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서산시의회, 서산공항 예타 통과 촉구 건의문 전달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7일 성일종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서산공항 건설 예타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건의문에는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서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오랜 염원을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검토에 적극 반영하라” 면서 “정부는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건의문을 전달 받은 성일종 국회의원은 “시민과 도민들의 서산공항 건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서산시장과 서산시의원, 충남도지사, 언론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맹호 의장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당을 떠나 서산시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충남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권 수요까지 앞으로 발생될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면 서산공항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일종 의원 방문에는 김맹호 의장과 강문수, 문수기, 안동석, 한석화, 이정수, 안원기, 이경화, 조동식, 안효돈 의원이 동행했다. 이병렬 기자 다음은 서산공항 건설 예타 통과 촉구 결의문 전문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 서산시의 첫 단추는 하늘길을 여는 서산공항 건설일 것이다. 이는 비단 서산시만의 당면과제가 아니라 충남 지역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주 언론 보도를 통해 평가항목 중 경제성 항목과 정책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산시민은 물론이고 220만 충남도민의 우려와 반발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분석에서 비롯되었다.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서산공항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대비편익) 값이 0.61로 평가했다. 최근 재조정을 통해 0.81로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기준치 1에 못 미치는 수치다. 문제의 핵심은 2017년 실시한 B/C 값은 1.32로 경제성이 입증된 상황이었기에 서산시민을 비롯한 충남도민의 의구심은 클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0.51의 현격한 갭 차이는 특별한 요인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힘든 결과이다. 또한 정책성 평가에서도 계속되는 적자와 지방공항 난립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었다. 현재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 신공항 또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중이며 B/C 값이 0.47에 불과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면제사업으로 진행중이다. 지방공항의 적자는 운영되지도 않는 서산공항에 적용할 수 없는 사례이며 지방공항 난립은 배후지가 존재하는 상기의 공항을 포함한 울릉공항,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더욱 설명력이 떨어진다. 하늘길 없는 충남의 서산공항만 유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평가항목마다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거나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할 것이다. 서산공항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충청권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17년 국토부가 실시한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미 경제성이 입증된 데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기에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26년 동안 이어진 충남의 공항건설 염원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었다 빠지기를 수차례 거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반복되는 사업추진 결정은 이제 종결되어야 할 것이다. 서산공항 건설은 충남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 수요를 더한다면 경제성이 충분한데다 최근 천안과 홍성에 대규모 미래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까지 발표되어 기존의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와의 시너지효과로 서산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서산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서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오랜 염원을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검토에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라. 2023년 4월 7일 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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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8

• 김옥수 의원, 장애아동 운동재활 사업 확대 촉구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장애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선천성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진단과 재활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충남은 서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장애아동의 운동재활과 특수체육과 관련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그마저도 사업을 단년도로 추진하고 있어 중단 없는 재활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공백 기간에는 재활을 못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에게는 일반 생활체육도 필요하지만 운동재활과 특수체육을 통해 신체의 잔존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은 신체적 운동기능을 촉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의 정서적 발달, 또래와의 관계 형성, 개인의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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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김옥수 도의원, 충남도의회 ‘독서왕’ 됐다

  김옥수(서산1, 국민의힘) 도의원이 충남도의회 ‘독서왕’에 선정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일 국제회견장에서 도의회 의정자료실을 모범적으로 이용하며 가장 많은 책을 읽은 김 의원을 독서왕으로 선정해 선정패를 수여했다. 김 의원은 평소에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으며,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김옥수 의원은 “분야와 상관없이 다양한 책을 읽으며 도민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서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독서왕’수상으로 더 큰 책임감과 의지를 부여받아 도민들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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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서산시의회, 야간 주차난 해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서산시의회 ‘서산시 공동주택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 5일 의원대기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인 안원기 의원을 비롯해 가선숙, 이수의, 이정수, 최동묵, 한석화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 용역 수행은 제윤의정에서 총괄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박종현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서산시 아파트 및 주차장 현황 분석 ▷인근 지역별 주차장 현황 ▷공동주택 주차장 확대를 위한 우수 지자체 현황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사례 분석 등에 대해서 추진해 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의원들이 제기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안원기 모임 대표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난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과거 세대당 1대 소유하던 자동차가 이제는 일반적으로 세대당 2~3대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제도적 변화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경제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주차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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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서산공항 예타‘0.81’…부정기류에 민심 들끓는데 정치권은?

  이완섭 시장 “정말 어이없는 일” 서산시 이·통장협 “충남 홀대” 성일종 의원 “걱정 안 해도 돼” 김태흠 지사 “긍정적 결과 기대” 서산공항 건설을 두고 지난달 31일 중앙 일부 언론에서 예타 결과가 경제성 기준 이하로 나와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보도에 서산민심이 들끓고 있다. 반면 정치권은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며 느긋한 표정이다. 서산민심이 요동을 친 것은 지난 1일. 전날 일부 언론에서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1년 넘게 진행한 서산 공항 건설과 관련 경제성 B/C(비용편익분석)가 1 이하인 0.81이 나와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도하면서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이 먼저 발끈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산 공항 건설과 관련한 부정적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로 귀결된다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천억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공항은 특별법 제정이나 예타 조사 면제로 추진하면서, 500억 남짓한 서산공항은 예타 탈락이 점쳐지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직격했다. 더불어 “예타는 엿장수 맘대로 정하는 기준일까?”라며 “기가 찰 일”이라고도 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서산 공항이 탈락된다면 이는 이중 잣대가 분명하다”며 “상식을 묻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서산지역 곳곳에 서산공항을 염원하는 각급 사회단체의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산시 이통장협의회가 서산공항 건설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통장들은 “겨우 530억 원이 들어가는 서산공항 건설 사업비는 버스터미널 건설비에도 못 미친다”면서 “13조 원이 투입되는 가덕도 공항은 특별법 제정, 8000억 원이 들어가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예타 면제, 여기에 더해 12조 원이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신공항도 특별법 제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서산공항은 당연히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수 서산시이통장협의회장은 “우리는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이 최우선 되도록 힘을 모으고 뜻을 관철해 나가겠다”며 “서산공항 건설을 이루기 위해 모든 행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달 말 예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말을 아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서산공항 예타를 두고 소란스러울 필요는 없다.”며 들끓는 서산민심에 대한 아쉬움을 애둘러 표현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성 측면에서 논의를 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고, 사업비를 조정해 예타 없이 진행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공항은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국가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평가하는 예타를 통과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서산공항의 경우 예타는 2022년 2월에 시작해 1년 이상 진행됐고, 2023년 2월 14일 경제성 평가, 2023년 3월 7일 정책성 평가를 마쳤다. 여기서 평가 지수가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예타 심의 사업이 이달 하순께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서산공항) 문제를 (예타 결과) 발표 전에 방식을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가 고민 끝 발표한 방식은 두 가지다. 첫 째는 예비 대상사업 한도를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기재부 KDI에서 요청한 530억 원의 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조정해 예타 없이 추진하자는 것이다. 즉,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두 가지 방식 모두 어떻게 진행돼도 확실하다는 입장과 함께 예비 대상사업 한도 상향은 시간이 걸리고, 사업비 조정은 며칠 내에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이 중 신속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비 조정으로 추진하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법 개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사업비 조정 문제는 며칠 내라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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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성일종 국회의원 66억원, 이완섭 서산시장은?

  성 의원, 3600만원 감소한 66억 원 이 시장, 6800만원 는 9억9927만원 시의원 중 최동묵 시의원 가장 많아 성일종 국회의원과 이완섭 서산시장 등 서산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이 공개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과 31일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성일종 국회의원은 66억 3100만원을 신고했다. 성 의원의 재산은 종전 신고액보다 3600만원이 감소했다. 예금이 준 것이 감소 원인이다. 성 의원은 도내 11명의 국회의원 중 정진석 의원(88억 63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의 신고액은 9억 9927만원이다. 이는 종전 신고액보다 6800만원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예금부문에서 종전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서산지역 3명의 도의원들은 모두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수 도의원은 종전 17억 6362만원보다 4억 3175만원이 증가한 21억 9538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용국 도의원이 5578만원 증가한 9억 3864만원, 이연희 도의원은 2626만원이 증가한 4억 5249만원을 신고했다. 서산시의원 중에서는 최동묵(인지, 부석, 팔봉면·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13억 5763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문수기(석남·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12억 711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안동석(인지, 부석, 팔봉·국민의힘) 시의원 9억 7861만원 △안원기(석남·국민의힘) 시의원 8억 7646만원 △김용경(성연, 부춘·더불어민주당) 시의원 7억 5039만원 △강문수(대산, 지곡·국민의힘) 시의원 6억 8118만원 △이수의(음암, 운산, 해미, 고북·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억 4421만원 △이경화(동문1, 동문2, 수석·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억 4421만원 △조동식(동문1, 동문2, 수석·국민의힘) 시의원 2억 5454만원 △가선숙(비례·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억 51567만원 △한석화(비례·국민의힘) 시의원 1억 2911만원 △이정수(성연, 부춘·국민의힘) 시의원 4569만원 순이다. 김맹호(음암, 운산, 해미, 고북) 의장은 종전보다 6억 4778만원 감소한 마이너스 9045만원을 신고했다. 이병렬 기자 {서산지역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성일종 국회의원 66억 3100만원 이완섭 서산시장 9억 9927만원 김옥수 충남도의원 21억 9538만원 이용국 충남도의원 9억 9443만원 이연희 충남도의원 4억 5249만원 김맹호 서산시의원 -9045만원 가선숙 서산시의원 2억 5156만원 강문수 서산시의원 6억 8118만원 김용경 서산시의원 7억 5039만원 문수기 서산시의원 12억 7114만원 안동석 서산시의원 9억 7861만원 안원기 서산시의원 8억 7646만원 안효돈 서산시의원 4억 9230만원 이경화 서산시의원 5억 1351만원 이수의 서산시의원 5억 4421만원 이정수 서산시의원 4569만원 조동식 서산시의원 2억 5454만원 최동묵 서산시의원 13억 5763만원 한석화 서산시의원 1억 29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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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위, 시 대응방안 청취

  현장방문, 퇴비 시료 채취 4곳에서 채수, 성분 의뢰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화)는 지난달 31일 관내 퇴비 업체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퇴비 처리 및 반입·반출 과정 등의 사업 내용을 듣고 자원순환과, 농정과와 함께 퇴비 시료를 채취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오염대책특위는 이어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 관련부서로부터 서산간척지 B지구 칠전리 629번지 일대에 살포된 부적합 부숙토의 발생 경위와 조치, 향후 대응방안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들은 농지 단위 면적당 부숙토 살포량이 초과 의심된다며 정확한 측정 요구, 부숙토 살포 토양에서의 아연 검출에 따른 인근 농지 조사 요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부숙토 살포 토양의 하층부 토양검사 실시 요구, 부숙토에서 수질오염까지 예상됨으로 수질 검사 요구 등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기후환경대기과는 특위의 요구대로 지난 3일 4곳에서 채수를 하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고, 비가 온 뒤 2차 채수 및 토양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석화 위원장은 “집행부가 정확한 원인분석과 사태해결에 총격을 기울여달라”면서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도 힘써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3월 21일 설치된 이후 매주 월,수,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과 자료수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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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4억 원 들여 의원 개인사무실 마련…시민들 반응은 ‘싸늘’

  시의회 “시민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 시민들 “의원 로비장소로 변질 우려” 서산시의회가 9대 의회 개원이후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가 마무리 됐다. 시의회는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월 31일부터 추진한 사무실 리모델링을 지난달 31일 완료해 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3일 밝혔다. 의회는 리모델링 전 의원사무실은 칸막이만 갖춘 일반 사무실과 같은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시민들과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 노출되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사항을 말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전화 통화 내용까지 노출되는 등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다른 의원들의 업무에도 방해가 되어 개인 사무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도내 시군 의회 중 서산시의회처럼 통합 의원사무실을 쓰는 곳은 없으며 홍성군의회가 유일하다며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의원별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조금이나마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것이 시 의회의 명분이다. 김맹호 의장은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기 위해 의원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의회의 개인 사무실 마련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단체장은 “최악의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개인사무실을 마련한 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A씨도 “행정에서 이런 발상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승인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서민 복지 예산에 쓰여야 할 돈을 자신들 폼 잡는데 사용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여 년 동안 의원들이 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반문하고 “개인사무실이 오히려 자신들의 로비장소로 변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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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서산공항 예타 빨간불…이완섭 시장 “정말 어이없는 일”

  서산공항 건설을 두고 지난달 31일 중앙 일부 언론에서 예타 결과가 경제성 기준 이하로 나와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보도에 이완섭 시장이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산 공항 건설과 관련한 부정적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로 귀결된다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천억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공항은 특별법 제정이나 예타 조사 면제로 추진하면서, 500억 남짓한 서산공항은 예타 탈락이 점쳐지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직격했다. 더불어 “예타는 엿장수 맘대로 정하는 기준일까?”라며 “기가 찰 일”이라고도 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서산 공항이 탈락된다면 이는 이중 잣대가 분명하다”며 “상식을 묻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소식에 시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강춘식 서산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하던 서산공항이 무산된다는 보도를 들었다. 그동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만 유치한다고 오랜 기간을 얘기한 것은 아닌지?”라며 “과거 충청도를 핫바지라고 했다. 정말 핫바지가 맞는가?”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한편 서산타임즈가 중앙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1년 넘게 진행한 서산 공항 건설과 관련 경제성 B/C(비용편익분석)가 1 이하인 0.81이 나와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해 결정하는데 경제성 지수의 가중치가 35~50%로 가장 높아 서산공항은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앞서 지난 2017년 국토부 조사에선 B/C가 1.32였다. 경제성 B/C가 1.32에서 0.81로 떨어진 이유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당초 사업비가 500여억 원 안팎으로 추정됐으나, 최근 원자재 값 상승으로 200억 원 이상 증가하면서 편익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서산 공항 건설의 최종 결론은 4월 중순 예정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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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이연희 의원, 학교 화변기 개선 및 유휴시설 활용 촉구

  도내학교 48.5%에 여전히 화변기 비치 성별 따른 화장실 변기수 기준 미충족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도내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 중 7.7%가 여전히 화변기로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의 48.5%에 여전히 화변기가 비치되어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학교 화장실 변기 중 7.7%가 화변기이고, 그 비율이 20%가 넘는 학교도 전체의 1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의견수렴 결과에도 화장실 개선이 높은 비율로 요구돼 왔으며, 이미 2016년부터 총 1280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개선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별에 따른 학교 화장실 변기 수도 부족하다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화장실의 수가 남성화장실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나 도내 학교 학생용 화장실 수는 남학생용 화장실이 여학생용 화장실보다 1.4배가 더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각급학교 미사용 관사 및 당직‧숙직실 등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과밀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 내 유휴공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사용으로 방치된 유휴공간이 우범지역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염려스럽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서산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들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 사업 진행시, 건축연한 등 선정 요건이 달라 공사를 한꺼번에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공사현장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교육모델을 활용한 학습환경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시설과 학생들의 휴식, 소통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예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미사용 유휴공간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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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