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박태권 전 충남지사 광복절 특별사면||“국가와 고향 발전 위해 열심히 일 할 것”

  지난 14일 박태권 전 지사가 재경서산산악회 정기산행에 참석했다. 강천산 구장군폭포앞에서 왼쪽부터 김영근 향우회장, 박태권 전지사, 유영환산악회장, 권태식씨, 구성회 전교장 정부가 광복 65주년을 맞아 실시한 광복절 특별사면ㆍ복권에서 박태권 전 충남지사가 포함됐다. 박 전 지사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14일 재경서산산악회 8월 정기산행에 참석, “안타까운 긴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국가와 고향 서산의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서 역할을 하고 열심히 일해 성원해준 분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지사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200만원을 받아 정치활동에 제한을 받아왔으나 이번 특별복권으로 충청남도와 서산지역의 정치지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조규선 전 서산시장은 특별복권 대상에 포함됐으나, 최종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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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7

• 충남지사에게 ‘코리안 타임’있다||안희정 지사, 약속보다 20분 늦는 것 다반사 ‘빈축’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약속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행동이나 그 버릇을 이르는 말로 한국 전쟁 때 주한 미군이 한국인과 약속을 한 뒤 약속시간보다 늦게 나오는 한국인을 좋지 않게 생각해 일컬어 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충남도청에도 코리안 타임이 있다. 그것도 충남도를 이끄는 충남지사가 말이다. 설명하자면 충남지사만 되면 어찌된 일인지 코리안 타임처럼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약속 현장에 찾는다.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이완구 전 지사가 현직에 있을 당시 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이 있을 때면 대부분 10여분에서 심하면 20분 이상 늦게 회견장에 나타났다. 이런 일은 한 두번이 아니었다. 회견이 있을 때마다 늦는 것은 다반사였다. 이때마다 출입기자들은 이 전 지사를 향해 불만을 토로했고 이 전 지사는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문제는 이 전 지사에 이어 충남도정을 맡고 있는 안희정 지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안 지사의 경우 후보자 시절에는 약속된 시간보다 미리 도착했었지만 당선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실제 안 지사는 올초 대전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으며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에도 도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다. 하지만 당선된 뒤에는 달랐다. 당선 이후 6월 말쯤 가진 출입기자와 첫 번째 오찬 간담회에도 20여분 이상 늦게 도착했다. 심지어 17일, 취임 이후 첫 번째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는 정확히 24분 늦었다. 약속된 시간은 12시였지만 안 지사가 도착한 것은 12시 24분이었다. 출입 기자들은 안 지사의 첫 간담회임을 인식해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기자들은 안 지사가 올 때까지 20여분 이상을 자리에 앉아서 불만을 토로했다. 한 기자는 “충남지사는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이 전통인 것 같다”면서 “기존 약속까지 모두 취소하고 안 지사에게 궁금한 것을 듣기 위해 참석했는데 해도 너무 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런 기자들의 불만을 감지한 듯 안 지사는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소위 200만 도민들의 대표라고 일컬어지는 충남지사가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물론 민원인들을 만나다 보면, 그리고 도정을 꾸리다 보면 늦을 수도 있다. 어찌 보면 사소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이런 사소한 행동이 안 지사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디트뉴스=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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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7

• 민주당 지역위원장 ‘오세호ㆍ문기원’경합

  민주당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245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위원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서산ㆍ태안지역위원장에 오세호 위원장과 문기원 전 서산시의원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 간 경합을 벌이게 됐다. 민주당은 서류심사와 여론조사 등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지역위원장은 2012년 총선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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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7

•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방식을 대폭 변경||행정고시 명칭 5급 채용시험으로… 절반 전문가 특채

  정부가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방식을 대폭 바꾸기로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지역 수험생과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행정고시를 5급 채용 시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선발 정원의 50％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채키로 했다. 또 필기시험 위주의 기존 채용 평가방식으로는 공무원의 적성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년에는 신규 인원의 30％, 2015년까지는 50％를 민간 전문가 특별채용으로 선발하면서 필기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뽑기로 했다. 고등고시가 시행된 1949년 이후 61년 만에 지금의 대규모 공채 시험 방식에서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에게 문호를 열어주는 개방형 체제로 공무원 채용 구조가 혁신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5급과 7급 시험을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이 대거 9급 시험으로 몰릴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는 대학 추천과 수습을 거쳐 선발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을 올해 60명에서 2012년에는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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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7

• 지역 일자리사업 국비지원 중단

  정부가 희망근로 후속사업으로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지원을 중단, 모든 부담을 서산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이 떠안게 됐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적인 현 시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 등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일손돕기와 지역자원 개발사업, 녹색성장촉진사업,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ㆍ군별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세부사업이 기획·추진된다. 또 청년 미취업자와 전문기술인력의 참여로 향토자원 조사 및 복원, 명품 마실길 조성,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도 진행된다. 그러나 사업성격과 내용 등을 감안하면 희망근로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국비 지원은 단 한 푼도 없다. 희망근로의 경우 국비 80%가 지원됐던 것과 달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80%를 순수 지방비로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역시 지방비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0% 지방비 부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그럼에도 국비의 대체 재원을 지역 내 가용재원으로도 부족한 축제ㆍ행사성 예산의 5%와 경상경비 절감분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하달한바 있다. 이처럼 예산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일자리 수 역시 희망근로 사업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지만 희망근로의 연속성 측면에서 지방비로 추진하게 된다” 면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사업 중단을 할 수 없어 부담을 안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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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7

• 내년도 국ㆍ도비 4250억원 확보 전망||市, 정부 예산 삭감 예상 속 ‘성과’

  서산시의 국ㆍ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발품 행정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국가 및 도 시행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2011년도 확보가 가능한 외부재원은 425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4005억 원보다 6.1%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성과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도로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삭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루어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시가 예상하는 외부재원은 대산항 건설공사 206억 원을 비롯해 대산읍 삼길포-당진군 송산면을 잇는 국도38호선 확ㆍ포장공사 140억 원, 서산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80억 원, 음암면-성연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70억 원,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110억 원 등 국가시행사업에 총733억 원이 국책사업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지도 70호선(2차 구간) 개설공사 70억 원, 간월호관광도로 개설공사 등 충남도시행 사업비 185억 원과 기타 보조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등 자체시행 사업비 3332억 원의 예산확보를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행정안전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대산연장을 국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해 줄 것’과 ‘서산시문화복지센터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 희망적이다. 시는 그동안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광화문과 과천 정부종합청사로의 발품 행정으로 지역의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여 왔다. 이와 관련 대해 서산출신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그야말로 현재 기재부 등 각 부처는 예산 전쟁이나 다름 없다”며 “아무래도 많이 찾아오는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더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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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0

• 행안부, 지자체 비리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올해 5개 기초자치단체 시범 운영…내년 30개 지자체 확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를 방지하고자 지자체 스스로 업무 모니터링을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9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업무 모니터링을 하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 과정상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 스스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시스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30개 지자체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해 건설과 토목, 위생 등 각종 인ㆍ허가 부서는 물론 예산 담당 부서별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정보기술(IT)을 적용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감사 모니터링할 수 있어 공평하고 공정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중앙기관이나 상급단체 등 외부에서 실시하는 기존 지자체 감사시스템에서 벗어나 조직이 평상시에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횡령이나 인사비리 등이 발생할 개연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내부 통제시스템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정부 합동감사나 상급단체 종합감사를 생략하는 혜택을 줄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 통제시스템이 정착되면 각종 공직 비리 등으로 초래되는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등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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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0

• 안 지사 “구태 못 벗어나”||박상무 도의원, 5분 발언 통해 인사 행태 지적

  박상무(서산2 선거구ㆍ선진당)도의원이 안희정 도지사의 첫 인사에 대해“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충남도의회 제236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앞으로 충남도의 인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단행한 인사에 대해 이인화 행정부지사가 ‘조직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기존의 인사 시스템하에서 1차로 실ㆍ국장토론회, 2차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자 및 보직을 공개적으로 결정했으며 안희정 지사는 실ㆍ국장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반적인 인사에 관해 몇몇 언론은 안희정 도지사의 코드 인사에 대해 날선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언론에서는 도지사의 주변에 전국구 인사들이 대거 모여들고 있고, 얼마 되지 않는 외부수혈 인사의 상당수가 청와대에서 일했거나, 참여정부 시절 특정 역할을 담당했던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고, 도지사의 도정 ‘첫 시험대’로 일컬어지고 있는 세계대백제전에도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국정을 운영했던 경험자들이 지방정부 운영에 참여해 그 노하우를 살리겠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런 일련의 흐름이 도지사의 공언과 다소 엇나가고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염려를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는 “취임 1개월도 안된 도지사에게 ‘코드인사’라는 우려를 보내는 것 자체가 기우일 수 있으며, 더구나 새 단체장들의 철학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코드인사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한다”며 “그러나 자칫 정도가 지나칠 경우 공직사회 질서를 파괴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발언 말미에 “도지사가 당선자 시절 ‘기존 인사 룰과 순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던 약속 실현과, 바뀐 지방권력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요동치는 인사는 이제 우리 충남에서는 없애야할 구시대의 산물임을 명심 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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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0

• 6.2 지방선거비용 총 13억 2200여만 원 보전||후보 48명 중 37명 보전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했던 48명의 출마자(비례대표 5인 제외) 중 37명의 후보가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10%이상 15%미만의 득표를 한 후보는 보전신청금액의 50%, 당선자와 15%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는 10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48명의 후보 중 시장 선거 1명, 도의원 선거 4명, 시의원 선거 6명 등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11명을 제외한 37명이 보전을 받게 됐다.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전 결정액’에 따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선거에서는 유상곤 현 시장을 비롯한 3명의 후보가 100% 보전을 받았으며, 도의원 선거에서도 보전대상인 6명의 후보가 100% 보존을 받았다. 총 24명의 후보가 보전대상인 시의원 선거에서는 15명의 후보가 100%, 9명의 후보가 50%를 보전 받았다. 교육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 4명 모두 100% 보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보전금을 받은 후보는 교육의원 선거 명노희 당선자로 134,939,160원(보전청구액 183,368,092원)을 보전 받았으며 보전청구액 대비 보전결정액으로 산출한 보전지급율에서는 109,753,055원을 청구해 105,623,060원을 보전 받은 유상곤 현 시장이 96.2%로 가장 높은 보전지급율을 보였다. 도의원 선거에서는 제2선거구 박상무 당선자가 40,972,810원과 90.2%로 보전금액과 보전지급율에서 모두 가장 높았으며 시의원 선거에서는 라 선거구 김기욱 당선자가 27,703,410원을 보전 받아 가장 많은 금액을, 마 선거구 이철수 당선자가 92.9%로 제일 높은 보전지급율을 보였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자유선진당이 14,765,000원을 청구해 10,907,800원(73.9%)을 보전 받았으며, 민주당은 10,206,704원을 청구해 5,633,480원(55.2%)을 보전 받았다. 한편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체 실사 완료 후 지난달 27일 심의를 거쳐 보전금액을 결정했으며, 28일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지난달 30일 최종 보전금액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방관식 기자 ◆선거비용 보전 결정액 (단위 : 원) 후보자명 보전청구액 보전지급결정액 보전지급율 유상곤(서산시장) 109,753,055 105,623,060 96.2% 신준범(서산시장) 142,638,376 125,375,350 87.9% 차성남(서산시장) 130,326,431 119,883,060 92.0% 명노희(교육의원) 183,368,092 134,939,160 73.6% 유장식(교육의원) 94,529,870 82,144,930 86.9% 정헌찬(교육의원) 149,109711 69,085,790 46.3% 이상배(교육의원) 77,091,471 58,123,480 75.4% 맹정호(도의원1) 33,800,258 30,288,430 89.6% 이완복(도의원1) 42,075,788 36,003,280 85.6% 강춘식(도의원1) 42,314,332 35,777,330 84.6% 박상무(도의원2) 45,412,495 40,972,810 90.2% 이도규(도의원2) 35,560,228 29,288,030 82.4% 이세권(도의원2) 34,534,215 24,938,830 72.2% 장승재(시의원가) 19,706,066 16,235,060 82.4% 김환성(시의원가) 28,460,337 21,318,690 74.9% 장갑순(시의원가) 29,106,861 12,188,940 41.9% 김교성(시의원가) 30,500,150 12,593,120 41.3% 신현웅(시의원가) 39,906,888 13,970,910 35.0% 이강헌(시의원가) 30,761,650 12,421,150 40.4% 김영희(시의원가) 21,829,338 8,878,690 40.7% 우종재(시의원나) 24,419,500 19,763,010 80.9% 유관곤(시의원나) 25,606,861 19,263,700 75.2% 유해중(시의원나) 21,938,834 18,031,940 82.2% 최기환(시의원나) 22,991,287 8,682,990 37.8% 맹영옥(시의원다) 26,362,568 24,244,600 92.0% 한규남(시의원다) 29,724,730 22,376,670 75.3% 가대현(시의원다) 30,024,722 23,596,320 78.6% 남건우(시의원다) 19,999,600 17,753,550 88.8% 김완경(시의원라) 21,531,952 17,492,360 81.2% 김기욱(시의원라) 30,804,849 27,703,410 89.9% 한만태(시의원라) 21,374,540 17,103,900 80.0% 김맹호(시의원라) 29,956,388 12,666,280 42.3% 성두현(시의원라) 19,623,095 7,983,700 40.7% 이철수(시의원마) 26,088,968 24,234,350 92.9% 임설빈(시의원마) 28,991,265 25,660,470 88.5% 문기원(시의원마) 21,956,954 17,883,290 81.4% 모철순(시의원마) 26,239,863 11,213,660 42.7% 선진당 14,765,000 10,907,800 73.9% 민주당 10,206,704 5,633,480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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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0

• 선진당 개혁위, 구성ㆍ역할 등 주목||위원장에 이상민 의원 등 거론…‘제2창당 수준’어디까지?

  자유선진당이 6.2 지방선거와 7.28 천안을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후폭풍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당 내에 개혁위원회(개혁위)를 구성키로 해 그 구성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회창 대표가 ‘제2의 창당’을 선언한 만큼, 개혁위가 앞으로 논의해야 할 범위는 상당할 거란 관측이다. 무엇보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자유선진당의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위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개혁위의 구성부터가 주목된다. 당 내에서는 6.2 지방선거 이후 이회창 대표의 2선 후퇴를 주장하다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한 이상민 의원(대전유성)과 직전 원내대표였던 류근찬 의원(보령·서천) 등이 개혁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또 개혁위 구성을 권선택 원내대표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권 원내대표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동시에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거나 외부 및 당내인사 1명씩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의 구성이 완료될 경우 그 활동 범위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일 거라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가 9일 <디트뉴스24>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와 이인제 의원에 대한 ‘합류 제의’ 문제에서부터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과 당헌·당규 개정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두 번의 선거를 통해 양당 구도가 견고해 진 상황에서 제3당의 위상과 역할을 찾는 방안을 비롯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 대한 전략 등도 개혁위가 마련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처럼 개혁위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당 내외 인재풀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도 난감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더라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효력을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개혁위가 마련한 플랜에 대해 자유선진당 구성원들이 공감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당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이번 주 내에 개혁위의 활동 범위와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내주 쯤 진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출범 전부터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개혁위가 위기의 자유선진당을 구해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트뉴스=김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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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