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도, 공임 최종합격자 합격증서 수여식

  충남도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도청에서 2009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45명(일반직91, 소방직 154)에게 합격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합격증서 수여식 참석대상은 9급 행정직 시군별 지역모집을 제외한 도 일괄모집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로서 일시수용 공간부족으로 직렬별로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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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생계형 서민범죄 152만여명 특별사면||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서 조회 가능

  법무부는 11일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152만777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와 반인륜적인 흉악범은 배제됐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농어민과 소상공인.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자 등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조치는 운전면허 제재자만 150만5376명으로 사면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생계형 서민범죄자 9467명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어업 면허ㆍ허가 행정처분 8천764명 특별감면, 해기사 면허제재 2530명 특별감면, 1633명 모범수 가석방 및 보호관찰 해제조치 등의 순이다.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6만9605명이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됐고, 123만8157명은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일괄 삭제해 ‘0점’에서 새로 시작하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7614명도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피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의 경우 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나 면허취소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정부는 일반 형사범 중 올해 5월31일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 가운데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죄가 아닌 2314명을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했다.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은 7153명에 대해서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으며, 어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대규모로 특별 감면했다. 특별감면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결격 기간 해제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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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취임 100일 인터뷰

  지난 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충남지역신문협회 이평선 회장이 지난 7일 김종성 교육감을 만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 경감대책과 학력증진을 위한 노력 등 앞으로 이끌어갈 충남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취임 이후 충남교육지표가 새로워 졌다. =-새 교육감의 취임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교육지표를 대신할 새로운 교육지표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했다. 충남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될 새로운 교육지표는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이다. 새로운 교육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쳐 논의하고, 교육청의 전 직원 및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온라인여론조사’를 통해 도내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교육지표 중 ‘바른 품성 알찬 실력’은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균형 있는 인재를 육성하자는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것이며, ‘미래 여는 충남교육’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모든 교육가족이 역량을 결집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교육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공교육이다. 내실 있는 운영이 학력증진을 이루고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학부모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요소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중요한 사항은 학력증진과 더불어 특기신장과 인성지도를 겸해 실시하는 것이다. 학교마다 특색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방과후학교 강사로는 교육도우미제 인력풀을 동원하고 있다. 학부모, 대학생, 퇴직교원(삼락회), 군인 등 모든 가용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 바우처제도 등 가난해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은 교육비 부담 없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모든 교육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제도 개선에 있다고 본다.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정착은 이러한 방향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학생들이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는 선택중심 방과후학교와, 수준별 수업으로 사교육을 대체하는 것이다. 또한 EBS 교육방송을 적극 활용하며, 인터넷으로 학습하는 충남사이버스쿨에 우수콘텐츠를 개발해 활용하고, 강남구청 등 타기관의 우수한 강좌를 소개하고 사용료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도우미제를 적극 활용해 돌봄과 교육기능을 확대하며, 대학생을 멘토로 활용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구제하고 수월성교육에도 임할 수 있다. 아울러 적정한 학원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며, 고액과외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서산을 비롯하여 태안, 당진, 서천 등에서 신규교사 편중배치가 심하다. =교과부에서 지역ㆍ학교단위 교원임용제도 개선안이 나온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그러면 신규 임용된 지역에 의무연한을 근무하는 제도가 도입되리라 생각한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인사관리원칙개정 의견수렴회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에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 신규교사의 지역할당제를 통해 임용할 예정이며, 근무기피 지역에 대해 교육감 권한의 지역승진가산점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역에 교사들의 사택을 추가 구입하여 생활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교육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충남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감사드린다. 학생이 미래의 꿈을 지니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배움터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바른 품성을 키우고 알찬 실력을 지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교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는 교육문화를 이루겠다.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사기를 높여 나가며, 가장 중요한 750개 단위학교가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부모와 도민께서도 교육의 주체자로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유관기관과 지자체에서도 교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 여는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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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미리 보는 ‘2010대백제전’…1300년 전 대백제의 꿈||Pre2010대백제전 10월9일~18일 공주시ㆍ부여군 일원에서 개최

  백제는 한반도 고대 삼국의 한 축을 형성하며 문화를 꽃피우고, 고대 삼국 중 가장 활발한 해상활동을 통해 왕성한 문화 창조력과 진취적인 기상으로 해상을 누볐던 문화강국으로서, 고대 일본 아스카문화의 원천이 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문물과 함께 끊임없이 재창조돼, 고대 동북아 교류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다. 1,400여 년 동안 묻혀있던 백제의 찬란한 문화유산은 1971년 무령왕릉, 1993년 백제금동대향로, 2007년 왕흥사 금동사리함, 2008년 익산의 미륵사지 사리장엄 등의 발굴로 특유의 섬세하고 뛰어난 기술력과 예술성은 오늘날에 와서도 감탄할 만큼 그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렇듯 백제사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고대사의 한 축으로 각인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 연구ㆍ평가되고 있다. 1955년 충남 부여에서는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부소산성에 제단을 만들고 백제 3충신(성충, 흥수, 계백) 추모제를 올렸으며 백제도성 함락을 슬퍼하며 금강에 몸을 던진 백제여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수륙제를 거행하면서 시작됐다. 1966년에는 공주에서도 백제 4왕 추모제를 시작으로 부여군과 동시에 개최했는데, 1979년부터는 공주와 부여가 윤번제로 개최하면서 축제 형태로 발전, 그러나, 백제문화제는 전국 3대문화제를 추구하면서도 공주시와 부여군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등 운영 및 규모면에서 적지 않은 아쉬움을 안고 있었다. 2007년 충남도에서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균형발전을 위해 공주시ㆍ부여군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던 축제를 통합해 축제 기간도 10일로 늘리고 예산도 2007년 40억 원으로 확대 투입하면서 재래ㆍ불전 의식과 백제문화 퍼레이드 등의 소규모 행사에서 대백제기마군단 행렬, 황산벌 전투 재현, 국제문화교류촌 등 국내외에서 볼 수 없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로인해, 약 50만명 수준이던 관람객이 2007년 126만 명, 2008년 153만 명 의 국내외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백제의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만큼 감동적인 축제였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2009년에는 국제행사인 ‘2010대백제전’의 프레행사로 오는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700년 대백제의 꿈’을 주제로 충남 공주시ㆍ부여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총 50여 종의 프로그램이 야심차게 준비되고 있으며 특히, 백제인물, 사건 등을 소재로 한 ‘수상미디어 아트쇼’, 외국인과 온 가족의 백제문화체험 ‘백제향’, 국내최대 185필의 말과 병사들이 펼치는 ‘대백제국기마군단행렬’, 청소년들의 민족혼을 일깨울 ‘황산벌전투재현’ 등 매머드급 프로그램들은 타 축제에서 볼 수 없는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화장실,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공주시ㆍ부여군ㆍ논산시, 충남도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문 스턴트 배우, 전용 안전 휀스 설치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관람객들이 공연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별 상세 내용을 담은 책자를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국어로 제작해 배부한다. 이번 축제는 200만 충남도민의 열정을 모아 백제와 교류한 세계 각국의 참여 속에 더욱 새롭게 펼쳐지고, 세계인과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문화체험 속에서 백제의 웅혼한 기상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충남 13개 시군이 연극과 뮤지컬 등 각종 백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ㆍ참여하도록 해 200만 도민에게 충청민이 백제의 한 뿌리임을 인식시키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진다. ▲2010 대백제전의 프레행사로 열리는 제55회 백제문화제가 오는 10월 9일부터 19일까지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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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도, ‘희망근로’ 대폭 개선ㆍ보완 나서

  충남도가 생산성 저하 및 상품권 유통 불편 등 희망근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ㆍ보완에 나섰다. 도는 희망근로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희망근로 사업은 ▲같은 작업에 인력이 반복적으로 투입돼 비생산적이고 ▲참여자들의 고령화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며 ▲희망근로 상품권의 가맹점이 부족하고 유통 기간이 짧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는 노동 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 지급으로 근로자가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의 차등 지급을, 농번기 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령으로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참여자들에 대해선 마을별 쉼터조성이나 농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장으로 배치해 자발적 포기를 유도하는 한편, 혹서기 안전관리를 위한 주민 명예감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해선 상품권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3개월인 상품권의 유통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상품권의 현금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 협의해 카드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망근로 사업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능동적으로 개선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책서포터즈 1000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66.4%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70.4%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하는 등 희망근로사업에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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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도, 내년 정부예산 4조3500억원 확보 ‘총력’||충남ㆍ대전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16명 대상 현안사업 설명

  충남도가 2010년도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충남도 최두영 기획관리실장과 송석두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 101호에서 충남대전지역보좌관 16명을 대상으로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 8일 지역 국회위원 초청 도정간담회에 이어 2번째이다. 충남도는 중점 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 정부예산 총 4조3500억원 확보를 목표로 ▲도청 및 의회 청사신축비 600억원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921억원 ▲한민족교육문화센터조성 30억원 ▲아산~천안간 국도확포장 467억원 ▲규암우회도로건설 467억원 ▲대산~가곡간 국도확포장650억원 ▲소방방재연구단지건립 135억원 ▲유류피해지역 해양환경오염복원 456억원 ▲보령~태안연륙교건설 300억원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실국별 정부예산확보 T/F팀을 가동해 금년 6월말까지 총 4조1991억원(국가시행사업비 2조1933억원과 지방시행사업비 2조58억원)이 국토해양부 등 각 중앙부처(안)에 반영(96.5%)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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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충남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전국 1위

  충남도가 경기, 경북 등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치고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중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년도를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2000년~2007년까지 산정한 연평균 성장률이 9.7%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경기(8.3%), 경북(7.2%), 인천(5.6%), 경남(5.2%)의 순이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3만달러을 돌파(3만652달러)해 울산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충남이 개도이래 처음으로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에 기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충남도는 민선4기 출범이후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외자 26건에 48억2100만달러, 기업 2,502개를 유치하는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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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충남도 6월 지가변동률, 전국 4번째 높아

  충남도의 6월 땅값 변동률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6월 한 달 동안 충남도의 지가 변동률은 0.083%로 전월(0.046%)대비 0.037%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국대비 서울 0.26%, 인천 0.24%, 경기 0.21% 다음으로 높은 변동률이다. 시ㆍ군별로는 전 시ㆍ군이 소폭 상승했으며 ▲당진 0.185% ▲아산 0.151% ▲홍성 0.121% 순으로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낮은 순으로는 ▲논산 0.006% ▲금산 0.002%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변동률은 서북부지역의 기업유치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당진, 아산지역의 상승과, 충남도청 이전지 보상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홍성의 지가변동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여진다. 6월중 토지거래량은 총 1만5878필지, 2566만3천㎡로 전년 동월(1만5,011필, 1873만9천㎡)과 비교해 필지수는 5.8%상승했고 면적은 37%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인해 소폭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도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도내 시군별 6월말 지가변동률은 ▲천안시 동남구 0.119%, 서북구 0.034% ▲공주시 0.023% ▲보령시 0.061% ▲아산시 0.151% ▲서산시 0.090% ▲논산시 0.006% ▲계룡시 0.024% ▲금산군 0.002% ▲연기군 0.029% ▲부여군 0.049% ▲서천군 0.034% ▲청양군 0.098% ▲홍성군 0.121% ▲예산군 0.085% ▲태안군 0.019% ▲당진군 0.18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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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거버넌스 방식 추진하라”||유 시장, 간부회의서 강조

  유상곤<사진> 시장이 공무원 위주의 사업 진행보다는 전문가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구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지난 2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시정의 경우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나 토론회 등도 없이 공무원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사업은 시민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유 시장은 또 “문화관광과의 경우 지금까지 해미읍성 홍보에만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지역 특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예를 들며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는 공무원들만이 아닌 시민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특히 시정 홍보와 관련 “관련 업무가 아니더라도 전 공무원은 시정의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도 함께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의 이 같이 강조한데는 일부 시정이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대한 염려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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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8

• 이완구 지사, 휴가 반납 호우 피해지역 방문

  이완구 충남지사가 지난 24일 휴가도 반납한 채 논산의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지난 13~14일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를 찾아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20일부터 5일간 하계휴가를 떠나기에 앞서 ‘작심하고 쉬겠다’라는 말을 남긴 이 지사가 휴가를 반납한 것은 집중호우로 63가구 16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2.5㏊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한 것. 그는 “휴가동안 불면의 밤을 보냈다”며 “피해주민들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를 취하고, 피해 항목이 누락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재해예산지원 등도 조속하게 투입해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또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던 충남경찰청과 육군 32사단 소속 장병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내린 폭우로 충남지역에선 22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모두 109억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수해복구현장을 방문한 이 지사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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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