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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예산편성 방향 수정하라

  서산시가 내년도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안정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무엇보다 각종 축제 등 행사경비나 공무원 국외여행 등 소모적인 예산과 행정 낭비를 줄여 공공지출 확대,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니 경제대란이란 불안감에 휘청거리는 마음이 다소나마 위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경제안정 대책의 방향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데 있다. 서산시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는 사업에 쓰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다.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망 확충 등에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으로 이와 비교할 때 복지 및 서민 가계 안정 관련 예산액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마저 SOC 투자에 치중할 때 당장 자금난에 빠진 지역 건설업체들의 숨통을 터 연쇄 부도를 막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원낭비가 될 소지가 크다. 거품을 빼야 할 토건사업에 퍼붓기 식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반짝 경기를 기대해볼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커서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자리라는 것도 결국 일용직에 불과하여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서산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소위 토건정부식의 경기 진작책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면서 체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 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또 어느 때보다 심각한 취업난과 실업 등 고용불안과 물가불안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에 빠질 것이 뻔한 만큼 복지관련 재정지출을 전향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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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8

• 시민들의 아픔 같이하는 행정||509호

  시민들의 아픔 같이하는 행정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 최근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가속되고 있는 경제난의 여파로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 곳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는 현상을 대책 없이 방치해 둘 경우 예측키 어려운 문제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근본책은 민생 문제를 얼마나 어떻게 해결해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전체를 아울러 해결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해결에 공직자들의 봉사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주고 해결해주는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시민들의 아픈데 가 어디고, 가려운데 가 어디인지 좀 더 관심 있게 관찰하는 애정이 시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시민들이 보는 공직태도에 불만이 많아왔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시민들이 보기에 공직자들이 소극적 자세였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다. 어려울 때 이 같은 자세는 더 실망스러워 한다. 조금만 노력하면 해소될 일이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실의에 빠진 기업체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회사운영에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행정과 기업체가 합의된 마음으로 같이 갈 때 가능한 일이다. 상호간에 방치하고 각각 물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이어진다면 어려운 시련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상곤 시장이 지난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요즘 같은 비상시국에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로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자세가 갖추어질 때 아픔도 시름도 덜해질 것이다. 서산시 예산편성 방향 수정하라 서산시가 내년도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안정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무엇보다 각종 축제 등 행사경비나 공무원 국외여행 등 소모적인 예산과 행정 낭비를 줄여 공공지출 확대,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니 경제대란이란 불안감에 휘청거리는 마음이 다소나마 위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경제안정 대책의 방향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데 있다. 서산시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는 사업에 쓰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다.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망 확충 등에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으로 이와 비교할 때 복지 및 서민 가계 안정 관련 예산액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마저 SOC 투자에 치중할 때 당장 자금난에 빠진 지역 건설업체들의 숨통을 터 연쇄 부도를 막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원낭비가 될 소지가 크다. 거품을 빼야 할 토건사업에 퍼붓기 식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반짝 경기를 기대해볼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커서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자리라는 것도 결국 일용직에 불과하여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서산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소위 토건정부식의 경기 진작책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면서 체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 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또 어느 때보다 심각한 취업난과 실업 등 고용불안과 물가불안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에 빠질 것이 뻔한 만큼 복지관련 재정지출을 전향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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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8

• [기자수첩] 장애우 최씨가 미소를 보인까닭은?

  11월 11일은 1년 중 숫자 1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날이다. 숫자 1처럼 당당하고, 힘차게 일어서자는 직립의 의미로 지난 2001년 ‘지체장애인의 날’로 선포 되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와 농업인의 날로 기억될 뿐 지체장애인의 날로 기억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드물다. 지난 13일 서산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제7회 서산시 지체장애인재활증진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기자가 만난 장애인 최모(48ㆍ수석동)씨는 전동휠체어를 타야만 이동할 수 있는 중증 지체장애인이다. 최씨가 늘어놓은 푸념들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다. “과거에 비해 많은 점들이 개선된 게 사실입니다. 이 전동휠체어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워낙 고가라 선뜻 구입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100~80%가 지원돼 많은 분들이 구입해 타고 다니십니다. 하지만 서산시내만 해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려면 많은 장애물 때문에 진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씨의 말대로 관련 법 개정 이후 지원 비율이 높아져 이제는 손쉽게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여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일반인이 사용하는 인도도 부족한 마당에 지체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가 마음 놓고 다니기란 애당초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불편한 도로사정과 함께 지체장애인들의 발목을 잡는 큰 문제는 전동휠체어의 충전문제. 한번 충전하면 30km 정도 운행 가능하지만 원활한 통행이 불가능하다보니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금방 충전기가 방전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충전기를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전기콘센트만 찾아 충전하면 그만이지만 일반 개인사업장이나 건물에서 선뜻 부탁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씨에 따르면 당진의 경우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비롯해 군청과 체육관, 보건소 등에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어 지체장애인들이 손쉽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서산시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게 최씨의 바램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바람은 조만간 해결된 전망이다. 서산시가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시는 또 많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에게 이러 사실을 알렸더니 너무나 기뻐했다. 방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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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8

• 서산의 경제위기 대응책 미흡||508호

  서산의 경제위기 대응책 미흡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서산시나 서산시의회의 경제위기 대응책은 미흡하다.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최악의 경제환경으로 지역의 기업들은 이미 탈진상태다. 하지만 서산시는 이제야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뒤늦은 서산시의 행보가 만시지탄격으로 다행스런 일이지만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지역 기업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선시대의 여전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위기상황을 예견해 그 과정을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려는 시나리오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필수메뉴얼이다. 기업들이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감산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지가 수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그동안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는 지역의 경제위기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응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서산시가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원을 위해 유상곤 시장이 직접 기업체 방문에 나섰다. 유 시장은 직접 경제 현장을 방문하여 체감되는 경기 실체를 느끼고 나아가 기업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들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서산시의 이번 대책이 또 한번의 일회성 정책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이와 함께 서산시의회도 지금부터라도 기업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대책 마련에 나서길 주문한다. 애로사항에 대한 대정부건의 등 요식적인 구태를 답습하지 말고 지역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농가도 경영 위기 맞고 있다 지역 농가들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전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농촌이라고 해서 더 심했으면 심했지 온전할리는 없다. 겉잡을 수 없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정신을 못차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촌 실정까지 살펴볼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챙길것은 챙겨야 한다고 본다. 농촌 경제의 비중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뿌리이자 버팀목임에는 틀림없다. 그들과 함께 갈때만이 튼튼한 기반으로 세계 무대와 겨룰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다. 경제 침체로 경영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추진 돼야 한다. 농촌은 현재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다 농자재값, 난방비 인상 등의 부담으로 시름에 빠져있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으로 이어져 심각한 적자에 허덕일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그치질 않고 있다. 실제 배추가격이 전년 대비 35%수준에 머물러 있고 무도 36% 수준에 그치는 등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각종 영농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이 끊이질 않고 있다. 쌀값 폭락으로 야적 시위도 불사하고 있다. 시설원예 농가의 경우도 유가 파동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 증가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비료값과 각종 농자재 값도 급등해 내년도 영농비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걱정이 아닐수 없다. 농가들의 어려움이 계속된 상태에서 이같은 요인들이 겹쳐 더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걱정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산은 영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 농가 지원을 위한 서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농정도 요구되고 있다. 농가의 안정이 사회 기반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해 볼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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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1

• 서산의 경제위기 대응책 미흡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서산시나 서산시의회의 경제위기 대응책은 미흡하다.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최악의 경제환경으로 지역의 기업들은 이미 탈진상태다. 하지만 서산시는 이제야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뒤늦은 서산시의 행보가 만시지탄격으로 다행스런 일이지만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지역 기업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선시대의 여전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위기상황을 예견해 그 과정을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려는 시나리오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필수메뉴얼이다. 기업들이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감산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지가 수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그동안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는 지역의 경제위기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응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서산시가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원을 위해 유상곤 시장이 직접 기업체 방문에 나섰다. 유 시장은 직접 경제 현장을 방문하여 체감되는 경기 실체를 느끼고 나아가 기업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들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서산시의 이번 대책이 또 한번의 일회성 정책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이와 함께 서산시의회도 지금부터라도 기업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대책 마련에 나서길 주문한다. 애로사항에 대한 대정부건의 등 요식적인 구태를 답습하지 말고 지역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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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1

• 농가도 경영 위기 맞고 있다

  지역 농가들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전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농촌이라고 해서 더 심했으면 심했지 온전할리는 없다. 겉잡을 수 없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정신을 못차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촌 실정까지 살펴볼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챙길것은 챙겨야 한다고 본다. 농촌 경제의 비중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뿌리이자 버팀목임에는 틀림없다. 그들과 함께 갈때만이 튼튼한 기반으로 세계 무대와 겨룰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다. 경제 침체로 경영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추진 돼야 한다. 농촌은 현재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다 농자재값, 난방비 인상 등의 부담으로 시름에 빠져있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으로 이어져 심각한 적자에 허덕일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그치질 않고 있다. 실제 배추가격이 전년 대비 35%수준에 머물러 있고 무도 36% 수준에 그치는 등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각종 영농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이 끊이질 않고 있다. 쌀값 폭락으로 야적 시위도 불사하고 있다. 시설원예 농가의 경우도 유가 파동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 증가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비료값과 각종 농자재 값도 급등해 내년도 영농비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걱정이 아닐수 없다. 농가들의 어려움이 계속된 상태에서 이같은 요인들이 겹쳐 더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걱정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산은 영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 농가 지원을 위한 서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농정도 요구되고 있다. 농가의 안정이 사회 기반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해 볼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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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1

• 서산이익, 시의회가 붙들어라||507호

  서산이익, 시의회가 붙들어라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도 꽤 오래됐건만 모든 권력과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전혀 변동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더 심화된 양상마저 없지 않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그 같은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방의 동반발전을 꾀하고자 한 것인데 상황개선이 안 된 채 수도권 규제를 풀어버리면 그 시합은 물어볼 것도 없이 지방의 영패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공정치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하반신 허약체질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수도권 일부 단체장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 문제를 들고 나와 정부를 압박하고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사실상 물 위로 부상해버렸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가균형발전법은 하반신인 지방을 살찌워 조화로운 국토의 발전을 기약하기 위함인데 수도권을 넣자는 것은 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수도권을 무작정 더 키워서 무얼 얻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부 단체장은 그들의 역할에 비춰 지역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 해도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전체를 조망하는 시야를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지방이 지금보다 더 피폐해진다면 국가이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은 정한 이치다. 서산시의회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결사반대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지방의 위기감이 그만큼 절실해졌음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법은 그 취지가 지방을 기대하는 수준까지 발전시킨 다음 그때 가서 수도권규제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잡혔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무위로 돌리려 한다. 시의회는 의회차원의 선언적 명분에 연연하지 말고 이왕 작심한 바에야 전방위 투쟁수단을 세워 이를 전력투구하기를 권해본다. 국가전략 부재 드러낸 항만정책 정부의 새로운 항만관리정책에서 대산항이 제외돼 과연 국가차원의 해양전략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주요항으로 부산, 인천, 평택, 당진, 광양, 군산, 울산, 포항 등 7개 항을 지정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정부 항만 관리권을 해당 자치단체로 넘기고, 새로 지정되는 주요항만에 대해서만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항만의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는 겉으로는 권한의 이양이지만 엄청난 개발과 관리비용이 드는 항만의 특성상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항만을 관리ㆍ운영하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더욱이 대산항의 경우는 아직 항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주요항만 지정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서산시나 충남도가 항만시설 확충과 관리운영에 아무리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항만의 위상과 실질적인 기능이나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거점 항만 인프라의 확충은 그 중요성이 점증하는 해양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대산항은 무역항으로서, 중국을 잇는 환황해시대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대산항을 국가관리 주요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해양정책의 미숙과 국가전략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어도 대산항은 지역문제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며, 국가전략차원에서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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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04

• [특별기고] 김금배ㆍ대산읍장||“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계획, 하루 빨리 백지화 되어야 한다.”

  가을 아침의 자욱한 안개는 몇 미터 앞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탓에 출근길은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있다. 탱크로리나 대형차들이 많이 통행하는 국도 29호선인 대산 길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언제부터 인지 안개는 도로교통 사고는 물론 농촌에서 아침 농사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위험성을 품고 있다. 온도 차이에 의한 이상 기후일 것은 틀림이 없다. 요즘 서산과 태안지역에 큰 이슈가 되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문제이다. 어떤 이는 찬성을, 어떤 이는 반대를 하고 있다. 나름대로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가로림만은 우리지역의 바다이고 갯벌이면서도 그 이름은 생소했었다. 이번 조력발전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가로림만에는 점점 열기가 오르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조력발전, 기후변화,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등등과 어우러지는 지명이 되어가고 있다. 가로림만이라는 고유명사를 한문으로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加露林灣, 이슬이 더하여 숲을 이루는 만이라고 해석 할 수도 있다. 과연 안개와는 무관한 것일까? 요즘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바닷가에서 海霧(해무 : 바다안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갑자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세계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막아 지구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국제협약을 맺고 그에 따라 나라마다 이행목표를 세우고 또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되어 경제전쟁 속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과 그 제품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곧 수출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문제가 바로 우리지역 가로림만에서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로림만은 지역마다 또 처한 입장마다 복잡한 문제와 이해관계를 얽어 놓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가로림만의 엉킴을 어떤 지혜로 풀어 나가야 할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서해안 갯벌의 일부라고 한다. 그 만큼 가로림만의 갯벌은 환경적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어족자원도 고갈 되고 나이도 먹어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댐을 막아 조력발전소나 짓고 또 보상이나 타 먹는 것이 남은 삶을 편하게 사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력발전소를 건립하게 되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어족자원도 새롭게 형성되어 양식어업의 조건도 아주 좋아 소득 또한 늘어난다는 것이다. 전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전부 맞는 말도 아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지역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오히려 주민들이 부담금을 내 놓아야 이치적으로 마땅한 것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현혹되어 있다. 가로림만에 건립하고자 하는 조력발전소에서 생산할 전기량은 태안화력에서 생산되는 량의 2.7% 정도라고 한다. 즉 서산 태안 사람들의 3분의1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량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치를 초고유가 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갯벌과 바다환경에 거의 파괴에 가까운 영향을 미치면서 과연 조력발전소를 건립해야만 하는 것일까? 바다환경과 갯벌을 훼손해 가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기후변화협약의 기본 취지에 맞는 것인가? 또 지난 3월 8일부터 발효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적법한 것인지? 지난 1980년대 이루어진 서산 A･B 지구의 간척사업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정책 실패를 논함을 끝내기도 전에 이런 대규모 기후변화를 촉발시킬 일을 자초하는 것이 과연 우리세대의 권리인가? 외국의 선진국들은 모든 갯벌을 국립공원화 하는 추세라고 한다. 또 어떤 나라들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을 하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극이나 남극 같은 자연자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단다. 우리는 어떠한가? 환경의 보존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판단도 가로림만에 댐을 건설하고 물 흐름을 부자연스럽게 하여 또 다른 기후변화를 가져온다면 복원할 길은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바다와 하천 그리고 산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막대한 인적 물적 낭비의 아주 풍부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만들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의 문제를 국민 앞에 상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로림만을 제방으로 막아 수문으로 물을 드나들게 하고 수차를 돌려 소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문제는 경제성과 환경성에 맞지 않으며 또 다른 기후변화를 자초하는 것임을 우리는 미래세대를 넘나들면서 까지 생각해야만 한다. 다른 나라들도 가로림만과 같은 조력발전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느 나라도 1980년대 이후 제방을 막아 조력발전을 하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한다. 그리고 서산과 태안을 잇는 교량은 제방을 막아 도로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이제는 상상을 뛰어 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신개념의 다리를 놓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관광자원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또한 잡아내기만 하던 어업에서 가로림만의 환경에 맞는 어종의 치어를 방류하여 그야말로 가로림만 전체가 바다 목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노력들이 몇 해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은 늦으나마 퍽 다행한 일이다. 그런 노력들 속에서 지역의 자원을 찾아 경제의 활성화와 접목시키는 일이 지역민과 행정이 함께 이루어 내야 하는 지역의 과제인 것이다. 아울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의 건립여부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과제가 되어야 하며, 또한 지구환경변화를 막고자 하는 기후변화 협약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현세대 중심적 발상의 계획이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 이상의 쓸데없는 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 사고로 새로운 부문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의 문제는 하루 빨리 명쾌하게 백지화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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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03

• 변웅전 의원‘국감 활약’빛났다||506호

  변웅전 의원‘국감 활약’빛났다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국감은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 또한 여ㆍ야와 세대교체가 이뤄진 직후 실시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국정전반에 걸쳐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파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정쟁이 반복되는 구태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피감기관 또한 불성실한 태도와 돌출행동으로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정파의 이해나 개인의 정치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해줬다는 점이다. 철저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은 국회 안팎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피감기관이나 증인ㆍ참고인에 대해 호통을 치거나 정치 공세를 퍼붓기보다는 전문성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의 본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더욱 고무적인 일은 서산ㆍ태안 출신인 변웅전 국회보건복지 위원장의 눈부신 국감진행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변 위원장이 국감진행에서 이렇게 화제를 모은 것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파를 초월한 예우와 배려 때문이다. 아울러 타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회의 시작 시간을 엄수해 알찬 국감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약진이 돋보인 국감이 아닐 수 없다. 구태 정치에 실망해 있는 국민들에게 서산출신 국회의원이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그의 이런 평가가 서산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18대 국회 국감을 빛낸 변웅전 의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하는 이유다. 농지 관련 법제도 전면 정비해야한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 파동이 현재로서는 어디까지 번지게 될는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우선 직불금 불법 수령자 전모와 진상이 규명돼야 하겠지만 그 후 처리가 어떻게 될는지 속단하기가 어렵게 하고 있다. 231명의 서산시 공직자가 직불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어떤 경우는 합법인지 구별이 분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불법이라면 원론적으로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쌀 영농환경은 노동집약시대의 전통적인 것과는 크게 달라져 있다. 파종서 수확까지 작업 전 과정의 기계화 분업화로 분야별 위탁영농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굳이 전면 임대(소작)을 주지 않아도 도로교통의 발달로 공직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웬만한 거리서는 사실상의 직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하나의 잣대만으로 서산시의 231명의 합, 불법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결국 끝없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문제는 현행 농지법을 비롯한 무수한 농업관련 법령과 제도들이 서로 난마처럼 얽혀 있고 급변하는 영농환경에도 맞지 않아 이에서 비롯되는 어떤 사안들도 명쾌한 답을 얻기가 용이하지 않은데서 비롯되고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입각한 관련 법령과 제도들이 달라진 영농환경과 맞지 않고 이번 직불금 사태서 보듯이 농자(農者)의 법적 성격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다. 차제에 농지법은 물론 농업관련 법령과 제도들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검토와 달라진 영농환경에 맞도록 대대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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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8

•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파문||505호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파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으로부터 번진 논란이 정치권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의 비리 의혹으로 커지고 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 돈은 당연히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직불금 수령자 99만 여명 가운데 28만 여명이 비농업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회사원이 10만명 가까이 돼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공무원으로 4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고위공무원도 1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려운 농민 보호막의 이 장치가 일부 공무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소한 돈에 정신이 팔린 이런 한심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제도가 올바로 유지될 턱이 없다. 이런 공무원들을 보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은 결국 공직사회가 자처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 밖에도 공기업과 전문직, 언론계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직차관에 국회의원까지 포함돼 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농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이러한 쌀 소득보전 부정 직불금이 적발 사례가 서산에서도 최근 3년간 612호에 5350여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서산시도 이러한 현황을 낱낱이 밝혀 부당 지급된 직불금은 고스란히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이 부담스럽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확대로 재정력이 열악한 서산시의 부담이 냉가슴을 앓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기준 완화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서산시 부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비율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 비율 등을 감안, 국비를 40-90%까지 차등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 지원 대상자가 확대, 전체 노인인구의 57%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의 경우 내년부터 1만2천여명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돼 연금을 지급 받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산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은 내년부터는 월 소득액이 68만원 이하 노인들에게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중단된 교통비가 부활되고 연금 지급액도 상향 조정될 움직임에 있어 시의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인비율이 높고 재정력이 열악한 서산시로서는 지방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을 염려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들의 비중이 높은 고령화사회에 진입,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부 지원비율을 높여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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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