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행안부 공직자 선거개입 감찰||시ㆍ도 합동 150명 규모 특별감찰단 발대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과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시ㆍ도와 합동으로 150명 규모의 ‘특별 감찰단’발대식을 갖고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일까지 상시적인 감찰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욕구 분출로 사회 분위기가 이완될 우려가 있고, 선거철이 가까워지면서 최근 밀양시 공무원의 시장 이메일 해킹 사례와 같은 ‘공무원 줄서기’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 등 국정과제 추진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편가르기’‘선심성 행정’‘지도ㆍ단속업무 소홀’‘무사안일 풍조’등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등으로 통제력이 약화된 기회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의회, 지역 언론,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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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9

• 안희정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서산 첫 방문||“정치적 비중 큰 서산지역 방문 감회 남달라”

  지난 1월 27일 충남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안희정 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4일 충남지역 순방 도시로 서산을 첫 방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 후보는 “충남지역에서 정치적 비중이 큰 서산시를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서산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어 안 예비후보는 “충청도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꿈, 국민통합의 깃발을 다시 세우겠다는 소망, 분권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충남도지사에 출마하게 되었다.”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충청도 정치지도자들이 지금껏 보여준 2인자 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충청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그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안 예비후보는 지역주의 극복과 관련해 “지역주의의 극복, 국민통합은 정치인 김대중, 노무현의 필생의 과제였고 숙원이었다.”며 “민주당의 깃발을 높이 들어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최대현안인 행정수도 원안사수에 대해서도 안 예비후보는 “저의 승리는 세종시를 향한 출발이 될 것이다. 승리하면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다 동원해 지켜 낼 것이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20여 분간의 간담회를 마친 안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동부시장을 방문해 당원 및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 원안사수를 주장하는 연설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최초로 민주당 서산시장후보 공천자로 선정된 신준범 시의원이 자리를 같이해 앞으로의 포부를 밝혀 주목을 끌기도 했다. 방관식 기자 ▲안희정 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와 신준범 서산시장후보가 나란히 앉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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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9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선거법문답풀이]

  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되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됩니다. 자동동보통신으로 1회 20인을 초과해 전송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신분을 합쳐 모두 5회 까지만 가능합니다. 자동동보통신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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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9

• 입지자, 휴대폰 문자 선거운동 고심

  6.2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놓고 후보자들이 역효과를 보지 않을지 고심에 빠졌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메시지를 스팸메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 후보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경우,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 후보자의 이미지를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휴대폰 활용도가 높은 젊은 층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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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9

• 6.2 지선, 지방선거 후원회 논란||지역사회 편가르기 등 부작용 유발 우려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지사 선거 후보들과 함께 시장, 군수 선거 후보들도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기초단체장 선거 입지자들은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선거비용 마련에 숨통이 트여 이를 반기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 후원회 설립이 지역사회 편가르기와 공직사회 줄서기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도지사 선거와 선거구는 물론 선거비용 제한액이 같음에도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 후원회 설립 확대 과정 국회는 지난해 말 정치자금법을 개정, 시장·군수 등도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지사와 시장, 군수 후보들은 후원회를 통해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또 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후원금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도지사에 이어 시장, 군수 후보까지 확대되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마련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 지역편가르기 및 역차별 논란 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후원회를 통한 선거비용 모금이 확대되면서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선거 이후 후원회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지역사회는 물론 공직사회의 편가르기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모든 선거 비용을 후보 스스로 마련해야 해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도지사 선거와 선거구가 같아 막대한 선거비용이 필요하지만 교육의 중립을 위해 정당공천이 배제되면서 정치자금법 영향을 받지 않아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선거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후보 개인 돈에 의지하거나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 차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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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9

• 유상곤 시장, 예비등록 언제 할까?||오는 19일부터 예비등록 가능…5월 경 등록할 듯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9일(선거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서산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예비등록이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현직인 유상곤 시장이 언제 예비후보로 등록할지에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직을 수행하다가 5월13~14일 후보자 등록을 해도 무방하다. 유 시장처럼 현직 시장이 예비후보나 후보등록을 할 경우 선거일까지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지역정가에서는 유 시장이 한나라당 내 마땅한 경쟁자가 없어 굳이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현직 프리미엄을 끝까지 누린 뒤 곧바로 5월13~14일 후보등록을 하고 표심잡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선거일전 60일부터인 4월3일부터 선거당일까지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도 예비후보등록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단, 집단민원 또는 긴급민원발생시 가능),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의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작은 행사 참석 가능이라도 일일이 선관위에 질의해 답변을 받는 실정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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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2

• 시ㆍ군 통합 급물살, 인구에 초점?||정치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이달 통과 방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며 2014년 지방선거 이전 시ㆍ군 통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 같은 개편 논의가 여전히 ‘인구만을 중심으로 한 시ㆍ군ㆍ구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서산시의 경우 당진군과 태안군이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도 최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2월 국회 통과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체제개편특위는 또 읍면동을 주민자치조직으로 전환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를 통합하기로 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별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께에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발족되는 등 2014년 지방선거 이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230개 시군구는 인구 50만~100만 명의 60~70개 광역시로 통합하는 방안이 여전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높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 여부가 개헌과 연계된 국민투표로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서산을 비롯한 당진군, 태안군 등 3개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50만 명 미만이어서 경기도 평택시가 같은 통합구역으로 반영될지에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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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2

• 민주당 지역위원장에 오세호 전 시의원

  민주당은 2일 오세호 전 시의원(사진)을 문석호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서산ㆍ태안지역위원장으로 인준했다. 오 위원장은 태안출신으로 4대 서산시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 (주)영진개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오세호 위원장은 “당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6.2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당의 중심을 굳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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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2

• 정창섭 행안부 제1차관, 서산 방문||“보고 들은 현장 소리,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

  ▲지난 1일 서산동부재래시장을 방문한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이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 차관은 이날 ‘새조개’를 구입했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이 지난 1일 서산을 방문, 시청과 동부재래시장을 둘러보는 등 민생탐방을 벌였다. 이날 먼저 시청을 방문한 정 차관은 이완섭 부시장으로부터 예산 조기집행실태와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서산시는 모든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경제난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특히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대한 빠른 배정이 지자체의 조기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조기집행으로 인한 행정처리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고의적인 큰 과오가 아닌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이어 동부재래시장을 방문 최연용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을 둘러 본 후“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흐뭇하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계속해서 상인들에게 다가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철을 맞은 지역특산물인 ‘새조개’를 구입하기도 했다. 정 차관은 “오늘 보고 들은 현장의 목소리들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민생안정과 선거중립,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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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2

• ‘오셔유! 즐겨유!’…2010 대충청방문의 해||1월 27일 개막선포식…이완섭 부시장, 김영근 회장, 최종만 본지 고문 참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2010 대충청방문의 해’개막선포식에 참석한 이완섭 부시장과 김영근 재경서산시향우회장, 본지 최종만 고문 등이 서산시 홍보관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오셔유! 즐겨유!’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알리는 개막선포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으며 1억 7000만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산시에서는 이완섭 부시장이 참석했으며, 김영근 재경서산시향우회장, 최종만 서산타임즈 고문 등 출향인 대표들도 개막식에 참석, 서산시를 알리는 홍보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ㆍ도별 홍보관에서는 대전, 충북, 충남의 개별 관광홍보관, 축제, 관광코스 및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농수특산물 판매관에서는 충청권 전지역 특산물을 전시하여 홍보 및 판매를 했다. 서산시에서도 홍보관을 설치 서산시의 관광명소와 문화유산을 소개하였으며 서산시 농산물기획단 부스를 마련하여 서산6쪽마늘 등 서산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지역 출신 연예인 한은정(대전)ㆍ태진아(충북)ㆍ정준호(충남)씨가 각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대충청 방문의 해 ‘로고송’과 충청권 캐릭터 ‘충청이’를 발표됐다. 서울=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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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