전략을 운운하지만 아직 시장 반응은 냉랭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격”이라면서 “이런 상황 하에서의 충남의 지속적인 외자유입은 일대사건으로, 도지사의 능력이든 충남의 입지적 우월성이든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이와 관련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4기 공약인 50억 달러 외자유치를 3년 만에 달성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충남의 성장 증가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2006년 7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25개 외국기업으로부터 총 50억7000만 달러를 유치했다”며 “이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9조1546억원과 부가가치효과 3조5546억원, 고용유발효과 5만1112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실제 이완구 지사는 충남의 외자유치에 많은 공과 시간을 들였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정무부지사 자리에 KOTRA 부사장 출신을 영입해 경제부지사로 임명하는 한편 외국 투자가와의 협상이 있다면 어디든 마다않고 시간을 쪼개 강행군을 거듭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일본 소니(LCD) 18억5000만달러 ▲일본 코스모석유(석유화학) 10억2000만달러 ▲러시아 DI(자동차부품) 6억5000만달러 ▲미국 포토로닉스(반도체) 3억달러 ▲미국 다우케미컬(디스플레이) 2억5100만달러 ▲미국 모건스탠리(관광) 1억8500만달러 등 세계의 굵직굵직한 투자유치 건을 성사시키면서 25개 외국기업으로부터 50억7천만 달러를 유치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또 “50억 달러 외자유치와 함께 내걸었던 국내기업 1000개 유치목표 또한 발로 뛴 결과 8월 현재 2560개 기업, 40조5591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투자의사를 밝힌 외국기업들의 실제 투자가능성에 대해 “진행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개의 기업도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충남도의 외자유치는 제조업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부가가치가 큰 ‘관광레저’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발표한 대전시와의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이 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한 신재생에너지 업체가 이 단지에 5000∼60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당초 이 업체는 충남의 다른 지역에 입주할 계획이었는데 대전시와 상생 차원에서 상생산업단지로 유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중국은 3∼4년이란 짧은 기간에 외환보유고가 크게 불어 2조달러를 넘어선 나라다. 그러나 운용경험이 없어 당황해 하는 것 같다”며 “중국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치면 큰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09-08-24
  • 충남도, 지방의제 21 ‘우수지자체’ 선정
    충남도가 ‘2009년도 지방의제21 환경분야 실천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전국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는 21세기 환경, 행정, 교육, 문화, 농업 등 전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주민, 기업, NGO, 행정기관 등이 참여, 협의 선정한 지방의제21 즉, ‘푸른충남21’의 각 분야별 실천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이다. 도는 ▲버려지는 음식물 발생 최소화 ▲하천과 호소 청정상태 유지 ▲물 절약 ▲교통소음 감소 ▲녹지생태계 보존‧복원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야생 동‧식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어린이들을 위한 금강 만들기 ▲생활쓰레기 줄이기 ▲친환경적 토지관리 ▲농업용수 수질 개선 등의 의제에 따라 20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충실하게 추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제21인 ‘푸른충남21’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회 주체들로 구성, 행정부지사를 공동대표로 한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를 지난 2001년 2월 창립해 각종 과제 실천을 통해 도민의 환경보전의식을 드높이는 한편, 민ㆍ관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 환경 공동체 건설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적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및 충남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 등 탄소저감을 위한 도민실천운동과 교육․홍보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10개 지자체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인천광역시는 충남도와 더불어 광역지자체 중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내달 2일 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 중 인천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및 세계도시포럼 개막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09-08-24
  • 국방대 이전예정지, 논산 양촌ㆍ연산면 압축
    우여곡절 끝에 논산행으로 결정된 국방대학교 이전지가 충남 논산시 양촌면과 연산면으로 압축됐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20일 2012년까지 논산이전이 예정된 국방대 이전과 관련해 “논산시 양촌면과 연산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20일 국방대로부터 이전부지 예정지에 대한 지구지정 요청이 왔다”면서 “양촌, 연산면 일대 151만㎡에 대해 다음달 2일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대는 지난 12일 논산지역 13곳에 대한 이전지 실사를 마치고 지난 달 말 총체적인 이전계획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심위위원회를 구성해 3-4차례에 걸쳐 심의를 벌였으며, 앞으로 2-3차례 더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말 이전지를 비롯한 국방대학교 건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연산면 면적은 55㎢이고 양촌면 면적은 77㎢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은 18㎢(550만평)이다 이와 관련 오는 27일 충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의결해 공고,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이 지사는 “도는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09-08-24
  • 충남도의회,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만든다
    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릴 예정인 충남도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충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 ▲민간단체의 지원 및 시ㆍ군 권한의 위임 사항 등이다. 이 조례가 통과 시행 될 경우 장애인의 실질적 보호자를 비롯한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이 미 제정된 상태에서 주민의 급부, 지원을 위한 임의조례를 제정한 우수사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뉴스
    • 정치
    2009-08-24
  • 대산항, 국가관리항만 유지 확정||유상곤 시장 밝혀…“국토해양부장관 만나 존치 약속 받았다”
    유상곤 시장<사진>이 지난 13일 국토해양부를 방문, 정종환 장관을 만나 대산항을 기존대로 국가관리항만으로 존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산항이 지방관리항만이 아닌 국가관리항만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되어 현행대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관리하게 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대산항 인근에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 등이 가동되거나 조성 중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 대산항이 지난해 전국 28개 무역항 중 물동량 6위, 위험화물처리 3위를 차지하는 등 대산항이 국가관리항만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등 소신 있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전국 28개 무역항 중 부산, 인천, 울산, 광양, 군산, 평택ㆍ당진항 등 6개항만 국가 주요 항만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무역항과 24개 연안항은 지방관리항으로 분류해 항만 지정 및 항만기본계획수립, 항만 요율 고시 등 정책사항을 제외한 항만시설공사 시행 및 항만시설 사용 등의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게 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산시는 시의회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서 제출과 함께 국가관리항으로 유지해 줄 것으로 요구해 왔다. 시는 대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2011년 총 4선석 운영을 목표로 3선석을 추가 건설하는 등 대산항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날 이외에도 한-중(대산~석도)간 국제객화선 정기항로 개설과 2010년 대산항 건설사업비 112억 원 국비지원 및 대산항 전용진입도로 개설 용역비 20억 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 시장과 함께 국토해양부를 방문한 박영호 시 지역발전사업단장은 “대산항 국가관리항만 유지 확정은 그동안 대산항 조기건설 차질에 따른 깊은 우려를 종식시키고, 지방이양 시 소요되는 관리ㆍ운영비를 연간 50억 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물류허브항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09-08-18
  • 광복정신 새롭게… ‘경제위기 극복ㆍ강한 충남인’||제6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서 열려
    충남도는 제6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15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잃었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이러한 광복정신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세계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강한 충남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비롯해 각 시ㆍ군 기관단체장, 일반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경축행사 진행은 국민의례에 이어 충남도지사의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 전수, 경축사, 이일남 애국지사의 기념사, 소프라노 김경연씨의 축가, 독립기념관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광복절을 기해 각 시ㆍ군에서도 8.15경축 타종식, 범시민 걷기대회, 8.15 축구대회 및 면민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크고 작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독립기념관에서는 경축식에 이어서 반딧불 가족음악회가 열렸으며, 국가상징 큰잔치로 디카 사진 공모전, 윷놀이로 배우는 대한민국, 태극기 목화판 찍기 등 각종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펼쳐져 애국심 함양은 물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로 경축식 분위기가 고조됐다. 특히, 이날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유관순열사 추모관, 금산 칠백의총, 아산 현충사 등 도내 시설이 무료 개방돼 가족들과 함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자녀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편안하고도 의미 있는 날이 됐다. ▲지난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가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개최됐다. 이완구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독립기념관장의 선창에 따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2009-08-17
  • ‘유류피해 대책’ 시ㆍ군 공조 강화||18일부터 시ㆍ군 순회 업무협의 및 도의원과 간담회 개최
    충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지원 총괄본부는 피해지역 6개 시ㆍ군과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업무 협의와 해당 시군 도 의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는 현재 배상청구 건수가 5만9,927건으로 전체 7만1,190건의 84%에 달하는 등 청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및 환경생태 복원 사업비 확보 등 당면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공조 체제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을 순회 협의회 일정은 18일 홍성군을 시작으로 19일 서산시, 20일 태안군, 21일 당진군, 24일 서천군, 25일 보령시 순으로 이어진다. 이번 협의는 2단계로 나눠 실시되며, 1단계는 도와 시군의 업무협의, 2단계는 해당 지역 도의원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도와 시군 관계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향후 중점추진 방향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협의한다. 또한, 시ㆍ군의 효율적인 피해배상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 확보와 피대위와 손해사정법인과의 협조 시스템 강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당한 피해배상 지원을 위한 도와 시군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생태복원 사업 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도 폭넓게 협의한다. 2단계는 도의원을 대상으로 유류사고 대책 업무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는가 하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당한 피해배상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당면업무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군과의 공조 강화와 의원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도는 지난해 3월 특별법 제정에 이어 6만2천가구 대상 993억원의 긴급생계안정자금 지급, 16만5천여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 지원, 피해 해안환경정비 등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원, 13만여건 대상 863억원의 직간접 금융 및 세제지원, 주민건강영향평가, 221억원의 주민방제 인건비 조기 지급, 서해 수산물 시식 및 판매지원 등의 유류피해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 뉴스
    • 정치
    2009-08-17
  • 충남도 건의로,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됐다||형질변경 토지 일제정리 사업 추진에 탄력 전망
    충남도는 형질변경토지 일제정리 사업 중 무단 형질변경된 토지건에 대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연초에 산림청을 방문, 건의한 결과 산지관리법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 건의 내용은 인ㆍ허가 등의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했고, 산림청이 이를 받아들여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 사실상의 현실 지목으로의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추진기간은 개정 법률(안)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국회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이로써 도는 올해 3월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개정 법률(안) 시행 기간에 전량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지목의 현실화를 통한 도민의 재산권 행사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인ㆍ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해 형질변경된 농가주택, 농어업용시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농지전용신고(추인)시 많은 비용을 들여 작성하는 시설물 배치도면을 현황측량성과도로 대체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주고 있다.
    • 뉴스
    • 정치
    2009-08-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