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성일종 의원 “반드시 서산공항 개항 시킬 것”

  성일종 의원은 9일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 “정부의지와 무관한 외부 민간전문위원들 결정”이라며 “정부가 변함없는 사업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9일 오전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목록에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의 발표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사실상 기재부 산하 ‘SOC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인데 SOC 분과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번 결과는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SOC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매번 회의 때마다 무작위로 다른 위원들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 결정에 정부 관계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서산공항은 향후 해미국제성지를 방문할 전 세계 순례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후공항의 역할은 물론 우리 충남의 산업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 며 “이 사업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서산공항을 개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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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국토부·충남도 “서산공항 건설 의지 변함없어”

  국토교통부가 9일 서산공항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서산공항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를 위해 활주로 등 군 비행장 시설을 활용해 약 500억원을 투입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결과가 확정됐다. B/C(비용 대비 편익) 0.81, AHP(종합평가) 0.5 미만이 나왔다. 사업비는 532억원이다. B/C값이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유를 자세히 분석해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도는 사업비를 조정, 예타를 피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라도 당초 목표대로 2028년 서산공항 개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예타 민간위원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보고를 받고 국토부, 기재부와 서산공항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다”며 “사업비를 줄여 예타를 피하는 방법으로라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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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서산공항 ‘예타’탈락…그래도 추진 한다

  서산시는 ‘서산공항 건설사업’이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탈락함에 따라 사업 타당성을 추가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81, 총사업비는 약 532억 원으로 검토됐다. 이에 시는 국토부, 충남도와 함께 서산공항 예타 탈락 사유와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총사업비를 예타 면제기준인 500억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 재추진할 예정이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일원의 해미공군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해 민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32억 원이 소요되며 기존 군 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타 공항 건설에 비해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적고 연간 관광유발수요 약 10만 2천 명, 생산유발효과 1145억 원 등으로 기대효과가 크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2021년 9월‘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고시돼 같은 해 11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사업 확정의 기대가 높았다. 특히, 충남은 광역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서산공항 개항 시 항공 서비스에서 소외된 충남도민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서산공항 당위성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발품 행정을 펼쳐왔다. 지역 국회의원도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가 500억 원 이하 규모로 조정될 경우, 올해 예산으로 확보된 기본계획 수립비(14억 3천만 원)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으며, 2024년‘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6년 착공,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역 국회의원,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서산공항 건설사업을 다방면으로 검토 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공항 예타 탈락은 18만 서산시민을 포함한 220만 충남도민을 외면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위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서산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줄여서라도 26년 숙원의 종지부를 찍어 서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염원을 해결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가덕도신공항은 13조7,600억 원의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예타에서 면제되고, 대구경북신공항(12조8,000억원)과 광주 군 공항 이전(6조7,000억원) 사업도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특별법으로 통과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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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시도의회의장협,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 한목소리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장)는 지난 8일 청주 청남대에서 2023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활발한 연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를 독립된 예산과목으로 신설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했으나, 그 지원 대상을 의원연구단체에 한정하여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원 연구단체 운영예산은 총액한도제의 적용대상인 의정운영공통경비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총액한도제의 대상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예산만을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조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원정책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장협은 충남 홍성군과 강원도 강릉시 등 6개 시·군의 산불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충남도의회와 강원도의회에 재난구호금 각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각 시도의회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의장협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기형(논산1,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위는 지역소멸 대응 관련 대외 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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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성일종 의원,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봉사활동

  성일종 국회의원은 4일 서산태안 청년봉사단과 함께 예천동 호수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1 주년에 앞서 이를 기념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 휴식처인 호수공원을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봉사활동에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 그리고 봉사단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1주년을 기념한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모여주신 청년봉사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추진될 연금개혁 , 노동개혁 등 다양한 정책들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부=김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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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성일종 의원, 성연천 절삭유 유출 피해 현장 점검

  성일종 국회의원은 최근 성연천 절삭유 유출 사고와 관련 “확실한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농업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과 함께 성연천 일대 절삭유 유출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서산 테크노밸리 내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가공라인의 생산설비 밸브 오작동으로 물과 희석된 절삭유 4000ℓ가 성연천으로 유입되면서 2km 구간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직접 부품업체와 성연천을 방문해 성 의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성 의원은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수질 등을 확인해 확실한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농업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주민들의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수질오염사고는 신속한 수습, 확산 및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며 “서산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제대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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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5

• 서산시의회 점입가경

  자질문제·갑질논란 등 ‘내홍’ 김맹호 의장‘리더십’도 거론 제9대 서산시의회가 그야말로 파란만장이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7석씩 차지하며 원 구성과정부터 파행이 시작된 서산시의회는 개원 일정을 25일 넘기며 가까스로 원 구성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의 의원이 시민들의 여론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참여했기 때문이다. 서산시의회 파행을 막은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으로부터 당원 제명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그럼에도 당선된 시의원의 낮아진 평균 연령과 참신한 초선 이미지로 하여금 시민들은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제9대 서산시의회 개원을 반겼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10개월 동안 제9대 서산시의회는 의원 간 다툼과 자질문제, 갑질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턱을 괴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언성을 높이고 질문 후 답변을 듣지도 않았다.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차에 따라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 되지만 마치 어른이 아이를 훈계하듯, 수사기관이 범죄인을 다루듯 다그쳤다. 많은 공무원들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끼어들어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가 하면 상임위 도중 자신의 발언이 끝난 후 동료의원의 발언은 듣지 않고 휴대폰에 열중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서산타임즈 취재 결과 집행부 공무원을 통해 들은 시의원들의 자질과 갑질 논란은 부지기수이다. 급기야는 의원 간에 고소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수의 의원이 강문수 의원을 상대로 지난 26일 서산경찰서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의 발단은 지난 3월 21일 본회의 후 오찬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강문수 의원은 4월 7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고소인 이수의 의원이 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즉, 오찬장에서 고소인이 도에 지나친 욕설과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명예훼손 및 모욕의 근거로 4월 5일과 7일의 사실을 적시했다. 적시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녹취가 안 되는 장소(간담회장, 휴게실, 버스)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위협적인 거친 행동을 했으며 주변에는 증인이 될 수도 있는 동료의원들이 있었다. 특히 7일 신상발언을 통해 폭로한 “고소인의 아들이 근무하는 것이 고소인과 이해충돌이 있고, 고소인과 고소인의 가족과 관련된 사업에 의혹이 있다”는 내용은 “가족까지 싸잡아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했다. 이수의 의원은 “모욕과 허위사실로 공공연히 명예를 훼손당한바 고소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니 엄정한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고소를 당한 강문수 의원은 적반하장이란 입장이다. 그는 “사실을 밝힌 것뿐인데 일을 이렇게 만든(고소)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까지 두 의원의 시비가 경찰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동안 김맹호 의장의 역할이 조명되면서 ‘리더십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김 의장은 년초 신년사를 통해 “큰 귀를 열고 시민들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백 번, 천 번의 말보다 시민들을 위해 먼저 움직이는 서산시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김 의장은 서산시의회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도 공식적인 입장 한번 표명하지 않고 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구호가 무색한 지경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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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김옥수 도의원, 도정소식지 공정성·신뢰성 확보 나선다

  편집자문위원 신설근거 마련 제호 변경하고 도민참여독려 김옥수(사진) 충남도의원이 도정소식지 제공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편집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도정소식지를 평가하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보도를 강화하기 위해 도정신문의 명칭을 ‘도정소식지’로 변경한다. 또한 도정소식지 활성화를 위해 도민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원고료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김옥수 의원은 “도정소식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도민께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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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서산시의회, 성연천 절삭유 유출 사고현장 방문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지난 1일 간담회장에서 5월 의원정책간담회에 앞서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로부터 성연천 절삭유 유출 경위와 현재까지 방제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의원들은 정책간담회가 끝나고 바로 성연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NLT회사 관계자의 주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NLT회사 관계자로부터 상황을 설명 들은 주민들은 절삭유의 성분과 그 성분들이 인체 및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의원들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둘러보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며 “서산시와 협의하여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반복적인 기름 유출 사고에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서산시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서산시의회 의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17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앞두고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18건, 의원협의 사항 6건 총 24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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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서산시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는?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 건수, 민원 처리 현황 지방행정 포털 ‘내고장알리미’가 전국 지방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 지표를 공개하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책임감이 한층 무거워졌다. 서산타임즈 취재 결과 전국 지자체의 주요 행정 정보를 취합·제공하는 포털인 ‘내고장알리미’가 지난달부터 각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지표를 취합해 공개하고 있다. 의정활동 지표 공개는 각 지방의회 간 비교를 통해 의정활동 활성화는 물론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전까지 각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일부 의회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또 의회마다 항목이나 내용이 달라 의회별 수준을 비교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었다.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한 주요 의정활동 지표로는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 처리 현황 등이 있다. 의회의 현황과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이 대부분이다. 지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의회의 1년 차 의정활동 지표는 올해 3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는 민선 7기 4년 차의 의정활동 지표가 공개돼 있다. 의정활동 지표 공개로 인해 전국 지방의회 간의 평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내실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의 객관적인 수치가 전국적으로 공개되는 만큼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졌다는 인식에 동감하는 분위기다. 안원기 서산시의원은 “이런 제도가 생기고 활성화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사실 시의원들의 활동이 많이 알려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 이런 지표가 생긴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 지표로 인해 긴장감도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각 의원의 의정활동에 반영돼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안 의원은 전국적으로 수치화를 통한 활동 지표 공개로 인해 실효성 없는 조례 제·개정이나 건의·결의안 등이 실적 쌓기용 불필요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개량적인 수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남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역 언론과 주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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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