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충남도의회,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만든다

  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릴 예정인 충남도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충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 ▲민간단체의 지원 및 시ㆍ군 권한의 위임 사항 등이다. 이 조례가 통과 시행 될 경우 장애인의 실질적 보호자를 비롯한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이 미 제정된 상태에서 주민의 급부, 지원을 위한 임의조례를 제정한 우수사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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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4

• 대산항, 국가관리항만 유지 확정||유상곤 시장 밝혀…“국토해양부장관 만나 존치 약속 받았다”

  유상곤 시장<사진>이 지난 13일 국토해양부를 방문, 정종환 장관을 만나 대산항을 기존대로 국가관리항만으로 존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산항이 지방관리항만이 아닌 국가관리항만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되어 현행대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관리하게 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대산항 인근에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 등이 가동되거나 조성 중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 대산항이 지난해 전국 28개 무역항 중 물동량 6위, 위험화물처리 3위를 차지하는 등 대산항이 국가관리항만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등 소신 있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전국 28개 무역항 중 부산, 인천, 울산, 광양, 군산, 평택ㆍ당진항 등 6개항만 국가 주요 항만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무역항과 24개 연안항은 지방관리항으로 분류해 항만 지정 및 항만기본계획수립, 항만 요율 고시 등 정책사항을 제외한 항만시설공사 시행 및 항만시설 사용 등의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게 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산시는 시의회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서 제출과 함께 국가관리항으로 유지해 줄 것으로 요구해 왔다. 시는 대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2011년 총 4선석 운영을 목표로 3선석을 추가 건설하는 등 대산항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날 이외에도 한-중(대산~석도)간 국제객화선 정기항로 개설과 2010년 대산항 건설사업비 112억 원 국비지원 및 대산항 전용진입도로 개설 용역비 20억 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 시장과 함께 국토해양부를 방문한 박영호 시 지역발전사업단장은 “대산항 국가관리항만 유지 확정은 그동안 대산항 조기건설 차질에 따른 깊은 우려를 종식시키고, 지방이양 시 소요되는 관리ㆍ운영비를 연간 50억 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물류허브항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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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8

• 광복정신 새롭게… ‘경제위기 극복ㆍ강한 충남인’||제6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서 열려

  충남도는 제6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15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잃었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이러한 광복정신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세계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강한 충남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비롯해 각 시ㆍ군 기관단체장, 일반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경축행사 진행은 국민의례에 이어 충남도지사의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 전수, 경축사, 이일남 애국지사의 기념사, 소프라노 김경연씨의 축가, 독립기념관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광복절을 기해 각 시ㆍ군에서도 8.15경축 타종식, 범시민 걷기대회, 8.15 축구대회 및 면민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크고 작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독립기념관에서는 경축식에 이어서 반딧불 가족음악회가 열렸으며, 국가상징 큰잔치로 디카 사진 공모전, 윷놀이로 배우는 대한민국, 태극기 목화판 찍기 등 각종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펼쳐져 애국심 함양은 물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로 경축식 분위기가 고조됐다. 특히, 이날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유관순열사 추모관, 금산 칠백의총, 아산 현충사 등 도내 시설이 무료 개방돼 가족들과 함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자녀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편안하고도 의미 있는 날이 됐다. ▲지난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가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개최됐다. 이완구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독립기념관장의 선창에 따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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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유류피해 대책’ 시ㆍ군 공조 강화||18일부터 시ㆍ군 순회 업무협의 및 도의원과 간담회 개최

  충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지원 총괄본부는 피해지역 6개 시ㆍ군과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업무 협의와 해당 시군 도 의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는 현재 배상청구 건수가 5만9,927건으로 전체 7만1,190건의 84%에 달하는 등 청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및 환경생태 복원 사업비 확보 등 당면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공조 체제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을 순회 협의회 일정은 18일 홍성군을 시작으로 19일 서산시, 20일 태안군, 21일 당진군, 24일 서천군, 25일 보령시 순으로 이어진다. 이번 협의는 2단계로 나눠 실시되며, 1단계는 도와 시군의 업무협의, 2단계는 해당 지역 도의원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도와 시군 관계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향후 중점추진 방향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협의한다. 또한, 시ㆍ군의 효율적인 피해배상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 확보와 피대위와 손해사정법인과의 협조 시스템 강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당한 피해배상 지원을 위한 도와 시군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생태복원 사업 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도 폭넓게 협의한다. 2단계는 도의원을 대상으로 유류사고 대책 업무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는가 하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당한 피해배상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당면업무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군과의 공조 강화와 의원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도는 지난해 3월 특별법 제정에 이어 6만2천가구 대상 993억원의 긴급생계안정자금 지급, 16만5천여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 지원, 피해 해안환경정비 등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원, 13만여건 대상 863억원의 직간접 금융 및 세제지원, 주민건강영향평가, 221억원의 주민방제 인건비 조기 지급, 서해 수산물 시식 및 판매지원 등의 유류피해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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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충남도 건의로,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됐다||형질변경 토지 일제정리 사업 추진에 탄력 전망

  충남도는 형질변경토지 일제정리 사업 중 무단 형질변경된 토지건에 대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연초에 산림청을 방문, 건의한 결과 산지관리법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 건의 내용은 인ㆍ허가 등의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했고, 산림청이 이를 받아들여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 사실상의 현실 지목으로의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추진기간은 개정 법률(안)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국회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이로써 도는 올해 3월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개정 법률(안) 시행 기간에 전량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지목의 현실화를 통한 도민의 재산권 행사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인ㆍ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해 형질변경된 농가주택, 농어업용시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농지전용신고(추인)시 많은 비용을 들여 작성하는 시설물 배치도면을 현황측량성과도로 대체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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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18건 심의 의결

  충남도는 지난 1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 적정추진 9건, 조건부 9건 등 총 18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적정추진이 의결된 사업으로는 ▲충남 대안교육센터 건립(90억원) ▲홍성의료원 기숙사 신축(40억원) ▲보령 무궁화 수목원 테마파트 조성(108억원) ▲논산 노성ㆍ상월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167억원) ▲홍성 금마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90억원) ▲홍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82억원) ▲예산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58억원) ▲예산 FTA대비 예산한우명품화(69억원) ▲당진 고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170억원) 등이다. 조건부 추진사업으로는 ▲서산 천수만 생태체험 시범지역 조성(60억원) ▲금산 산림생태ㆍ문화 체험단지 조성(150억원) ▲금산 목재문화체험장 사업(52억원) ▲예산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61억원) ▲예산 문화예술의 전당(294억원) ▲당진 당진시장시설 현대화(200억원) ▲당진 삼선산 수목원 조성(60억원) ▲당진 연안정비(82억원) ▲태안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19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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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충남도, 연속 3대 이상 승계 농어가 지원

  충남도는 농촌-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농촌의 미래상을 구현할 농촌의 주체세력으로 다양한 영농경험과 영농어 기반을 갖춘 ‘3대 이상 승계 농어가’를 발굴 지원키로 했다. 도는 3대 이상 농어가 지원을 통해 그 동안 노력으로 갖춰진 농어촌 구조체계의 체질을 강화하고 기틀을 확고하게 함으로서 외부변화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농촌의 주체세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연속 2대 이상 농어업에 종사해온 농어가로서 자녀가 농과(수산)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가를 대상이다. 발굴 농가에는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졸업 후 정착시 사업 육성자금 지원, 도 자체농림사업 시행시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도는 금년 8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 9월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상반기 중에 법제를 마련해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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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충남도, 균등할 주민세 65억8100만원 부과

  충남도는 금년도 균등할 주민세 83만2,000건에 65억8100만원을 확정ㆍ부과한다. 이는 지난해 61억6500만원보다 4억1600만원(6.7%)이 증가한 수치이다. 부문별로 보면 ▲개인균등할(1세대당 최저 3천원부터 최고 9천원까지 세대주에게 부과) 76만6천건에 27억6400만원 ▲사업자 균등할(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부과) 4만4천건 22억2900만원 ▲법인 균등할(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과세) 2만2천건에 15억8800만원이다. 시ㆍ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18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청양군은 8700만원에 불과 가장 적다. 균등할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인구가 많은 자치 단체가 세액이 많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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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도, 경제난 극복 위한 희망메시지||경제난 극복 동참 분위기 확산 위한 단계별 로드맵 추진

  충남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제난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도는 최근 각종 경제지표상으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기세를 몰아 경제난을 조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 전파를 통해 도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경제난 극복 동참 분위기 확산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8월) 분위기 조성단계에서는 도․시군정의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경제난극복, 충남이 앞장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2단계(9월) 분위기 확산단계에서는 지역 언론의 협조를 받아 경제난 극복 특집․기획보도를 추진하고, 경제난 극복 콘서트, 경제 세미나 등을 개최해 충남 경제비전을 확산시켜 나가고, ▲3단계(10월) 금융, 기업인, 경제관련 기관 등 유관기관․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도민들에게 널리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권희태 도 경제산업국장은 “경제는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도민들에게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어 최근 되살아나기 시작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충남이 경제난 극복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날 통계청이 발표한 연평균 지역내총생산(GRDP)성장률이 9.7%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민선4기 출범이후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외자 26건에 48억2100만달러, 기업 2,502개를 유치하는 등 경제 제1도의 면모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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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도, 공임 최종합격자 합격증서 수여식

  충남도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도청에서 2009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45명(일반직91, 소방직 154)에게 합격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합격증서 수여식 참석대상은 9급 행정직 시군별 지역모집을 제외한 도 일괄모집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로서 일시수용 공간부족으로 직렬별로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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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