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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송년행사 간소하게||유 시장, 간부회의서 당부

  유상곤 시장이 2009년 기축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연말연시 행사를 검소하게 치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지난 1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계속 이어지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때임을 인식해 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다는 차원에서 송년회 비용을 절약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등 각종 송년회를 차분하게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시장은 특히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도 분위기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종무식 및 시무식을 검소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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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 내년 6월 지방선거 ‘룰’ 불투명…입지자 혼란||기초의원 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정 난항 시ㆍ도 의원 정수 조정문제도 반발 거세 입지자ㆍ선거 관련기관 등 혼란만 가중

  내년 6.2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를 치를 ‘룰’이 여전히 불투명해 입지자들은 물론 선거 관련 기관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내년 지방선거의 ‘룰’이 될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기초의원 선거구제,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선거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등 선거 일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소속 원유철(평택 갑) 의원은 14일 시ㆍ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추천,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또 현행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출방식을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원 의원은 본지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교육감 직선제 이후 후보의 여ㆍ야 성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유권자가 출마 후보의 기호를 정당기호로 오인해 투표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시ㆍ도지사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작업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당초 이달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연내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놓고 여야 및 시민ㆍ사회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나,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좀처럼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며 중선거구제 유지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시ㆍ도의원 정수 조정 문제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의원 1인당 평균 인구 편차 ± 60％를 초과한 전국 시ㆍ도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충조 정개특위 위원장은 “당초 선거법 개정작업을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빚어져 일단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는 것이 목표”라며 “여야의 입장차이로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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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 서산시 신종플루 대책본부 해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계단계로 전환

  서산시 신졸플루 대책본부가 지난 11월 4일 구성된 이후 40여 일 만에 해체됐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정부의 신종플루 위기경보 수준 하향 조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는 해체하고, 중앙대책본부가 수행했던 기능 가운데 중앙수습본부(복지부)와 협조 및 연락체계 유지, 자치단체 방역의료 협조ㆍ지원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에서 수행하게 된다. 또 복지부의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보건복지가족부)가 신종플루 대응 주무부처로서 방역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언론창구와 관계 부처 및 시ㆍ도 보고체계, 일일상황보고도 복지부로 일원화하게 된다. 정부는 서산시 등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대책본부도 이날부터 해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역대책본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대책본부를 해체할 경우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의료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종플루 대응에 연속성을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예기치 않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등 방역당국의 의료적 대응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등 상시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심각 단계 동안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해졌던 각종 부처별 제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지침 등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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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 지역 축제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정부, 전국 지자체축제 대대적 실태조사 내년 경쟁력 없는 통폐합 대상 축제 발표

  전국 각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서산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있는 주요 축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예산투입 대비 경제성 등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해 내년초 경쟁력이 없는 통ㆍ폐합 대상 축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산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는 해미읍성문화축제 등 모두 12개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축제가 타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와 유사한데다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일부 축제의 경우 축제 방문객수를 중복으로 집계, 경제효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김영수 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한 일부 축제의 경우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1∼2억 수준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과 함께 신종플루 확산 등 지역축제 활성화를 가로막은 외부요인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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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 대산항 ‘국가 관리항’ 유지||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31일부터 시행…지역발전 탄력 기대

  전국 29개 무역항 중 15곳의 관리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가운데 대산항은 종전대로 국가 관리항으로 유지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무역항을 국가 및 지방 관리항으로 나눠 대산항과 함께 부산ㆍ인천ㆍ목포항 등 14곳을 제외하고 속초ㆍ제주ㆍ삼척항 등 15개 무역항을 지자체에서 관리토록 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전국 28개 무역항 중 부산, 인천, 울산, 광양, 군산, 평택ㆍ당진항 등 6개항을 국가 주요 항만으로 정해 직접 건설ㆍ운영하고, 나머지 무역항과 24개 연안항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산 대산항은 국가관리항만에서 제외되면 예산 축소 등으로 지방 변두리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가 오면서 시와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서 제출과 함께 국가관리항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시는 서산 대산항 인근에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 등이 가동되거나 조성 중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해 전국 28개 무역항 중 물동량 6위, 위험화물처리 3위를 차지하는 등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박영호 시 지역발전사업단장은 “대산항 국가관리항만 유지 확정은 그동안 대산항 조기건설 차질에 따른 깊은 우려를 종식시키고, 지방이양 시 소요되는 관리ㆍ운영비를 연간 50억 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전국의 많은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해 이제 국가가 14개 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를 할 수 있어 대산항은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물류허브항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1단계 2차 사업이 한창인 서산 대산항은 오는 2010년까지 모두 1283억 원이 투입돼 북방파제(210m)와 호안(145m), 잡화부두 2만t급 및 3만t급 각 1선석(450m), 3만t급 자동차 전문부두 1선석(240m, 민자시행), 2000TEU(1TEU=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부두 1선석(250m)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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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8

•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확대된다||건전재정 운영 지자체 대상…낭비성 행사 등엔 페널티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낭비성 행사, 축제 경비에 대한 재정적 제재가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서산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는 국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를 새로 반영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낭비성 행사ㆍ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했다. 반면,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된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항목별 인센티브 비율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영수 서산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 재정 운영 노력을 통해 최대한의 인센티브 적용을 받도록 적극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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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8

• 내년 지방선거 전 막 올랐다

  2010년 6.2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는 공천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4일부터는 자치단체장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어떻게 공천하나 한나라당은 현재 시ㆍ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비중(현행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국민경선인단 30％, 여론조사 20％) 조정과 상향식 공천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헌ㆍ당규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 사회적 명망을 갖춘 인사들과 선거구민들로 구성되는 ‘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정서에 맞는 후보를 공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현직 단체장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선 후보자들의 자격기준과 공천 심사 방침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특히 인재 영입에 중점을 두고 능력과 자질, 도덕성, 당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갖고 있는 후보를 공천할 방침이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공천은 호남을 먼저 하고, 수도권은 여당 후보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어떤 활동 제약받나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자치단체장은 반상회보와 백서 및 연감 등 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 배부하거나 방송을 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다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밖에 정당ㆍ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당ㆍ후보자의 명칭과 성명ㆍ찬반 입장을 담은 광고, 인사장,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ㆍ상영ㆍ게시할 수 없다. 자료=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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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8

• “삼성측 깊은 사죄ㆍ손해 책임져야”||변웅전 의원…사고 발생 2주년 성명서 발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2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피해민들이 단결해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은 유류오염 사고 발생 2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통해 유류피해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IOPC의 소극적 태도와 정부의 피해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유류피해민이 서로 단결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천문학적 피해규모를 가져온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발생 2주년을 맞았지만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침체된 지역경제 등으로 유류피해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2007년 12월7일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발생 이후 피해 주민 보상방안 등을 담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 올해 4월 국회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변웅전 의원은 “가해자인 삼성 측에 동조하고 내통하는 사람은 유류피해민과 고향을 팔아먹는 매향노다”며 “전체 유류피해민을 위해 삼성 앞잡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한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삼성 측의 깊은 사죄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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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8

• 정부ㆍ여당, ‘군 소음법’ 제정 추진

  서산지역에서 군 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불편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에 따른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軍) 소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이 ‘군 소음법’ 제정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밝힌 한국국방연구원 김용석 연구팀의 ‘군사시설 피해 보상 및 국방 규제개혁’용역 결과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에 따른 연간 소득손실 추정액은 전국적으로 24조7700억∼52조66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국방위원,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그동안 소음 피해 배상을 둘러싸고 군 당국과 잦은 마찰을 빚어온 데다 군과 주민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장과 쾌적한 주거권 보장, 군의 안정적인 훈련 여건 확보 등을 위해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정회의에서는 소음대책 기준으로 제1종(95웨클이상), 제2종(85∼94웨클), 제3종(75∼84웨클)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관련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처리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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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8

• 이철수 의장, 풀뿌리 자치대상 수상||강춘식 회장ㆍ정헌찬 교장 ‘특별상’… 방관식 기자 ‘기자상’

  이철수 서산시의회 의장이 충남지역신문협회가 주관한 2009 풀뿌리자치대상 시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장은 1일 오후 아산시 온양관광호텔에서 한국지역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2009 풀뿌리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풀뿌리 자치대상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신문 협의체인 충남지역신문협회가 제정했다. 또 이날 시상식에서는 강춘식 서산시생활체육회장과 정헌찬 부춘초 교장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본지 방관식 기자는 우수기자로 선정되어 ‘2009 기자상’을 받았다. 이철수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본연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신 동료의원과 시민들의 덕분”이라며 “시민행복과 지방의회 발전에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들께 희망을 전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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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