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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농촌진흥청 폐지 재고되어야||임덕재 서산시의회 의장

  지난 1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 작물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연구소, 농업공학연구소 등 9개 연구기관 및 국립수산과학원, 산림과학원을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연구개발ㆍ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농촌에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앞으로도 개방이라는 파고 속에서 우리 농촌이 기술농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기술농업을 추구해 왔던 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 인력과 투자 또한 확대하는 추세이다. OECD국가의 농업예산 중 R&D 투자비율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3.5%수준인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높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모든 국가연구기관을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실패한 사례로 평가되어 국가연구기관으로 환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폐지와 산하연구기관을 정부출연기관화 한다는 방침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 농촌은 산업화를 지나면서 소외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속에서 매번 양보해야 했고 또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부는 매번 예산지원과 장미빛 청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농촌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 농촌은 한-미 FTA 라는 큰 산을 만났다. 이는 농민들이 홀로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이야 말로 그동안 피해 받아 왔던 농촌에 정부가 나서서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어도 모자랄 시기에 기존에 있던 농업관련 조직을 폐지하고 민간에게 이를 맞긴 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경쟁을 시켜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원칙일수도 있다. 하지만 ‘경쟁’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의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농업분야를 경제논리로 재단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서구 선진국의 농업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서산시의회에서는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결의안을 인수위원회에 보냈으며, 앞으로도 관련 농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농촌진흥청 폐지반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폐지문제는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명박 당선인께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경제성이라는 잦대가 아닌 식량안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농업의 경쟁력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높여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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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7

• [출향인 칼럼] 고단한 노력을 다시 시작 할 때||김태신(재경서산시향우회 사무총장) (주)금터 대표이사(성연면 출신)

  누구에게나 1월은 뭔가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시작하는 시기이다. 학생들은 바뀌는 대학입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새로운 공부계획을 세울 것이고, 아직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서민이라면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변화를 고려하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것이다. 아직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라면 구직 계획을 다시한번 가다듬을 것이고 작년 재테크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은 각각 그 원인을 되돌아보고 올해의 계획을 다시금 점검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계절적으로는 덥거나 따뜻한 것보다는 춥고 매서운 게 제격이다. 올해 1월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하리만큼 춥다. 하지만, 올해는 주변에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느니 하는 말들을 듣기 어렵다. 생각해보니 나 역시 진지하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소망과 계획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한 것 같다. 왜일까! 아마도 그 답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제하고 각종 미디어가 확대 재생산하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온갖 평가와 계획을 쏟아내다 보니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해온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이 사회적 분위기에 함몰되어 버린 것이다. ‘경제’를 화두로 개혁과 규제완화의 틀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정부의 마스터플랜은 그 범위와 시간의 폭에서 개인의 것들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정리해야 할 시간은 잃어버린 10년이고 변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대정신(時代精神)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등 그 범위와 파급 효과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를 둘러싸고 규정했던 외부 환경이 변화를 예고하다 보니 그 안의 개인과 기업이 목표를 정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세우는 게 무의미해 보였을 것이다. 새 정부의 방침이나 계획들이 하나둘씩 실체를 드러내면서 곳곳에서 탄성과 탄식이 교차하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지위를 누렸던 분야에서는 탄식이 더 큰듯하고, 그동안 험한 곳에서 고군분투한 분야에서는 기대감에 찬 탄성이 더 많아 보인다. 적어도 개혁의 강도와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서는 듯하다. 특히 그동안 경제활동의 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영역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온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은 이러한 기대를 확신으로 발전시키리라 믿는다. 규제와 관료시스템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불과 며칠 만에 뽑히는 걸 보니 변화를 실감하게 되고 그 속도에서는 현기증이 날 정도다. 일단 시작은 괜찮은 듯하다. 다음은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갈 유능한 사람들을 결정하고 끈기를 갖고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이제 우리가 근 1년 동안 열광했던 대선이라는 드라마가 끝나가고 있다. 그 드라마에서 우리 국민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주역이었지만 개인들 각자는 단역에 불과했다. 이제 주연은 주연대로의 삶을 살아갈 거고 우리는 단역에 맞는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단역으로서 우리 각자의 목표와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고 고위직에 취임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 아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제 잠시 미뤄놓았던 내 건강을 위한,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고단한 노력을 다시금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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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7

• 제469호 사설

  새로운 정치의 싹을 보고 싶다 총선이 하루 하루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입지자들은 하루 해가 짧다. 특히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이 대선 압승과 새 정부출범 직후에 치러진다는 점이 큰 변수다. 지난 해 12월 대선에 이어 정국은 한나라 독주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이나 자유신당 등 정파가 체제와 전열을 정비하고 있지만 아직 정국 기류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에는 입지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본지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한나라당의 정당지지율이 50%대를 넘는다. 이런 결과 때문인지 한나라당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한 모양이다. 권력을 잡은 쪽에 힘이 쏠리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최근 정치권의 동향은 도를 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갖게 한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념과 정책적 소신에 따라 정치인의 입지와 행로를 정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권은 이 같은 교훈을 쉽게 잊는다. 지금 입지자들의 행보에서 17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와 4월 총선이 갖는 시대적 의미와 새로운 역할론에 천착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민심을 꿰뚫고 국민 속으로 파고 들기보다는 오로지 결과로서 당선을 위한 최적의 함수만을 좇아가는 무미건조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인들이 묵묵히 자신의 소신과 입지를 지키고 시대 흐름을 통찰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나라와 지역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찾아가는 진정성과 열정을 통해 건강한 정치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정치가 기본적으로 권력지향적 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마치 널뛰기를 하듯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스스로의 정치적인 장래를 위해서도 버려야 할 폐습이다. 식량전쟁 경고 속의 쌀 소비 급감 국제 곡물시장의 주요 곡물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미국 농무부 자료에 2006년 9월 톤당 201달러였던 콩이 지난해 12월 417달러, 176달러였던 밀은 349달러, 98달러였던 옥수수는 149달러로 폭등했다. 곡물 값 폭등은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바이오 에너지 생산용 곡물수요 급증, 고유가 따른 비료값 물류비 상승 등에 기인하며 이들 요인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아 지구촌 ‘식량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곡물 자급도 28%의 우리나라 식량사정에 위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기 수급대책을 세워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식량안보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식량사정의 위기는 내부요인서도 가중되고 있다. 전통적 주곡에다 국내생산 잉여의 쌀 소비가 해마다 감소하는 데 반해 거의 100% 수입의존의 콩 밀 옥수수 등의 대체 식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997년 연간 102.4kg이었던 쌀 소비가 2007년 78.8kg으로 연간 쌀 1가마도, 하루 밥 2공기도 안 먹는다. 같은 기간 고기는 29.3kg에서 33.6kg, 과일류는 58.0kg에서 62.2kg, 채소류는 148.5kg에서 154.0kg으로 늘었다. 식생활 개선의 시각만으로 안이하게 대처할 일이 못된다. 지구촌 식량쟁탈전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파동 못지않은 식량파동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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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0

• [자문위원 논단] 농업 보전은 우리의 사명||심걸섭 본지 자문위원협의회 부회장 율목정미소 대표

  근자에 들어 우리나라 농업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지난 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수입농산물이 밀려들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의 대폭적인 관세감축 압력과 쌀 개방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이다. 다국적 기업농의 값싼 외국농산물이 밀려들면 국내의 경쟁작목은 축소 될 것이며, 타 작목 전환 등으로 이어져 타 작목 또한, 과잉생산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농업인의 근심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농사를 짓는 농업인 만이 감내해야 할 부분인가?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우리가 당면한 농촌문제는 단순히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안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의 다양한 정치 경제 등 여건 변화와도 광범위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대응도 전 국민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화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정 계층의 피해와 피해의식 등 갈등 요인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소하느냐가 나라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분야에 대해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균형 잡힌 국토 공간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는 길이기도 하다. 겨레와 함께 해온 반만년의 벼농사의 역사에서 쌀을 자급하게 된 것은 불과 20여 년 전이다. 이는 70년대 통일계 품종의 보급과 양질다수성 품종의 개발 보급 등으로 정부와 농업인이 하나가 되어 땀흘려 노력해 온 결과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40여%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이 경시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농업이 전체사회에 가져다주는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논농사의 공익적 가치를 예로 들면 대기정화 기능, 지하수 저장 기능, 담수 기능, 홍수조절 기능 등 년간 20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농업과 농촌의 가치는 국민정서 함양, 생태계 유지, 전통문화 계승, 환경교육, 보건 휴양의 공간 제공 등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온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만약 저 넓은 들녘에 푸른 곡식이 아닌 회색 건물과 공장으로 넘쳐난다고 상상해 보라 새삼 농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하여 농업을 축소해야한다는 망언을 일삼는 자가 있어 안타깝다. 농업은 농업인 만의 문제가 아니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는 공익산업이요 국가적 차원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농업과 농촌을 그들만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농업인이 땀흘려 가꾼 우리농산물을 애용하고 농촌의 열악한 교육, 문화, 의료, 복지시설의 확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개방의 희생 위에 얻어진 이익을 농촌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기업인은 이를 적극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자명하다. 농업은 겨레의 보물이며, 그 주인은 농업인이 아닌 모든 국민인 것이다. 수 천년 겨레와 함께 해온 농업! 대대손손 보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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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0

• [특별기고]김진권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 충남도회장||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안겨줬다. 사고가 난 충남지역에만 약 5,159ha의 청정어장이 오염되었고, 전남과 제주해역까지 타르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다. 그 피해액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피해지역 어민은 물론 상인 등 주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은 채 실의에 빠져있는 상태다.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이후 또다시 해양환경 오염사고의 무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전국에서 몰려온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군·관 지원 덕택에 방제와 피해복구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일은 씨프린스호 사고 때와는 달리 해양오염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수산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어민들이 방제, 피해보상, 지역복구 등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한 부처와 상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비록 정부가 초기 방제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오염방제, 피해조사 및 보상, 사고원인조사, 환경복구 등을 해양 전담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과 여러 부서가 쪼개서 담당하는 것과는 피해 어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만일, 반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체된다고 가정해보자.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어업인 피해의 조사업무는 수산담당 부처가 담당할 것이다. 정확한 통계확보가 어렵고, 맨손어업 등 관습적 어업행위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정확한 조사는 보상에 있어 필수 요소다. 보상은 이번 유류 유출 사고의 책임 당사지인 선주와 화주 중 선주가 가입한 P&I보험(선주상호책임보험)이 일차적인 피해보상을 담당하게 된다. P&I보험의 배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주기금으로 충당되는 IOPC펀드(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에서 배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P&I나 IOPC 관련 제도는 각각 해운산업과 선박안전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히, 유류의 수송은 이중선체 문제처럼 선박구조나 운항과 관련한 문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더욱 선박 관련 부처와 관계가 깊다. 만일, 수산담당부처에서 지원한 피해조사에 대해 해운업과 선박관리 부처가 수수방관하거나 두 부처 사이에 조율이 잘 안되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민들은 어느 곳에 하소연할 것인가? 또한, 이차적인 피해복구와 회복은 해양환경 및 수산, 그리고 연안관리의 문제와 연관된다. 유류오염사고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환경적 측면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에서의 환경은 일차적으로는 생태계의 문제이며 이는 다시 수산자원과 이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해양환경의 오염은 수산물의 생산성 및 안전성과 이에 따른 수산물의 공급, 가격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해양환경의 문제는 반드시 환경업무와 수산업무가 결합돼 다루어져야 일반 국민과 어업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현재 종합적인 해양환경조사 결과를 가지고 양식장 및 해수욕장 복원이나 항만복원에 사용하고 있으나 만일 각 부서가 분리되는 경우 환경조사는 각각 분야별 소관부처에서 실시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하며 이의 연계적인 추진도 각 부처 장관의 결심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조속한 복구는 사실상 어려워지기 쉽다. 결국, 피해보상과 해양환경복원 문제를 다 포괄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사후처리는 수산, 해운, 선박안전, 해양환경, 연안관리, 항만 등의 모든 바다관련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해양행정을 해체하는 것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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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0

• ‘공무원에게 영혼을 돌려주라’||[데스크에서] 이병렬ㆍ편집국장

  얼마 전 모 중앙지를 펼쳐보다가 ‘공무원들에게 영혼을 돌려주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후 씁쓸함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국정홍보처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 고위공무원이 인수위원들의 계속된 ‘질책’에 이같이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관료는 정부의 철학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노무현 정부 아래서의 지난 5년간의 ‘기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고 동아일보 등 각종 언론이 전했다. 또한, 25년간 공직에 있었다는 한 전직 공무원은 자신의 공직 경험을 상기시키며 “차기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영혼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같은 소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국민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 조직의 본질적인 구조의 한 단면과 관료는 정부의 철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얼마 전, 서산시 사무관으로 퇴직한 모 씨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민선지방자치 이전과 이후의 관료조직이 어떻게 달랐으며 평생보고, 듣고, 느낀 바를 솔직할 정도로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후 공무원의 소신과 사명감을 보장해줄 수 있는 단체장의 확실한 보장이 따르지 않는다면 창의적인 발상이 있더라도 쉽사리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요지다. 이와 별도로 우연히 젊은 기업가와의 기회가 닿아 소주 한잔 기울일 기회가 있었다. 그는 대학을 나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공무원 조직에 들어선 젊은이가 불과 1년 만에 창의적인 사고는 어디 간 데 없고 관료조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부터 배운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너무 튀어도 손해’라는 말이 처세술에 있어 분명 필요로 하고 아울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명분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인간은 자기방어 논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섣부른 행위를 하지 않는 법이다. 과연 소신과 신념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공과를 떠나 단체장의 전격적인 믿음이 기초돼야 한다. 즉 나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관료의 신분이전에 인간의 속성인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관료조직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존립의 목적자체가 확연히 다르다. “공무원들에게 제 영혼을 돌려주라” 이는 유상곤 서산시장이 1천여 공무원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 아울러 확고한 믿음이 전해질 때 그들은 부단히 움직일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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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14

• 제468호 사설

  행정변화 급속, 서산시 대응력 키울 때 인수위가 사회 각 부문의 개혁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 투자를 부추겨 성장과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서산시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 차기정부의 정책 근간은 자율과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기능에 충실하면서 효율을 중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기조는 인구는 적은 서산시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때문에 서산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더욱 치밀해야 하고 선명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산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새로운 내용 없이 재탕 삼탕 덧칠만 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서로 경쟁하는 자치단체들 속에서 알맹이 없는 사업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지원할 리 만무하다. 시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등으로 좌절감에 빠진 서산시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청사진에 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득력 있는 투자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접경지역 규제도 과거보다 더 풀릴 것으로 보인다. 시대가 변해도 개발규제 문제는 변함이 없던 과거와는 분명 다르게 접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나가야 한다. 여기에다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은 그 파괴력이 크다. 국가 경쟁력 전반을 좌우할 과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부처의 통폐합은 물론 기능 재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지방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행정환경이 바뀌면 행정조직도 당연히 변해야 한다. 과거의 우물 안 개구리 식 사고에서 벗어나 넓은 시각으로 지방행정의 자폐증부터 고치자. 고유가 고곡물가 시대 살아가기 새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연초 58달러였던 게 1년 사이 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이다. 유가가 다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지만 일시적이나마 100달러 돌파의 충격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이미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가 시작됐다는 진단도 많다. 고유가는 원유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곧바로 큰 짐을 지우고 있다. 석유 값이 올라 소비와 투자가 줄고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채산성을 떨어뜨려 수출이 줄고 무역수지를 적자로 돌리고 있다. 올해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오르내리게 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p 전후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우리 경제가 고유가 시대의 긴 터널로 들어서고 있음은 확실하다. 별다른 부담감 없이 석유에너지를 써오던 지금까지의 경제 환경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 같다. 석유 소비를 줄이고 원자력과 신ㆍ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의 확대에 전력을 다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가고 있다. 고유가에 고곡물가 시대도 다가선 것 같다. 2006년 9월 톤당 201달러였던 국제곡물시장 콩 값이 지난 연말 417달러로 배 이상 뛰었고 176달러였던 밀은 349달러, 98달러였던 옥수수는 149달러로 배 가까이 뛰었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수준 향상이 곡물소비를 폭증시킨 데다가 최근 바이오 에너지 생산증가에 따른 옥수수 등의 공급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한다. 고곡물가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국제식량농업 관련 단체들이 다시 식량파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고곡물가는 식량 자급률 30% 미만의 우리의 식량수급에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다. 다시 증산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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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14

• [옥녀봉] 새해엔 인간신앙 세상 펼쳐지길||도신 읍내동 서광사 주지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고 대망의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깨달은 이의 혜안으로 보면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며 또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범부의 보통 눈으로 보면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뀌니 어찌 송구영신의 감회가 없을 수 있겠는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념과 뜻을 함께하는 종도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일의 발전을 다짐하는 뜻에서 국운융성과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한다. 우리는 지난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이제 구시대적인 권위주의가 퇴락하고 도덕과 윤리에 충실하며 양심에 따라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이 평가받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정서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사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비교 우위에 서 있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아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절대다수 서민층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보통사람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의식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질의 가치로 인간을 판단하는 물신풍조가 팽배해 인간의 존엄성이 홀시 당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이 지나친 욕망과 물질에 대한 집착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물질을 만들어 낸다. 이 수없이 만들어지는 물질은 결국 다툼의 씨앗이 되어 사람들을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불교는 우주만유의 실체를 밝히고 시공의 무상함을 일깨워 물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억제하는데 큰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물질로 황폐되어 가는 세상을 구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며 그것도 육체가 아니라 육체 속에 담긴 마음이 주인인 것이다. 어느 현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자는 한때 적막할지 모르나 권세와 물질에 아부하는 자는 만고에 처량하다. 현달한 사람은 진리를 존중하고 죽은뒤의 명예를 생각하나니 차라리 한때의 적막을 택할지언정 만고의 처량을 취하지 않는다” 아무리 첨단과학이 지배하는 물질세계라 할지라도 인간의 가치는 인성과 도덕과 윤리의 잣대가 그 평가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자의 가르침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세상이 혼탁함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인생의 가치를 물질에만 두는 가치전도의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선각자의 눈으로 보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투쟁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새해에는 호양과 청빈의 선비정신을 발휘해 스스로 지옥을 허물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중심되는 조화롭고 향기 넘치는 인간신앙의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원한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다시한번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 부처님의 가호성력으로 하시는 일마다 원만성취 하시기를 축원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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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13

• [특별기고] 출산을 막는 사회||송명근ㆍ서산시청 복지과 여성가족 담당

  한 20여년 전만해도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애기엄마’, ‘애기아빠’였다. 그러나 요새 내가 사는 마을 한 바퀴를 둘러봐도 ‘애기엄마’, ‘애기아빠’를 찾기 매우 어려워 졌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지난 해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출산율이 6년 만에 증가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 통계치에는 2006년 신생아 수가 45만151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452명 증가됐다고 나와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신생아 수에 비해 증가폭이 2.6배 확대된 것이다. 반가워할만한 일이지만 사실 그 내막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지난 2002년엔 신생아 수가 49만여명, 2003년 48만여명, 2004년 47만명, 2005년 43만명이다. 2005년 45만명으로 소폭 오르고 지난해에 50만여명이 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지만 이런 증가세는 쌍춘년과 황금돼지해로 인한 결혼 증가와 출산선호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앞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짜내고 있고 어느 정도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서산시도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난 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출산율 증가로 나타나지 않는다. 출산을 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지만 출산을 막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이기 때문이다. 출산을 막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오랫동안의 경기침체는 청년들에게 학습효과를 일으켜 안정적 직장 또는 고수익 직장이 아니면 취업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경기침체와 청년들의 고용기피는 유래 없는 청년실업률을 만들었으며 그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사회적 기반 부족이다. 정부나 지자체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아직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애기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직장을 포기하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터라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무료로 마음 편하게 맡길 곳이 부족한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국민들의 의식 부족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공감하면서도 막상 아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에 냉담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전에 고속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배가 고픈지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때 버스 승객들은 버스 안에서 자고 있던 터라 아기 울음소리에 깨어났는지 짜증을 내며 아기 좀 조용히 시키라고 아기 엄마에게 면박 주는 것을 본적이 있다. 아기가 우는 것을 아기 엄마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기엄마만 탈 수 있는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울먹이는 아기엄마를 보면서 나도 아기 키우는 서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있었다. 점점 인간의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출산율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노인을 부양할 젊은 세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순이 넘어선 노인들이 공장으로 출퇴근 하며 밤새 끙끙대며 아파할지도 모른다. 예전 어느 신문에 나온 만평처럼 노약자석이 젊은이석으로 바뀌어 질 수도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건 애기 날 때 당장 주어지는 100만원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아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풍토와 아기를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다. 이제 유럽 각국들을 비롯해서 선진사회는 다시 출산율 증가추세가 굳어지고 있다. 그 곳은 그야말로 아기, 더 나아가 ‘애기엄마’, ‘애기아빠’가 대접받고 존중받는 시대다. 5명의 아이를 나면 대통령이 직접 가서 축하해 준적도 있다고 하니 말 다했다. 황금돼지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았지만 올해도 출생 증가추세가 제발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다시 ‘애기엄마’, ‘애기아빠’가 많아질 그 날이 오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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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13

• 제467호-사설

  새해 시정의 전략적 안목과 대응 올 상반기는 서산시정에도 중요한 기간이 될 전망이다. 정권 교체기가 갖는 일반적인 변화나 긴장을 뛰어 넘는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방중시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별 현안과제의 성패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정권출범 초기라는 과도기적 상황, 또 4월 총선이 실시되는 정치적으로 매우 유동의 폭이 큰 시의성과 맞물려 특별한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서산시와 관련된 국책사업 중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곡면 일원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서산이 한걸음 더 도약하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된다. 지난 몇 년간 서산시민의 숙원이자 시정의 현안과제였다. 올 상반기에 진로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산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사안이어서 서산시의 발전전략과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인프라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올 상반기를 서산시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좀더 전략적인 판단과 기민한 대응으로 전환기적 상황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과도기적 특성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나, 정치권의 집중적인 관심이나 지역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판단을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산시와 서산시의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고도의 긴장감을 갖고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매우 유동성이 큰 과도기적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서산시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서산의 온 힘을 모아, 무자년 새해의 첫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새해 서산시 공무원에 바란다(Ⅱ) 유상곤 시장은 지난 3일자로 4급 국장 4명과 5급 사무관급 32명, 6급이하 329명 등 365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유 시장이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됐으며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춰졌다. 특히 6급 이하의 인사에서는 해당 부서장의 인사제청권을 부여한 보직인사를 통해 책임행정제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조직 역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는 것이 서산시의 설명이다. 유 시장의 의지대로 시정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엘리트 의식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하고 있다. 공무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사회의 엘리트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이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이 가져야할 소명의식도 재점검해 보길 바란다. 현행 지방자치는 공무원이 하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소명의식이 분명한 공무원이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제적인 변화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산시 공무원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서산시 지방자치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다. 올 한해 서산시공무원과 시민들이 이 문제에 도전해 봤으면 한다.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변화의 주체가 되고 시민들이 조력자가 되어 노력한다면 지난해 이룬 외형적 변화보다 더 큰 보람을 맛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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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