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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교통으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제언||[발행인 이기우 칼럼]

  불과 8년 전의 국제유가 20달러(배럴당)의 고유가 대책이 발표되었던 기억마저도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러던 유가가 2003년 30달러, 2005년 60달러, 그리고 2008년 140달러의 오일 쇼크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유가 불감증인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승용차 이용의 감소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승용차 이용에 대한 욕구는 휘발유 가격에 대한 탄력성(-0.078∼-0.171)에 있어 매우 미약하다고 한다. 고유가 대안은 교통정책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이나 행동이 방향을 잘못 찾은 건 아닐까?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국가의 고유가 위기에 호응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교통정책일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석유 소비량의 33%가 교통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13% 정도가 승용차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매년 승용차는 5%대의 증가 추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분담률도 35%대로 외국의 3배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들 승용차의 70% 정도가 나홀로 차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가의 위기관리를 교통정책에서 찾아야 하고, 정책방향을 교통수요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유류비 지원과 같은 소비 진작형 정책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적절한 고유가 정책의 유지나 장기적인 인상 계획안 제공 등으로 소비행태의 변화를 유도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고연비 자동차 확대, 직주근접의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교통정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대체 교통수단을 발굴해야 한다. 여기서 대부분의 대안은 중장기적 대응 정책이 요구되는 전략들이나 대체 교통수단은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녹색교통이다. 녹색도시 변화 도모해야 보행과 자전거의 활성화로 교통부문에서 소비되고 있는 33%의 석유 소비량을 줄이고, 녹색도시로의 변화를 도모해 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녹색교통의 활성화는 상대적인 자동차의 교통소통을 늘려 지체도 완화, 속도 증가, 매연ㆍ소음의 감소 등 교통문제 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녹색교통 이용자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은 승용차가 자전거의 26배, 버스의 2배로 매우 에너지 소비적인 수단이다. 승용차로 시간당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면적에서 자전거는 1,500명, 버스는 5,200명, 기차는 9,000명이 수송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1차로로 승용차가 시간당 2,000대(승차인원 2인시 4,000명)를 수송한다면, 자전거로는 시간당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행속도에 따른 승용차의 평균 유운행비도 시간당 10㎞로 주행 시 ㎞당 220원이 소요(20㎞/h시 150원)되어, 서산시 5만대의 차량이 10㎞의 거리를 속도 10㎞/h만 올려도 3천5백만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 서산시와 같은 특성을 지닌 도시에 있어서는 녹색교통이야말로 도시의 이미지와 여유로움을 구현하는 첫발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 축소 구간 상인이나 주민들의 이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활력 있는 거리로의 재탄생임을 설득하는 논리가 요구된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승용차의 포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험료 할인이나 세금감면 같은 현실적인 제도의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이미 서울과 창원, 상주시 등은 유럽의 선진 친자전거(Bike Friendly)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화천군수, 서울시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서산시도 더 이상 자전거 이용에 저해되는 주변 환경을 탓하기보다 좀 더 과감하고 친환경적인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고유가의 위기를 녹색도시로의 기회로 만들어 노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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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9

• 남북은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특별기고] 오세호

  “남북은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그간의 모든 남북 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9월 29일 민주평화통일회의 국내지역회의에서 밝힌 대통령의 개회사 중 일부분이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정책의 기조를 밝힌 것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이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한반도 전체로 옮겨야 함을 강조하면서,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자 시대적 사명이며 남북관계는 더욱 생산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이 남북한 상생 공영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 역시 정권을 수립한 지 60년이 되었다. 개인의 인생에서 60년이 중요한 단락의 시간이 되듯이 한 나라의 역사에서도 60년은 큰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2008년은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베이징올림픽에서 볼 수 있었듯이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거대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러시아도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부활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경군사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남북이 힘을 합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야 할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이제 통일문제는 선언적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의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 관건이 남북한 간의 전면적 대화 재개이다.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북한 간에는 무엇보다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않고서는 서로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신뢰를 형성하기도 힘들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틀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럴수록 남북 간에 대화가 중요하다.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동안 남북 간에 이루어진 많은 합의가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얻은 성과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7월에 일어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과 협력의지를 천명했다. 한반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는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남북 간 합의정신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전면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릇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하듯이 모든 것이 늘 순탄하게 나아갈 수는 없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지금의 남북관계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련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의 대화단절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대화 단절이 길어질수록 대화 채널을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뿐 아니라 신뢰 구축도 더욱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남북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과업이라면 굳이 대화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족적 과업이다. 감상적 통일론을 내세워 통일 환상론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통일을 위한 초석을 놓는 일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남북 합의정신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전면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서로의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려운 국면에서 비상한 지혜를 동원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통일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다. 건국 60주년이 되는 2008년이 다 가기 전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민주평통 서산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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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9

• 헌혈로 이웃사랑 실천하자||[독자제언] 전동휘

  사람이 사는 곳엔 따스한 정이 있어야 한다. 나눔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이 돼야 한다. 얼마 전 거리에 걸려있는 한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헌혈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았다.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 의학으로서도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따뜻한 헌혈이 필요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헌혈을 하면 건강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 때문에 헌혈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와 더불어 혈액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한다고 한다. 헌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헌혈지원자에게 간단한 검사를 거쳐서 적격 판정만을 받은 사람만이 헌혈을 할 수 있다. 헌혈 전 받는 검사로는 체중 혈압과 혈액 비중검사 등이며 또 전날의 음주여부, 수, 면 식사상, 태 약물복용 여부 등도 체크하여 헌혈에 임하는 것이다.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웃간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봉사하는 일은 훈훈한 이웃과 따스한 정을 주고받는 것이다. 더불어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은 어느 누구나 조그마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참되고 보람 있는 일이다. 헌혈은 어려운 수술환자나 이웃에게 뜨거운 생명체를 주기도 하지만 이런 사랑의 봉사는 곧 나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함이 절실한 요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더불어 사는 삶을 일깨워 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혈액은 자급자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동문동 위드치과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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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9

•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지역기자 코너] 한은희

  따스한 가을 햇살을 벗 삼아 오랜만에 가까운 산을 찾았다. 너무나 아름답게 물들어 가는 단풍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삶의 무게에 눌려 있던 무거운 스트레스가 일순간 날아갔다. 말없이 흐르는 땀을 훔치고 난 뒤 발밑에 펼쳐진 시가지의 아름답고 소박한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독일의 작가 ‘안톤 슈낙’이《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고 지적한 문장이 생각났다. 그렇다. 요즘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나는 연예인들의 자살 충격과 함께 달러화 상승과 물가상승, 경제침체, 정치 불안 등 수 많은 요소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노랗게 물든 단풍잎 몇 개를 주어 수첩에 끼웠다. 오랜만에 가을의 편지를 쓰고 싶다. 무시로 흐른 세월 속에 어느덧 사십대 중반 여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곡에서 잃어버린 소녀시절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메아리로 가득 들려옴을 발견한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겠다’고 노래한 윤동주의 노래처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다’고 노래한 유치환의 노래처럼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운명의 삶에 감사하며 살련다. 지금 내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 하는 이웃이 있으며 자랑스럽고 평화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음을 감사하다. 바쁜 일상에 묻혀 그동안 아득히 잊고 살았던 그리운 이들에게 가을의 편지를 보내련다. /주부ㆍ해미면 오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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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9

• [서종은 박사의 한방칼럼]||감기야, 뚝 떨어져라!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한기가 들어와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는 주위 환경이 지나치게 건조할 경우에도 코나 목, 기관지 점막이 예민해져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워져 감기에 잘 걸리게 된다. 특히 감기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이다. 따라서 아이가 툭하면 감기에 걸리거나 감기를 달고 산다고 생각하면 적절한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 자주 감기에 걸릴 땐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단지 감기가 오래 간다고 생각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감기에 걸리는 원인은 대부분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다. 특히 감기는 피로해서 신체 저항력이 약해질 때 걸리기 쉽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특효약은 없으며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병원 등에서 처방받는 감기치료제는 기침이나 가래, 고열 등 증상을 억제하는 대증요법일 뿐 감기바이러스 자체를 퇴치하지는 못한다. 예로부터 감기에 사용하였던 좋은 처방 중에 쌍화탕이라는 것이 있다. ‘감기’하면 으레 쌍화탕을 떠올리는데, 쌍화탕은 백작약 숙지황 황기 당귀 천궁 계피 감초 대추 생강 등으로 구성되며, 약이라고 하기에는 맛이나 냄새가 매우 향기롭다. 쌍화탕은 힘든 일을 하거나 큰 병을 앓고 난 후 삐질삐질 땀을 흘릴 때 좋다. 쌍화탕을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한 이유는 이 약이 몸 전체의 기능을 돋구어 기운과 혈액을 왕성하게 함으로써 흐트러졌던 몸의 기능을 되찾아주는 약효 때문이다. 또한 성생활을 한 뒤 몹시 힘든 일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하고 나서 성생활을 하는 경우, 과로 후에 땀이 저절로 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약재의 구성으로 볼 때 급성이나 열성 감기 보다는 오랜 감기로 기혈이 허약해졌을 때에나 혹은 몹시 허약해져서 감기에 걸린 경우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감기에 무조건 쌍화탕을 찾는 것보다는 전문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각 증상에 맞는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욱 효과적인 복용법이 될 것이다.(문의전화 668-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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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9

• ■ 학사농부 김정규의 일본농촌 연수기||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약차 만드는 식물원

  밤새 잠을 안 잤는데도 피로하지 않은 것은 찾아가는 방문지가 무언가 새롭게 기대되는 곳이라서 그럴 거다. 토요일 아침 출근시간인데도 거리가 한산하다 못해 매우 한가롭고 조용함을 느끼게 한다. 도착한 곳은 조그만 시설의 약용식물원이었다. 안내를 하시고 설명하시는 분의 나이가 80대라하니 믿겨지지 않게 정정하셨다. 이곳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웰빙바람이 불면서 약용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산채류와 독성식물을 구분하기 위해 식물원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약 400여종의 식물이 재배되고 상품개발보다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약차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약초인 어성초를 십약(十藥)이라 하여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 설명하시던 할머니께서는 잠깐 자리를 비우더니 보랏빛 액체가 든 병을 가져왔다. 차조기 발효액이란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한 모금씩 맛을 보게 하시는 친절함에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산야초를 발효시키는 방법과 자료를 아낌없이 내주었다. 식물원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내가 공부했던 본초학의 신온해표약의 대표식물인 마황(麻黃)을 처음으로 보았다. 앞서가던 교수님을 불러 감초와 고삼을 구분하였고, 인삼을 그늘을 만들어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모습, 어성초의 비린내를 체험하면서 마무리를 하였다. 지금 필자가 하고자 하는 미래의 사업은 농산물을 식품화 하고 한방산야초를 건강식품으로 만드는 일이다. 또 다시 나이 쉰을 넘어 대학에 입학하여 전통약재개발과에 들어가서 실천하고 실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야초발효효소식품이다. 효소란 일종의 단백질로 생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반응에서 촉매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작용은 소화ㆍ흡수작용, 분해ㆍ배출작용, 항염ㆍ항균작용, 세포부활작용, 해독ㆍ살균작용을 한다. 흔히들 100가지 산야초로 발효시킨 백초효소라는 것이 있는데, 적어도 30여 가지 이상을 넣어서 발효시켜 사용한다. 건강에 좋은 것을 연구하고 만들어 나눠먹는 이곳 일본인들의 생활모습의 일면을 보게 된 것이다. ▲약용식물원에서는 80대 할머니가 안내와 설명을 해주었다. 이 할머니가 주신 차조기 발효액을 필자가 연수단 일행에게 나눠주기 위해 잔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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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9

• [이정호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유가환급금은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

  유가환급금 제도는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는 2008.1.1∼12.31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7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2007년 연간 총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또한, 2007.7.1∼2008.6.30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의 급여액만 있는 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80만 원 이상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도 해당이 되나,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에 한합니다. 유가환급금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중 3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있는 자는 2천만 원 이하)는 24만 원, 3천만 원 초과 3천2백만 원 이하(2천만 원 초과 2천130만 원 이하)는 18만 원, 3천2백만 원 초과 3천4백만 원 이하(2천130만 원 초과 2천260만 원 이하)는 12만 원, 3천4백만 원 초과 3천6백만 원 이하(2천260만 원 초과 2천4백만 원 이하)는 6만 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을근납세 조합원은 10월에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면 되고 그 외 사업소득자는 오는 11월에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결정을 하게 됩니다.<문의전화 68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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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9

• 농협, 실체 알고 보니 ‘썩었더라’||504호

  농협, 실체 알고 보니 ‘썩었더라’ 최근 줄줄이 드러난 농협의 허술한 경영 실태를 보면 입 안에 쓴 침이 돌 지경이다. 농협과 농협유통을 비롯한 19개 자회사 대부분이 적자상태인데도 임원 44명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과급에 판매장려금까지 받고 있어 연봉은 평균 1억6천만 원에 이른다.국정감사를 받은 농협의 현주소가 알려지면서 혀를 차는 농민들이 많다. 한마디로 복마전(伏魔殿)이라는 것이다. 적자 경영도 1억 원에서 174억 원에 이를 만큼 편차가 크다. 농협사료와 NH캐피탈이 똑같이 최고 적자액을 나란히 기록했다. 그런데도 임원진은 초고액 연봉에 살찐 배를 두드리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짓거리인가. 그런가 하면 영업이익만 121억 원을 올린 알짜 자회사 휴켐스(정밀화학부문)는 팔아 넘겨버렸으니 의혹이 눈덩이 불어나듯 할 수밖에 없다. 나사는 풀릴 대로 풀렸고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조직의 대명사가 농협인 것만 같다.농협이 이렇게 흥청망청 호시절을 보내고 있는 동안 정작 농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최근만 하더라도 농산물 값이 한 달 만에 반 토막이 나버려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태풍이 없고 기상조건이 좋아 대풍작을 이뤘지만 이게 도리어 화근이 되어버린 것이다. 공급 과잉 탓에 올해도 어김없이 수확 포기와 밭 갈아엎기가 곳곳에서 벌어질 전망이다.현실이 이런데도 돈 잔치에만 혈안이 돼 있는 농협ㆍ회사 임원들은 도대체가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구멍가게 주인도 적자는 벗어나려 애쓰는 법인데 하물며 농협과 자회사들이 벌이는 행태는 지탄 받아 마땅해 보인다. 국감장이나 국회의 송곳 질문을 어물어물 넘어가기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잡으려는 정신자세부터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기본부터 제대로 갖추라는 이야기다. 겉도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 시급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 지난 1일 부터 100㎡ 미만 소형 음식점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시중 분위기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표기방법에 혼선을 빚거나 일부는 아예 이를 외면하는 현상은 마찬가지다. 특히 이들 소규모 업소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미 3개월 가까이 계도 및 홍보기간을 두었으나 사실상 별무효과여서 대책이 시급하다. 당국의 단속도 기대만큼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음식점이 3만 곳이 넘어 도저히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 7월 이후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미표시한 업주를 적발해 실제로 형사 입건하거나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어도 현장 상황은 냉랭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물론 원산지표시제가 당장에 정착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갑작스런 단속 확대와 처벌 강화를 못마땅해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당국의 정책추진 의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는 단속을 하더라도 지금의 인력과 전문성으로는 위반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자칫 표적 단속으로 오해될 소지마저 다분해 이래저래 난감한 처지다. 아무튼 원산지표시제를 가벼이 여겨서 안 된다. 가뜩이나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검출 파문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 먹을거리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데는 최선의 방책이다. 업계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 전체의 실익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은 필요하다. 업계의 자정노력과 자발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당국도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로 제도 정착을 앞당겨야 한다.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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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4

• [데스크 칼럼] 멜라민 파동과 서산시

  요즘의 사회적 이슈 중 하나가 ‘멜라민 파동’ 일 것이다. 설마 하던 서산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의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연일 충격에 빠져있다.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과자에서 검출되었다던 멜라민이 급기야 뉴질랜드산 분유원료인 락토페린에서도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엄청난 양의 식품원료 및 가공품이 전 세계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현실에서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나?”하는 시민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감은 날로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이미 서산지역 마트에서 과자나 커피는 멜라민 검출 여부를 떠나서 매출이 대폭 감소한 상태라고 하니 멜라민 파동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들 사정은 두 말 할 것 없으려니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당혹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지경이다. 도대체 멜라민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파장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멜라민 파장 원인 필자는 여기에서 독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멜라민이라는 물질의 정체이다. 멜라민은 흰색의 결정체 모양을 띈 유기물질로서 플라스틱, 접착제, 주방용 조리대 및 화학비료에 흔히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합성수지의 일종이며, 식품에는 첨가될 수 없는 물질인 것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나 어떤 나라에서도 멜라민을 식품에 첨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멜라민은 왜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멜라민이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동물연구에서는 멜라민이 시아누르산과 결합하여 신장에 결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7년 중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출된 애완동물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는데 이 사료를 먹은 수많은 개와 고양이가 신장질환으로 죽은 사실도 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발생하였을까? 그 답은 식품성분 중 단백질 함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 중의 단백질 함량은 질소함량을 측정한 후 일정한 계수를 곱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분자구조상 질소가 풍부한 멜라민이 식품에 첨가된다면 검사 시 식품중의 단백질 함량은 저절로 높게 나타나게 되며, 굳이 값비싼 천연원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단백질이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쉽게 둔갑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식품에 대한 윤리나 진정한 사회적 책임감 없이 경제적인 이윤만을 추구한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거니와 국민들의 건강 악화로 인한 손실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멜라민 해결방안은? 광우병의 공포가 채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이어 들이닥친 이번 파동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당국이나 관련업체 모두 자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식품원료에 대한 사전검사도 중요하지만, 가공 및 유통단계에서도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법규 및 책임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先검사 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관리하고 시행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당국이나 대학의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도 식품가공, 유통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제도나 법규의 개정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볼 시기라고 생각된다. 서산사회 힘 모을 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라고 했던가? 금번 사태와 우리 서산시를 연관 지어 생각해보자. 우리 서산시는 천혜의 자연과 그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된 인지도나 품질 면에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특산물 자원이 많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특산물 자원을 안전하게 생산ㆍ가공하여 우리 국민들 입맛에 맞는 훌륭한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에게 주어진 특권일지도 모르겠다. 지역의 경제발전과 안전한 ‘웰빙먹거리’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서산시를 비롯한 서산시민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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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2

•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특별기고] 정수도/문학박사ㆍ수도회관 대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았지만 온통 우울하다. 한동안은 100달러를 넘나드는 유가에 신음했고, 이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환율은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한다. 그 암담한 일상에 더해 최진실씨 자살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뉴스였다. 죽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인터넷 악플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규제를 위한 법제정을 둘러싸고 설전이 한창이다. 한국은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에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했다. 인터넷은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다. 과거에는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보다가 혼자서 울분을 토해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울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잠깐 사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게 된 인터넷이라는 세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배운 것은 사용기술이나 방법에 관한 것뿐이다. 흔히 네티켓이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예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신경 써서 가르치지 않았다. 그 결과, 세계 1위의 인터넷 보급망을 자랑하고 정보화 선진국임을 자임하면서도, 사이버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들을 막아내지 못했다. 보이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차마 담아낼 수 없는 악플들을 쏟아내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네티켓이라는 신조어를 거창하게 떠올릴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일상에서의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가르치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따라야 할 규범과 상호간의 예절에 대해 배우고 잘못을 지적받는다. 그러면서 행동을 수정하고 의식을 개선해간다. 교육비가 천문학적으로 지출되고 교육 수준이 훨씬 높아진 오늘날, 오히려 인간됨의 교육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러한 가치는 이제 너무 진부하게 들린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하고 출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가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내 기분, 내 형편만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는 한, 아무리 악플러를 잡아 처단한다고 해도 또 다른 유형의 신종 살인은 일어날 수 있다. 한 번 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교설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토끼가 낮잠을 자다가 큰 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를 만나는 많은 동물들은 하늘이 무너진다는 토끼의 말에 함께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명상을 하고 계신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다. 토끼의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함께 그 자리에 가 보자고 하셨고, 큰 야자수 열매가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 당장은 악플러를 찾아내서 죄를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해도 누군가는 좀 더 먼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 외부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행동이 부끄러운 일이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라는 내면적 자각이 또한 가능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끼를 따라 아무런 의념 없이 함께 도망쳤던 동물들처럼, 남들이 다 그러한다고 해서 그저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만을 좇아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사람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전체 사회의 깨달음이 필요하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학원으로 개인교습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육열이, 실상은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이라는 삶의 기본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배움이란 것이 너무 공허해진다. 천문학적인 교육비가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걸음을 멈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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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