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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제도 시행에 앞서||[지역기자 코너] 조재종

  이제 곧 만물이 생동한다는 봄이다. 봄이 되면 만물보다 먼저 기지개를 켜는 게 있으니 우리네 농군의 농심이다. 작년 한해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 폭등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까지, 정말이지 농사를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씨를 뿌려야 하는 봄이 다시 찾아오니 생명을 키워낸다는 농사의 강한 중독성에 말려 다시 올 한해 농사는 어찌해야 할까하는 생각이 육신을 성가시게 한다. 이제 슬슬 나이도 먹고,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지어온 탓에 슬슬 꾀가 나서 그런지 요즘은 좀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는 얄팍한 꾀가 생기곤 한다. 이렇게 꾀가 생기는 것은 글을 쓰고 있는 기자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농민들의 말 못할 심정을 알아챈 농촌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 바로 농업기술전문 상담요원운영제도다. 한미 FTA 협상타결을 비롯한 각종 악재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농촌과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자 하는 취지의 이 사업은 퇴직한 농촌지도공무원이나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관련분야 전문경력자들을 선발해 농촌지역의 농업인 상담소에 배치, 농민들을 위한 상담 및 영농현장 출장지도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올해도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 초순이면 실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도를 두고 농민들 사이에선 말이 많다. 상담요원들이 농약이나 비료를 추천해주고, 영농기술을 지도해 주고 있지만 때가 지난 옛날 구식방법이라는 지적과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농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제도가 앞에서 말한 대로 부작용만 있다면 폐지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다른 한쪽의 농민들은 이 제도를 농한기인 겨울철에도 운영하자고 시장의 연두순방에서 주장하고 있으니 한편에선 이 제도를 농사짓는데 아주 요긴하게 써 먹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행여나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이 실행되고 있는 사업을 두고 칭찬과 비난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은 관리 책임을 맡은 농촌기술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물론 전문상담요원들의 신분이 공식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인데다 보수마저 열악한 상황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강도 높은 관리를 한다는 것도 사실 모순이다. 그러나 황폐해져만 가는 우리 농촌현실에서 전문상담요원들의 역할은 전쟁터에서 소대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소대장의 위치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그렇기에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자 한다.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전문요원상담제도가 계륵(鷄肋)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힘써주길 부탁한다. 또 전문상담요원들은 비록 열악한 조건일지라도 농촌을 지켜나가는 최일선의 파수꾼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농민들을 앞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농촌 전문가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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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02

• 위기일수록 民ㆍ官ㆍ政 공조 중요||522호

  [사설1] 위기일수록 民ㆍ官ㆍ政 공조 중요 서산 경제에 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엔 동유럽발(發) 금융 위기가 진원이다. 일부 동유럽 국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들 국가에 많은 돈을 대주고 있는 서유럽 은행들이 위험해진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이 우리와 직접적 연관이 적은 동유럽발 위기로도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경제의 악화로 수출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국내에서도 투자와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터에 작년 9월처럼 근거가 희박한 ‘3월 위기설’이 겹친 것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과 실물이 위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판국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매우 답답하다. 그렇다고 계속 우왕좌왕하거나 설익은 정책으로 대응하다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상황인 만큼 위기의 원인과 현재 국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위기의 향후 진로를 예견하고 최선의 대응책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신속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과감한 속도전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현재의 금융 위기는 정부와 은행, 기업의 상호 불신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우리은행의 외채 중도 상환 콜옵션 포기 같은 그릇된 선택이 되풀이된다면 신뢰도 저하에 따른 환율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시장 감시와 지도 기능은 이런 대목에서 필요하다. 그래야 금융시장 안정을 되찾고 ‘돈맥경화’ 현상을 극복해 실물로 전이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가 유일한 돌파구이므로 ‘녹색 뉴딜’을 비롯한 대규모 재정 투자와 감세, 규제 완화 등 소비와 투자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사설2] 농협 조합장 선거, 제대로 하라 서산지역 농협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일부 과열양상에 대한 우려도 터져 나오고 있다. 고질적인 선거 병폐가 이번에도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괜한 걱정이길 바란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이에 따라 모든 선거가 과열과 불ㆍ탈법의 유혹을 받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가 지닌 기본적인 부정적인 속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선거를 치르는 목적 자체가 훼손되고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이 강화되고 불ㆍ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 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농협 4곳과 서산시산림조합 등 5곳에 이른다. 올 조합장 선거는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연결돼 선거정국의 서막을 여는 의미까지 중첩돼 있다. 조합장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의 기류를 점쳐보는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후보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실천의지와 유권자들의 성숙한 의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또 투명하게 실시돼야 하는 데는 이 같은 일반적 당위론 말고도 절박한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는 농촌에 대한 엄중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농협 전체가 강도 높은 구조개혁 요구를 받고 있는 시점이고, 농협 스스로 자기 쇄신의 필요성을 고백하고 있는 마당이다. 후보자들은 오로지 농촌과 농민 조합을 위한 자신의 비전과 역량을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농협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관리권을 행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또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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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4

• [사설1] 위기일수록 民ㆍ官ㆍ政 공조 중요

  서산 경제에 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엔 동유럽발(發) 금융 위기가 진원이다. 일부 동유럽 국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들 국가에 많은 돈을 대주고 있는 서유럽 은행들이 위험해진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이 우리와 직접적 연관이 적은 동유럽발 위기로도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경제의 악화로 수출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국내에서도 투자와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터에 작년 9월처럼 근거가 희박한 ‘3월 위기설’이 겹친 것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과 실물이 위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판국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매우 답답하다. 그렇다고 계속 우왕좌왕하거나 설익은 정책으로 대응하다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상황인 만큼 위기의 원인과 현재 국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위기의 향후 진로를 예견하고 최선의 대응책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신속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과감한 속도전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현재의 금융 위기는 정부와 은행, 기업의 상호 불신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우리은행의 외채 중도 상환 콜옵션 포기 같은 그릇된 선택이 되풀이된다면 신뢰도 저하에 따른 환율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시장 감시와 지도 기능은 이런 대목에서 필요하다. 그래야 금융시장 안정을 되찾고 ‘돈맥경화’ 현상을 극복해 실물로 전이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가 유일한 돌파구이므로 ‘녹색 뉴딜’을 비롯한 대규모 재정 투자와 감세, 규제 완화 등 소비와 투자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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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4

• [사설2] 농협 조합장 선거, 제대로 하라

  서산지역 농협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일부 과열양상에 대한 우려도 터져 나오고 있다. 고질적인 선거 병폐가 이번에도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괜한 걱정이길 바란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이에 따라 모든 선거가 과열과 불ㆍ탈법의 유혹을 받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가 지닌 기본적인 부정적인 속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선거를 치르는 목적 자체가 훼손되고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이 강화되고 불ㆍ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 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농협 4곳과 서산시산림조합 등 5곳에 이른다. 올 조합장 선거는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연결돼 선거정국의 서막을 여는 의미까지 중첩돼 있다. 조합장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의 기류를 점쳐보는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후보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실천의지와 유권자들의 성숙한 의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또 투명하게 실시돼야 하는 데는 이 같은 일반적 당위론 말고도 절박한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는 농촌에 대한 엄중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농협 전체가 강도 높은 구조개혁 요구를 받고 있는 시점이고, 농협 스스로 자기 쇄신의 필요성을 고백하고 있는 마당이다. 후보자들은 오로지 농촌과 농민 조합을 위한 자신의 비전과 역량을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농협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관리권을 행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또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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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4

• 절망과 희망은 일란성 쌍둥이||[특별기고] 유상곤 시장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독일 퀼른의 어느 지하 방공호 벽에 쓰여 있는 시의 한 구절이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 아래에서 그 누군가는 죽음의 공포를 딛고 태양을 노래했다. 시시각각 죽음과 맞닥뜨리고 자신의 한치 앞 운명조차 가늠하기 힘든 절망의 밑바닥에서 희망을 꿈꾸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한숨과 아픔뿐이다. 경제가 어렵고, 그 힘든 나날의 끝도 모를 일이니 서민들의 삶은 일시적 고통을 넘어 상당한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적게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 마이너스 4%까지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허튼 소리는 아닐 것이다. 굳이 한은 총재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침체경제의 현실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 주변의 동네 슈퍼는 대형마트보다 더 무서운 게 소비위축이라며 지긋지긋한 불경기라고 혀를 내두른다. 내가 잘 아는 중소기업인은 (기업이) 살아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라는 말로, 근래의 위기경제를 에둘러 말했다. 서산만 봐도 고통이 심하다. 서산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돈의 흐름이 활발했다고 한다. 그만큼 서산은 경기의 바람을 타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금융위기가 몰아친 작년 9월 이후, 지역에선 제조업과 비제조업 양대 축에서 생산과 판매가 시들하더니 같은 해 11월부터 산업생산은 수직하강하기 시작했다. 이 징후만 놓고 보면 전국의 흐름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서산이 세계화의 흐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말과 똑같다. 국내 경제보다 오히려 국제적 흐름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의 지방경제 현실이다.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셈법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풀려야 지방도 한숨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인데, 동유럽에서 시작한 금융 위기의 여파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울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의 등뼈랄 수 있는 제조업부터 어려움을 겪고 되고, 가뜩이나 힘든 경제의 짐이 더해갈 것으로 걱정된다. 그래도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 아니 절망의 밑바닥에 있을수록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살아날 수 있다. 어찌 보면 절망과 희망은 일란성 쌍둥이랄 수 있다. 언제나 함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절망에 완전히 빠지면 희망의 구명밧줄을 잡을 수 없고, 희망에 너무 도취하면 절망을 볼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지극히 낙관적이다.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라이언킹’에서 나오는 ‘하쿠나 마타타(Hakuna matata)’를 자주 외친다. 스와힐리어의 구문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걱정거리가 없다’라는 뜻이다. 당시 한 번역가는 ‘근심 걱정을 모두 떨쳐버려요’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무작정 긍정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보자는 뜻이다. 잔 다르크를 극화한 ‘성녀 조앤’의 작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는 젊은 시절 첫 소설을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출판사마다 다른 곳에 가보라며 손 사레를 치기 일쑤였다. 결국 런던에 있는 모든 출판업자에게서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쓰레기야 라며 거절당했다. 하지만 그는 시련을 딛고 일어났고 실패를 교훈삼아 새로운 작품을 준비했다. 지금은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에 견줄 만한 20세기 극작가로 알려져 있다. 미래가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라면 희망은 간절히 원하고 꿈꾸는 사람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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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3

•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김중기 한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기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둔 지금, 세계적인 경제 불황속에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고로 각종 시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강호순 같은 사이코 패스 살인마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용산사고의 경우 용산철거민대책위의 투쟁은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회)의 조직적 지원속에 억울한 희생자만 만들고 말았으며, 야당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사건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용산사고의 희생자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함께 흐느껴 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 전철연과 같은 과격단체들의 불법 폭력투쟁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도 없으며, 이번 용산사고와 관련한 촛불시위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용산사고에 대한 검찰발표는 시위자들에게 화재책임을 묻고 경찰은 법적책임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용산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현안에 대해 시민단체나 관련단체들도 이제는 과격한 불법폭력 시위를 자제해야 하며, 감정적인 접근방식보다는 이성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 땅에서 과격폭력 시위는 자취를 감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천사를 되돌아 볼 때 60-70년대 박정희 정권때는 유신헌법 등에 반대하는 학생시위나 민중시위가 정의로운 일로 칭송을 받은 적도 있고, 80년대에는 정권의 정통성 시비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외면당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지방자치가 안정을 찾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북한과 똑같은 논리로 정권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집단행동들은 규탄 받아 마땅하며 국민들로부터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자신뿐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통령은 섬김의 정치를, 국민들은 믿음과 신뢰를 보여줄 때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모두가 경제난국 극복에 동참하는 지혜를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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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3

• 조합장 선거 공명선거로 치러야||[독자제언] 유영근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지난 2005년 7월 1일 이후 농협을 비롯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위탁 관리한 이후 올해에도 오는 3월 20일 고북농협과 성연농협을 시작으로 5개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 또한 휘청거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이 분주하고 조합들도 조합장선거에 있어 돈 선거 근절과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한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3일 정부에서 심의ㆍ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협 중앙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조합장 전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꿨다. 또 조합장의 무분별한 조합경비 사용을 막기 위해 조합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경조사에 축ㆍ부의금을 낼 수 없도록 했다. 수협개혁위원회도 수협 중앙회장 임기를 현행 4년, 연임 무제한에서 4년, 단임으로 단축하고 회장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변화를 위한 논의가 있음은 그동안 치러진 조합장 선거의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 등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농ㆍ축ㆍ수협 등 공공단체 선거를 위탁 관리하며 나름대로 공정한 관리와 불ㆍ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지역 조합장 선거에서는 금품 및 향응 제공, 선심관광 등 불법 선거운동으로 후보자나 당선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조합장 선거를 올바른 선거문화로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선거문화를 비추어 볼 때 깨끗하고 바른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보자는 혈연ㆍ지연과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 및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 과거의 낡은 행태를 탈피하고 조합을 위한 정책과 비전 제시 등으로 심판 받기를 원해야 한다. 선거권자인 조합원은 조합원의 이익과 조합의 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올바로 판단ㆍ선택해야 하고 아울러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고정신으로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단호한 실천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함에 있어 관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불ㆍ탈법 감시 활동을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제공 및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자는 제공받은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돈 선거를 발본색원한다는 각오 하에 위탁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므로서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로 이어져 공명선거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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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3

• 실적위주 조기집행이 능사 아니다||521호

  [사설1] 실적위주 조기집행이 능사 아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정부가 독려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조기집행 실적 달성을 위해 설계기간이나 절대공기 단축 등 무리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사업상 조기발주가 힘든 것까지도 실적에 합산해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생겨나고 있다. 서산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 60% 이상 예산집행이란 목표를 세워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지만 목표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국 시도의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 공개하는 것은 물론 집행실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아가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질책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재정 조기집행을 서두르고 싶어도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재정부족, 부실공사 우려까지 난제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조기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무리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실공사도 걱정해야 할 사안이다.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입안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검토와 설계, 시공이 수반돼야 한다. 재정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함몰되다보면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부실공사는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활성화에 조금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해당 지자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실적 위주의 조기집행이 능사만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과연 어떤 방식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설2]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한나라당이 지방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 소선거구제로의 전환과 의원 숫자 줄이기를 거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1일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1구1인’인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의원 수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인 민주당도 대체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 동안 지방의원 숫자를 확 줄이자는 논의가 활발했던 점에 비추면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실 지방자치제의 꽃은 지방의회다.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생활정치의 중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회 역할을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 더욱이 경제위기에 처하면서 곳곳이 구조조정 바람에 들었는데도 지방의회만은 건재하는데 대해 상당수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가운데서도 기초의원 숫자는 너무 많다는 게 정설이다. 국회의원 숫자도 많은데다 지방의원들까지 대거 참여하다보니 생활 정치 현장은 의원 과잉이다. 업무도 상당부분 중복된다.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휘두르다보니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를 환영한다. 정치 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질 분야가 지방행정 개혁이다. 그 가운데서도 기초의원 숫자는 시급한 개혁 대상이다. 여야는 이 사안을 깊이 있고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제도 개선이 꼭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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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7

• [사설1] 실적위주 조기집행이 능사 아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정부가 독려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조기집행 실적 달성을 위해 설계기간이나 절대공기 단축 등 무리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사업상 조기발주가 힘든 것까지도 실적에 합산해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생겨나고 있다. 서산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 60% 이상 예산집행이란 목표를 세워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지만 목표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국 시도의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 공개하는 것은 물론 집행실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아가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질책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재정 조기집행을 서두르고 싶어도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재정부족, 부실공사 우려까지 난제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조기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무리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실공사도 걱정해야 할 사안이다.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입안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검토와 설계, 시공이 수반돼야 한다. 재정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함몰되다보면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부실공사는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활성화에 조금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해당 지자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실적 위주의 조기집행이 능사만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과연 어떤 방식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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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7

• [사설2]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한나라당이 지방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 소선거구제로의 전환과 의원 숫자 줄이기를 거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1일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1구1인’인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의원 수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인 민주당도 대체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 동안 지방의원 숫자를 확 줄이자는 논의가 활발했던 점에 비추면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실 지방자치제의 꽃은 지방의회다.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생활정치의 중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회 역할을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 더욱이 경제위기에 처하면서 곳곳이 구조조정 바람에 들었는데도 지방의회만은 건재하는데 대해 상당수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가운데서도 기초의원 숫자는 너무 많다는 게 정설이다. 국회의원 숫자도 많은데다 지방의원들까지 대거 참여하다보니 생활 정치 현장은 의원 과잉이다. 업무도 상당부분 중복된다.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휘두르다보니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를 환영한다. 정치 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질 분야가 지방행정 개혁이다. 그 가운데서도 기초의원 숫자는 시급한 개혁 대상이다. 여야는 이 사안을 깊이 있고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제도 개선이 꼭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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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