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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논단] 농촌을 도시민 여가공간으로||심걸섭 본지 자문위원협의회 부회장

  과거 40년 전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인구가 농촌을 빠져 나가기 시작해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인구 감소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는 과소화와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서산의 경우 일부 면지역은 이미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 단계에 접어들었다. 과거에는 읍ㆍ면지역이 농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인구감소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점차 그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 자족적인 시장기능을 발휘할 만한 규모 이하로 인구가 줄어든 면지역에서는 이ㆍ미용실, 슈퍼마켓과 같은 기초적인 서비스 공급 기능의 약화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공공시설도 쓸모없이 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거주는 도시에서 하되 일은 농촌에서 하는 생활패턴이 국토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거주 패턴과는 반대 현상이며 교육과 의료환경, 주거와 문화시설 면에서 생활여건이 도시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중심도시와 주변 농촌의 발전이 상생(win-win) 관계가 되지 못하고 지방 중심도시가 배후 농촌의 인구를 흡수해 버리는 제로섬(zero-sum) 상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런데 농촌의 미래를 밝게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이며 이것이 농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전만 해도 국민은 농촌을 식량생산 공간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ㆍ농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농촌은 이제 식량생산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점차 벗어나 국토의 균형발전, 자연환경의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도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전원생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농촌 공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촌 공간에 대한 이주 혹은 방문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 일부와 같이 농촌 인구가 늘어나는 역도시화 단계는 아니지만, 인구 통계에서 시계열상으로 농촌 지향의 인구 흐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농촌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농촌의 생활환경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농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농촌의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는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등의 사회적인 트렌드가 농촌에 불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의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이 작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촌의 기능을 국토보전 기능과 여가 및 휴양공간, 전 국민의 거주 공간,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산업공간, 역사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미래 농촌정책의 키워드는 쾌적성으로 이는 전 국민이 바라는 기능을 달성하게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자원이다. 또한 쾌적성은 농촌을 경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음암면 율목2리 등 5개 마을 주민들이 전개하고 있는 ‘부흥권역 5개 마을 G+운동’은 ‘신 새마을 운동’으로 일컬어지며 각종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산의 작은 농촌마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농촌을 도시민들의 생활과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성공되길 기원해 본다./음암면 율목2리 율목정미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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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12

• [독자논단] 물과 생활체육, 그리고 리더십||김덕호 서산시생활체육협의회 수석부회장

  노자는 도덕경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최선의 방법은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다’라며 물과 같이 살라고 했다. 리더십의 범위를 생활체육단체 및 개인의 인생까지 확장해 본다면 최고의 리더십은 바로 단체 속에서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물은 어떤가？ 물은 사람의 인체 및 지구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하고 많은 물질이다. 그러나 어느 지역은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쏟아진 호우로 모든 것을 잃는 곳도 있다. 또 오염된 물이나 물과 비슷한 독성물질을 마시고 위험에 처하는 사람도 있듯이 잘못된 리더를 만날 경우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물과 리더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먼저 물은 주변 온도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한다. 리더도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리더로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팔로어로서 뿐만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때 지극히 유연하다.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진 모양이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모양이 돼 유연하게 환경에 대처하듯 리더는 처한 환경에 맞춰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 둘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고 더 낮은 곳이 있다면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물이 지나간 곳은 평탄해진다. 좋은 리더는 아래를 향하고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줄고 수평적으로 서로를 배려함으로써 단합된 단체가 된다. 셋째, 물은 유유히 흐르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 항공모함도 띄우고 절벽을 만나면 무서운 속도와 운동력으로 집채만 한 바위도 깨뜨릴 수 있다. 훌륭한 리더는 고정관념을 타파해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단체의 성과를 극대화 한다. 넷째, 물은 동식물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작용을 한다. 유기물이 물에 녹아 이온 상태가 되면 세포는 영양소를 가수분해한 후 흡수한다. 또 물은 비열이 높아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리더는 침체된 단체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구성원 간의 끊어진 소통의 고리 를 연결시켜주며, 위기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아 주기 때문에 단체가 흔들림 없이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 노자는 물과 같은 리더를 요구하면서 “단체를 경멸하는 지도자는 사악한 지도자요, 조직을 존경하는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는 리더이다. 시 생활체육 협의회장은 물론이요,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종목별 연합회장, 종목별 및 클럽장도 리더이다. 올바른 리더의 판단과 결정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강과 바다가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수천 개의 물줄기를 끌어들여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아래쪽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생활체육인들은 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하루의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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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12

• [독자기고]교육감 선거를 왜 우리가 해야 하지?||김동초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오는 29일은 충청남도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있는 날이다. 충남교육감은 11개 직속기관과 15개 지역교육청을 지휘하고, 총 1270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32만 명 학생들의 교육방향을 결정하며, 2만3000여 명의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인사권 및 연간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선거를 바라보고만 있다면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육 개혁의 첫 걸음은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문화이고,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잘못되어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하면서도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올바른 선거문화 및 교육문화 정착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유권자일 것이다.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참된 일꾼을 뽑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4월 29일 100억 원이 넘는 아까운 혈세가 비용으로 지출되는 교육감 선거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푸르고 깨끗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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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12

• [독자마당] 우리 모두 안보지킴이가 되자||김영빈 서산경찰서 정보과ㆍ경장

  얼마 전 북한의 위협적인 로켓 발사와 관련해 주변에서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남북 간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몇몇 보았다. 북한의 체제 안정과 과시를 위한 로켓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의 자국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 주는 촉매제였다. 지금 북한은 특수전 병력을 기존 12만 명에서 6만 명이나 늘린 18만 명으로 확대하여 군사력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되는 수준으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안보의식’ 설문 조사에 따르면 6.25전쟁 발발 연도를 물어본 결과 36.6%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시에는 무려 56.8%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국민의 전반적인 안보수준에 대한 평가는 62.5%가 ‘낮다’라는 의견으로 개인주의 팽배, 전쟁경험세대 감소, 안보교육 부족, 평화에 대한 감상적 인식 확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안보의식 수준이 낮아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쟁의 아픔을 모르는 지금 우리 세대는 징용이 무엇인지 피란살이가 무엇인지 단순히 노인들의 무용담과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이제는 안보교육에 대한 다양한 매체홍보와 체계적인 안보교육을 통해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것이든 나라의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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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12

• [사설 1] 공무원의 ‘멘토링 학습’ 주목

  서산시 공무원들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영어 학습 지원 시스템 운영에 기대를 하게 된다. 시는 지난 달 31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교육 받기가 어려운 학생과 ‘맨토-맨티 결연행사’를 했다. 공무원‘멘토’와 중학생 ‘멘티’는 매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영어 학습에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멘토링 학습을 주목하게 된다. 이번 멘토링에는 맨토인 시청 공무원 영어동아리 회원 15명, 중학생 멘티 15명이 참여한다. 멘토가 매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1대 1 맞춤형 교육을 하게 된다. 또 주 1회 원어민 강사를 통한 학습지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멘티는 주로 영세한 맞벌이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결손가정의 자녀들이다. 시골이어서 주위에 학원이 없거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학원에 가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멘토링 학습은 일부 복지단체가 오래전부터 시도해 그 성과가 입증됐다. 모범생 멘토를 거울삼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게 됐다는 등 멘토는 멘티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도록 지켜주는 수호천사인 셈이다. 때문에 이를 가난 및 저학력 탈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이 희망’임을 알려주고 약자 층을 배려하는 제도다.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멘티들은 “시청 공무원이 영어공부를 도와준다니 신기하다”며 “쉽게, 끝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달라. 공부를 잘 못해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차제에 사후 평가까지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 서산시도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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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7

• [사설 2] 쉰 세 번째 신문의 날에 부쳐

  지난 7일은 쉰 세 번째 신문의 날이었다. 독자와 더불어 기뻐해야 할 날이지만 신문을 둘러싼 환경을 생각하면 자축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이른바 신문의 위기는 젊은이들이 신문 읽기를 외면하고, 경기 침체로 광고 시장이 악화되면서 비롯됐다. 여기에다 일부 중앙 언론의 과점체제 속에서 지역신문의 사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모두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신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뚜렷해진다. 이제 신문은 세계와 통하는 여러 창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정제되지 않고 무책임한 정보로 넘쳐나는 인터넷이나, 수용자의 수동적인 자세만 요구하는 영상매체와는 다르다. 신문은 항상 정보의 사회적 기능을 염두에 두면서 독자의 능동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런 장점은 신문이 세계를 보고 미래를 판단케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임을 입증한다. 일본이 ‘문자ㆍ활자진흥법’에 따라 신문 읽기를 장려하는 것이나, 프랑스가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에게 1년간 무료 신문 구독권을 주는 등의 신문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 등은 모두 신문의 이 같은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마침 국내에서도 정치권이 나서 중ㆍ고교에 신문을 무료 제공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효과적인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지역신문의 역할은 더 크다. 지역신문은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지역 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ㆍ수렴ㆍ반영하고 주민의 정치사회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올해 신문의 날 공식 표어는 ‘신문을 내 곁에 세상을 내 품에’이다. 독자들이 늘 신문을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혜안을 간직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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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7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제언||[특별기고] 조인호 서산시 경제항만과장

  현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이 금년 중 상당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실업사태에 직면하리라는 것이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경기진작과 효율적인 실업자 구제정책의 시행이 시급한 현실이다. 일자리창출로 사회안전망 구축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수는 2274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2천명이 감소하였으며 실업자수는 92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6천명이 늘어났다. 실업율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5%상승되었으며, 청년층실업률은 8.7%로 전년동월대비 1.4%상승되었다. 정부가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유지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28조 9000억 원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안전을 위한 일자리 추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와 취업기회확대를 위해 4조9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훈련, 생계지원과 고용촉진 등으로 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단순노무형태의 일시적인 일자리들로 불안전취업자라고 우려하기보다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인생의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들다는 무위도식(無爲徒食)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은 공급 과잉이며,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공업국에 추월당해 가고 있어 국내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 서비스업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이에 종사하는 인구가 70%를 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60%정도에 그치고 있다. 관광, 교육, 의료, 법무, 건축 설계 등 많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고용이나 부가가치 효과가 훨씬 큰 데도 외국에 밀리고 일자리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불문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고,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또 소극적으로는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충실한 엘리트 교육뿐 아니라 산업구조 재편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 친화적 정부가 역할을 다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의 과제는 여전히 기업들에 달려있다. 이윤추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기업가 정신은 결국 기업이 담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의 해법도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 즉 고용 있는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수출기업이냐 내수기업이냐는 중요치 않다. 어떤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연동해 실질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술혁신이 단순히 기업들의 이윤창출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 빈곤문제를 퇴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나서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를 일자리 창출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생각해볼 대목이다. 서산시 일자리창출 목표 8,200명 최근 국내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지방으로 이전을 준비하던 기업들마저 방향 선회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 갈수록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서산시는 그동안 산업단지의 직접, 공동, 수요자 개발 등을 통한 자동차전문단지 조성, 서산테크노밸리 등 복합단지조성, 석유정밀화학 클러스터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적극 개발하여 타 지역 보다 우월한 산업인프라를 갖춤으로써 경제침체 여파의 타격을 이겨낼 수 있는 기반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과 공업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로 상호 상생하는 정책을 통해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기업유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외형적인 확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시민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모두가 편안하고 건실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최상위 목표라 생각하고 우리 시는 금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관리를’내세우며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의 질을 높여 근간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서산시의 금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는 8,200명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창구를 일원화하여 집중관리하고 있다. 시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시켜 찾아가는 ‘취업알선 인력은행’을 년중 운영하여 구인ㆍ구직활동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구직자 개인별 카드화로 취업할 때 까지 사후관리 강화와 5억원이상 건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인력투입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일자리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연속적인 일자리 확보로 고용안정에 기여해나갈 방침이다. 서산시의 일자리 창출위한 노력 적극 또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1사1인 추가채용운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고 있으며 취업박람회를 9월중에 앞당겨 개최키로 하고 오는 6월부터 조기 접수하여 참가업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80개 기업유치에 따른 2,850명의 고용효과를 유발시켜나가며 공공근로사업 확대실시, 시 특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제고와 생계안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ㆍ공급코자 3월부터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이며, 맞춤식 무료이동교육 등을 추진하여 노동시장위기 상황에 대처 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번1회 추경에서는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에 2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창출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모두가 일자리창출에 관심을 가져주고 적극적인 동참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건설’에 진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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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7

• 공무원의‘멘토링 학습’ 주목||527호

  공무원의‘멘토링 학습’ 주목 서산시 공무원들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영어 학습 지원 시스템 운영에 기대를 하게 된다. 시는 지난 달 31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교육 받기가 어려운 학생과 ‘맨토-맨티 결연행사’를 했다. 공무원‘멘토’와 중학생 ‘멘티’는 매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영어 학습에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멘토링 학습을 주목하게 된다. 이번 멘토링에는 맨토인 시청 공무원 영어동아리 회원 15명, 중학생 멘티 15명이 참여한다. 멘토가 매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1대 1 맞춤형 교육을 하게 된다. 또 주 1회 원어민 강사를 통한 학습지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멘티는 주로 영세한 맞벌이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결손가정의 자녀들이다. 시골이어서 주위에 학원이 없거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학원에 가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멘토링 학습은 일부 복지단체가 오래전부터 시도해 그 성과가 입증됐다. 모범생 멘토를 거울삼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게 됐다는 등 멘토는 멘티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도록 지켜주는 수호천사인 셈이다. 때문에 이를 가난 및 저학력 탈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이 희망’임을 알려주고 약자 층을 배려하는 제도다.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멘티들은 “시청 공무원이 영어공부를 도와준다니 신기하다”며 “쉽게, 끝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달라. 공부를 잘 못해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차제에 사후 평가까지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 서산시도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쉰 세 번째 신문의 날에 부쳐 지난 7일은 쉰 세 번째 신문의 날이었다. 독자와 더불어 기뻐해야 할 날이지만 신문을 둘러싼 환경을 생각하면 자축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이른바 신문의 위기는 젊은이들이 신문 읽기를 외면하고, 경기 침체로 광고 시장이 악화되면서 비롯됐다. 여기에다 일부 중앙 언론의 과점체제 속에서 지역신문의 사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모두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신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뚜렷해진다. 이제 신문은 세계와 통하는 여러 창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정제되지 않고 무책임한 정보로 넘쳐나는 인터넷이나, 수용자의 수동적인 자세만 요구하는 영상매체와는 다르다. 신문은 항상 정보의 사회적 기능을 염두에 두면서 독자의 능동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런 장점은 신문이 세계를 보고 미래를 판단케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임을 입증한다. 일본이 ‘문자ㆍ활자진흥법’에 따라 신문 읽기를 장려하는 것이나, 프랑스가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에게 1년간 무료 신문 구독권을 주는 등의 신문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 등은 모두 신문의 이 같은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마침 국내에서도 정치권이 나서 중ㆍ고교에 신문을 무료 제공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효과적인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지역신문의 역할은 더 크다. 지역신문은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지역 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ㆍ수렴ㆍ반영하고 주민의 정치사회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올해 신문의 날 공식 표어는 ‘신문을 내 곁에 세상을 내 품에’이다. 독자들이 늘 신문을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혜안을 간직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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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7

• 투명하지 않은 재산공개 제도||527호

  [사설1] 투명하지 않은 재산공개 제도 서산 출신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의 재산등록 내역이 공개됐다.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일부 공개제도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재산 형성과정과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음성적인 축재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보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 제도가 공직사회의 부패지수를 낮추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고위 공직자의 임명과정에 중요한 잣대로 적용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제도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나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경우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알리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즉 직계 존비속이 공직자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거나 임금ㆍ연금 등으로 월 73만6천원(1인 기준)~199만원(4인 기준) 이상의 정기소득이 있다면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없도록 한 규정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이번 공개에서 서산지역 공개 대상자 18명 중 4명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법에 허점이 있다면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검증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로 인해 오히려 공직자의 재산 은닉을 덮어 주는 도구로 악용된다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할 것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은 괜한 트집이 아니다. 재산 형성과정은 공직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투명하고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관련한 법규정에 맹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일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설2]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옳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임직원을 맡을 수 없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도 겸직하지 못한다.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교수직을 휴직해야 한다. 지난 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강화는 관련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줄곧 제기해 온 사안이다. 지방의원들의 고질적 부조리가 심해 이를 뜯어고치고자 제도적 명문화를 제기한 것이다. 2006년 1월부터 지방의회에 유급화가 도입됐음에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5기 지방의원들이 직장과 의정활동을 병행, 이중급여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현재 국회의원,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지방공사ㆍ공단 임직원, 농ㆍ수협 상근임직원, 선관위 위원 등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의원에 겸직을 제한하는 근본 원인은 의원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권 개입에 있다.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애초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때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했었다. 무보수이다 보니 자질보다 자금력이 센 지역 유지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공공연하게 각종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빚는 일이 횡행했었다. 그래서 유급으로 보수를 보장, 자질과 능력을 갖춘 진정한 주민 대표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의원이면 법으로 제한하기에 앞서 스스로 직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기에 겸직 제한이 강화된 것이다. 늘 그렇듯이 법과 제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시행하고 적용하는 시스템, 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 확대도 철저한 검증절차 등을 갖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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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31

• [사설1] 투명하지 않은 재산공개 제도

  서산 출신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의 재산등록 내역이 공개됐다.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일부 공개제도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재산 형성과정과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음성적인 축재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보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 제도가 공직사회의 부패지수를 낮추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고위 공직자의 임명과정에 중요한 잣대로 적용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제도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나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경우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알리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즉 직계 존비속이 공직자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거나 임금ㆍ연금 등으로 월 73만6천원(1인 기준)~199만원(4인 기준) 이상의 정기소득이 있다면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없도록 한 규정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이번 공개에서 서산지역 공개 대상자 18명 중 4명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법에 허점이 있다면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검증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로 인해 오히려 공직자의 재산 은닉을 덮어 주는 도구로 악용된다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할 것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은 괜한 트집이 아니다. 재산 형성과정은 공직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투명하고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관련한 법규정에 맹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일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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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