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가선숙·조동식 시의원, 서산시재향군인회 감사패

  서산시의회 가선숙(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과 조동식(국민의힘, 동문1·2·수석)의원이 지난 8일 서산시재향군인회로부터 나란히 감사패를 받았다. 서산시재향군인회(회장 성낙서)는 이날 서산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통일기원 전진대회 및 한마음대회에서 향군운영과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이들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서산시재향군인회는 이들 의원들이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재향군인회에 애정과 큰 관심을 가지고 재향군인회 발전과 향군조직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도와주었기에 감사패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선숙 의원과 조동식 의원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서산시재향군인회가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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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전국시도의회의장협,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대전시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가 제안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거느이안을 국회와 정부 소관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한우농가들은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급조절 및 한우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캠페인 등 농가가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사료 가격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하게 자급률이 저하됐으며,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축산법 체계로는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할 수 있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한우산업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우사업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한우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의 미래 및 한우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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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서산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지난 4일 개회한 제284회 임시회를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서산시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등 7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은 수정 가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맹호 의장은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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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서산시의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결의문 채택

  서산시의회는 지난 7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육을 규탄했다. 김용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오는 7월 일본 지방자치단체별로 향후 4년간 사용할 교과서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왜곡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 망언과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와 관련해 미온적인 자세를 버리고 저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경 의원은 “일본의 역사 왜곡 행위를 좌시 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일본이 역사왜곡 행위를 뻔뻔하게 자행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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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이정수 시의원, 국힘 청년 기초의원 충남 대표 선출

  이정수(국민의힘, 부춘·성연)서산시의원이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충남 기초의원 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청년 지방의원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지회 설립을 통해 임원진을 선출하고 창립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 1월 예산군에서 창립식을 열고 출범했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청년 지방의원들(국민의힘 당헌·당규, 만45세미만)이 역사상 최다인 310명이 당선되면서 눈길을 끌었었다. 이정수 의원은 “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뒷받침이 되는 기초의원 대표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협의회의 입장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청년 지방의원의 성장을 돕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의회별로 정부 3대 개혁 관련 결의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이 의원은 제2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부 3대 개혁안을 촉구하며 청년에게 생존의 문제인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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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이완섭 시장, 지역 현안 들고 대통령실 방문

  이완서 서산시장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서승우 행정자치비서관과 이진복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나 서산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 시장의 이번 대통령실 방문은 서산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서승우 행정자치비서관과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서산 공항 건설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18만 서산시민은 물론 220만 충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서산 공항 건설 외에도 ▷가로림만해양정원 조성 ▷내포-태안 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항로 개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등 서산시의 6대 핵심 현안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국내 최초 해양생물 보호구역이자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인 가로림만해양정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필요시 국가계획 반영 편입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국가철도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내포-태안 철도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의 필요성을 전략적으로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항로 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서해안 물류거점 대산항 및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조기 개설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완섭 시장이 건의한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및 충남도 등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말로, 우리 서산시는 사통팔달 입체교통망 구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물류허브로 힘차게 도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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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8

• 서산시의회, 서산공항 예타 통과 촉구 건의문 전달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7일 성일종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서산공항 건설 예타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건의문에는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서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오랜 염원을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검토에 적극 반영하라” 면서 “정부는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건의문을 전달 받은 성일종 국회의원은 “시민과 도민들의 서산공항 건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서산시장과 서산시의원, 충남도지사, 언론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맹호 의장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당을 떠나 서산시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충남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권 수요까지 앞으로 발생될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면 서산공항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일종 의원 방문에는 김맹호 의장과 강문수, 문수기, 안동석, 한석화, 이정수, 안원기, 이경화, 조동식, 안효돈 의원이 동행했다. 이병렬 기자 다음은 서산공항 건설 예타 통과 촉구 결의문 전문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 서산시의 첫 단추는 하늘길을 여는 서산공항 건설일 것이다. 이는 비단 서산시만의 당면과제가 아니라 충남 지역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주 언론 보도를 통해 평가항목 중 경제성 항목과 정책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산시민은 물론이고 220만 충남도민의 우려와 반발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분석에서 비롯되었다.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서산공항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대비편익) 값이 0.61로 평가했다. 최근 재조정을 통해 0.81로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기준치 1에 못 미치는 수치다. 문제의 핵심은 2017년 실시한 B/C 값은 1.32로 경제성이 입증된 상황이었기에 서산시민을 비롯한 충남도민의 의구심은 클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0.51의 현격한 갭 차이는 특별한 요인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힘든 결과이다. 또한 정책성 평가에서도 계속되는 적자와 지방공항 난립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었다. 현재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 신공항 또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중이며 B/C 값이 0.47에 불과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면제사업으로 진행중이다. 지방공항의 적자는 운영되지도 않는 서산공항에 적용할 수 없는 사례이며 지방공항 난립은 배후지가 존재하는 상기의 공항을 포함한 울릉공항,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더욱 설명력이 떨어진다. 하늘길 없는 충남의 서산공항만 유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평가항목마다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거나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할 것이다. 서산공항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충청권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17년 국토부가 실시한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미 경제성이 입증된 데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기에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26년 동안 이어진 충남의 공항건설 염원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었다 빠지기를 수차례 거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반복되는 사업추진 결정은 이제 종결되어야 할 것이다. 서산공항 건설은 충남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 수요를 더한다면 경제성이 충분한데다 최근 천안과 홍성에 대규모 미래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까지 발표되어 기존의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와의 시너지효과로 서산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서산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서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오랜 염원을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검토에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라. 2023년 4월 7일 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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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8

• 김옥수 의원, 장애아동 운동재활 사업 확대 촉구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장애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선천성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진단과 재활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충남은 서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장애아동의 운동재활과 특수체육과 관련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그마저도 사업을 단년도로 추진하고 있어 중단 없는 재활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공백 기간에는 재활을 못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에게는 일반 생활체육도 필요하지만 운동재활과 특수체육을 통해 신체의 잔존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은 신체적 운동기능을 촉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의 정서적 발달, 또래와의 관계 형성, 개인의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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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김옥수 도의원, 충남도의회 ‘독서왕’ 됐다

  김옥수(서산1, 국민의힘) 도의원이 충남도의회 ‘독서왕’에 선정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일 국제회견장에서 도의회 의정자료실을 모범적으로 이용하며 가장 많은 책을 읽은 김 의원을 독서왕으로 선정해 선정패를 수여했다. 김 의원은 평소에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으며,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김옥수 의원은 “분야와 상관없이 다양한 책을 읽으며 도민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서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독서왕’수상으로 더 큰 책임감과 의지를 부여받아 도민들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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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서산시의회, 야간 주차난 해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서산시의회 ‘서산시 공동주택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 5일 의원대기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인 안원기 의원을 비롯해 가선숙, 이수의, 이정수, 최동묵, 한석화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 용역 수행은 제윤의정에서 총괄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박종현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서산시 아파트 및 주차장 현황 분석 ▷인근 지역별 주차장 현황 ▷공동주택 주차장 확대를 위한 우수 지자체 현황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사례 분석 등에 대해서 추진해 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의원들이 제기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안원기 모임 대표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난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과거 세대당 1대 소유하던 자동차가 이제는 일반적으로 세대당 2~3대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제도적 변화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경제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주차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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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