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공무원 선거 개입 엄정 대응 나선다||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당부

  내년 실시되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큰 코를 다치게 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한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6.2 지방선거는 같은 날 동시에 8대 선거가 치러지는 사상 최대의 선거로서 공명선거 실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상 기간별 제한ㆍ금지 행위를 숙지,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하고 사전 예방과 단속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월례조회 회의 등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선거일까지 공무원의 선거개입, 줄서기 단속 등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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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2

• 변웅전 의원, 신사 의원에 선정||백봉 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 보건복지위서 1위

  자유선진당 변웅전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서 가장 신사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선정됐다. 백봉 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정광)는 지난 18일 국내 언론사 정치부 기자 188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 변웅전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가장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며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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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2

• 서산시,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발표…서산교육청도 ‘우수’평가

  서산시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시 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평가에서의 미흡을 말끔히 씻어냈다. 이번 평가에서는 또 서산교육청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 결과에서 서산시의 경우 외부 청렴도에서 종합점수 8.76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0.48점이 늘어 도내 16개 시ㆍ도 가운데 ‘우수’의 청렴도를 평가받았다. 외부 청렴도 중 도내에서는 서산시와 동점을 이룬 공주시(8.76점)를 비롯 논산시(8.65점), 금산군(8.90점), 부여군(8.85점)이 ‘우수’청렴도를 평가받았다. 또 계룡시(8.53점)를 비롯한 보령시(8.49점), 태안군(8.82점), 청양군(8.70점), 서천군(8.64점), 당진군(8.57점), 연기군(8.54점), 홍성군(8.39점)은 ‘보통’으로, 천안시(8.07점)와 아산시(7.89점)는 ‘미흡’으로 분류됐다. 서산교육청의 경우도 외부청렴도(8.50점), 내부청렴도(8.23점) 평균 8.83점으로‘우수’평가를 받았다. 충남도는 지난해보다 0.51점이 줄어든 8.38점으로 ‘미흡’으로 분류됐다. 김영수 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난해 실시된 청렴도에서는 하위권으로 평가 받아 시민들과 향우들에게 우려와 실망을 안겨줬다”며 “이에 따라 올 초부터 자체교육과 저명인사 초청강연 등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을 크게 강화해 이 같은 향상된 평가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김 담당관은 이어 “시민을 위해 더욱더 신뢰받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렴 공직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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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 서산시의회, 최우수 기초의회 선정||한국공공행정학회, 대전ㆍ충남 지방의회 평가

  서산시의회(의장 이철수)가 대전ㆍ충남지역 지방의회 평가에서 ‘최우수 의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 의회에 따르면 사)한국공공행정학회(행정학회)는 지난 8월부터 45일간 대전ㆍ충남지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제ㆍ개정 △예산심의 △집행부 견제기능 △주민 대응성 △일반적 운영 등 지방의회의 핵심적 활동 5개 부문과 부문별 3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11월 4일 행정학회 주관으로 한서대학교에서 대학교수, 전문가, 지방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정 평가와 광역경제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평가결과 서산시의회는 5점 만점에 3.55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어 태안군의회(3.41점), 공주시의회(3.29점), 금산군의회(3.15점), 보령시의회(3.05점) 순이다. 도내 기초의회 평균 점수는 2.93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를 실시한 한국공공행정학회 조만형 회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평가인 만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서산시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우수 의회에 걸 맞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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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 변웅전 의원, 선진당 도지사 후보 1순위||한겨레 여론조사

  변웅전 의원이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유선진당 후보 중 1위를 나타냈다. 이는 한겨레가 지난 9~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14일자 한겨레 8면 보도 결과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선진당에서 변웅전 의원은 14.9%의 지지율을 나타냈으며, 이어 류근찬 원내대표(14.3%), 이명수 전 부지사(13.4%), 박상돈 세종시백지화저지대책위원장(11.7%)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절반에 가까운 45.7%에 이르렀다. 한나라당의 경우 김학원 전 의원이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용학 의원과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은 각각 8.0%와 7.0%의 지지율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73.5%. 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최고위원이 17.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어 오영교 전 장관(11.1%), 문석호 전 의원(9.2%), 박범계 전 의원(5.2%)순이며, 잘모르겠다는 57.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변웅전 의원은 도지사 출마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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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 군 시설 소음피해 대책 ‘속빈강정’꼴||국방부 ‘군 비행장… 법률안’ 소음 기준치 높고 보상 미미

  정부가 군 비행장이 유발하는 소음피해지역 지원기준을 마련했으나, 소음 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고 구체적인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국방부는‘군 비행장 등 소음대책 지원 법률안’을 마련, 지난 8일 국회 법안소위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이 법안의 핵심인 소음방지시설 설치기준을 △주거지역은 소음도 85웨클 이상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통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지역 거주가구에 냉방시설과 방음 창호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시한 소음기준치가 과도하게 높아 해미 공군비행장 일대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미 비행장 인근 일부 마을의 소음수치는 평균 70∼83웨클 수준으로 기준치를 밑돌기 때문이다. 공군비행장에 따라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은 1만여 명에 달한다. 특히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미약하다. 당초 요구했던 이주비용 및 피해보상비 지급은 제외되고 단순히 방음창호와 냉방시설을 설치해 주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가 소음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법원이 강릉 입압동과 서수원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80웨클 이상을 소음피해 기준치로 제시한 만큼, 소음 규정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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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 연말 송년행사 간소하게||유 시장, 간부회의서 당부

  유상곤 시장이 2009년 기축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연말연시 행사를 검소하게 치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지난 1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계속 이어지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때임을 인식해 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다는 차원에서 송년회 비용을 절약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등 각종 송년회를 차분하게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시장은 특히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도 분위기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종무식 및 시무식을 검소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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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 내년 6월 지방선거 ‘룰’ 불투명…입지자 혼란||기초의원 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정 난항 시ㆍ도 의원 정수 조정문제도 반발 거세 입지자ㆍ선거 관련기관 등 혼란만 가중

  내년 6.2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를 치를 ‘룰’이 여전히 불투명해 입지자들은 물론 선거 관련 기관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내년 지방선거의 ‘룰’이 될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기초의원 선거구제,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선거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등 선거 일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소속 원유철(평택 갑) 의원은 14일 시ㆍ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추천,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또 현행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출방식을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원 의원은 본지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교육감 직선제 이후 후보의 여ㆍ야 성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유권자가 출마 후보의 기호를 정당기호로 오인해 투표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시ㆍ도지사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작업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당초 이달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연내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놓고 여야 및 시민ㆍ사회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나,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좀처럼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며 중선거구제 유지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시ㆍ도의원 정수 조정 문제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의원 1인당 평균 인구 편차 ± 60％를 초과한 전국 시ㆍ도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충조 정개특위 위원장은 “당초 선거법 개정작업을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빚어져 일단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는 것이 목표”라며 “여야의 입장차이로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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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 서산시 신종플루 대책본부 해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계단계로 전환

  서산시 신졸플루 대책본부가 지난 11월 4일 구성된 이후 40여 일 만에 해체됐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정부의 신종플루 위기경보 수준 하향 조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는 해체하고, 중앙대책본부가 수행했던 기능 가운데 중앙수습본부(복지부)와 협조 및 연락체계 유지, 자치단체 방역의료 협조ㆍ지원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에서 수행하게 된다. 또 복지부의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보건복지가족부)가 신종플루 대응 주무부처로서 방역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언론창구와 관계 부처 및 시ㆍ도 보고체계, 일일상황보고도 복지부로 일원화하게 된다. 정부는 서산시 등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대책본부도 이날부터 해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역대책본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대책본부를 해체할 경우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의료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종플루 대응에 연속성을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예기치 않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등 방역당국의 의료적 대응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등 상시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심각 단계 동안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해졌던 각종 부처별 제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지침 등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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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 지역 축제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정부, 전국 지자체축제 대대적 실태조사 내년 경쟁력 없는 통폐합 대상 축제 발표

  전국 각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서산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있는 주요 축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예산투입 대비 경제성 등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해 내년초 경쟁력이 없는 통ㆍ폐합 대상 축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산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는 해미읍성문화축제 등 모두 12개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축제가 타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와 유사한데다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일부 축제의 경우 축제 방문객수를 중복으로 집계, 경제효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김영수 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한 일부 축제의 경우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1∼2억 수준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과 함께 신종플루 확산 등 지역축제 활성화를 가로막은 외부요인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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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