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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위주 조기집행이 능사 아니다||521호

  [사설1] 실적위주 조기집행이 능사 아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정부가 독려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조기집행 실적 달성을 위해 설계기간이나 절대공기 단축 등 무리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사업상 조기발주가 힘든 것까지도 실적에 합산해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생겨나고 있다. 서산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 60% 이상 예산집행이란 목표를 세워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지만 목표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국 시도의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 공개하는 것은 물론 집행실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아가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질책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재정 조기집행을 서두르고 싶어도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재정부족, 부실공사 우려까지 난제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조기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무리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실공사도 걱정해야 할 사안이다.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입안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검토와 설계, 시공이 수반돼야 한다. 재정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함몰되다보면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부실공사는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활성화에 조금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해당 지자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실적 위주의 조기집행이 능사만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과연 어떤 방식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설2]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한나라당이 지방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 소선거구제로의 전환과 의원 숫자 줄이기를 거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1일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1구1인’인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의원 수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인 민주당도 대체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 동안 지방의원 숫자를 확 줄이자는 논의가 활발했던 점에 비추면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실 지방자치제의 꽃은 지방의회다.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생활정치의 중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회 역할을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 더욱이 경제위기에 처하면서 곳곳이 구조조정 바람에 들었는데도 지방의회만은 건재하는데 대해 상당수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가운데서도 기초의원 숫자는 너무 많다는 게 정설이다. 국회의원 숫자도 많은데다 지방의원들까지 대거 참여하다보니 생활 정치 현장은 의원 과잉이다. 업무도 상당부분 중복된다.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휘두르다보니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를 환영한다. 정치 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질 분야가 지방행정 개혁이다. 그 가운데서도 기초의원 숫자는 시급한 개혁 대상이다. 여야는 이 사안을 깊이 있고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제도 개선이 꼭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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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7

• [사설1] 실적위주 조기집행이 능사 아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정부가 독려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조기집행 실적 달성을 위해 설계기간이나 절대공기 단축 등 무리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사업상 조기발주가 힘든 것까지도 실적에 합산해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생겨나고 있다. 서산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 60% 이상 예산집행이란 목표를 세워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지만 목표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국 시도의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 공개하는 것은 물론 집행실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아가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질책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재정 조기집행을 서두르고 싶어도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재정부족, 부실공사 우려까지 난제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조기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무리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실공사도 걱정해야 할 사안이다.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입안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검토와 설계, 시공이 수반돼야 한다. 재정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함몰되다보면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부실공사는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활성화에 조금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해당 지자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실적 위주의 조기집행이 능사만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과연 어떤 방식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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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7

• [사설2]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한나라당이 지방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 소선거구제로의 전환과 의원 숫자 줄이기를 거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1일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1구1인’인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의원 수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인 민주당도 대체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 동안 지방의원 숫자를 확 줄이자는 논의가 활발했던 점에 비추면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실 지방자치제의 꽃은 지방의회다.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생활정치의 중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회 역할을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 더욱이 경제위기에 처하면서 곳곳이 구조조정 바람에 들었는데도 지방의회만은 건재하는데 대해 상당수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가운데서도 기초의원 숫자는 너무 많다는 게 정설이다. 국회의원 숫자도 많은데다 지방의원들까지 대거 참여하다보니 생활 정치 현장은 의원 과잉이다. 업무도 상당부분 중복된다.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휘두르다보니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를 환영한다. 정치 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질 분야가 지방행정 개혁이다. 그 가운데서도 기초의원 숫자는 시급한 개혁 대상이다. 여야는 이 사안을 깊이 있고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제도 개선이 꼭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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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7

• 다시 생각해보는 「사무라이즘」||[특별기고] 가세로 ∥당진경찰서장ㆍ前 서산경찰서장

  만나는 사람마다 어렵다고들 한다. 위기라고 한다. 이러한 풍조가 이미 만연되어 있다. 어느새 돌풍처럼 몰려와 우리를 잠식한 것이다. 이러다가는 위기 자체의 파괴력보다는 미루어 짐작하여 “야 이거 정말 큰일 난 것 아닐까”라며 지레 겁먹는 것 그 자체의 파괴력이 더 클 것 같다.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적극적으로 남을 돕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일을 다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의 행태를 생각해 본다. 아울러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각자의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할 것이다.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는 현란한 말이 필요 없다. 실사구시이다. 필자는 새삼스레 ‘사무라이 정신, 사무라이주의’를 생각해 보았다. 이에 대해 혹자는 ‘武人’등을 연상시켜 일본의 武士文化를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무라이 정신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자기 몫,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무라이즘은 일본인의 의식 구조에 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다. 오늘날, 일본 어린이 교육의 제1조는 절대로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신을 일본인은 철저하게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통치수단이 되어온 무사정권의 시대가 끝나고 자유민주사회를 구가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일본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정신은 무사 정권시대에 갖고 있었던 정신인 ‘이치닌 마에’ 즉 ‘한사람 분의 몫’정신이다. 이 정신의 핵심은 자신의 그릇을 충실히 다듬고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자신의 힘으로 해낼 때 사회는 균형을 이루고 평등과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개인 능력의 유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나가서 사회의 균형과 평등을 깨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사회에서 오랫동안 국민의 통념이 되어 왔으며 이를 ‘섬나라 근성’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특유의 전통개념으로 일본사회를 공동체 사회로 평온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무라이 정신 그 골간은 무엇인가 첫째,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내 주위를 내가 깨끗이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 나의 밥벌이를 내가 해야만 내 몫을 다한다는 삶의 독립 사고를 체질화 하고 있다. 셋째, 내게 발생하는 문제와 나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의 문제를 모두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자기 책임의식이 확립되어 있다. 넷째, 남의 좋은 점을 언제나 받아 들여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열린 의식이 확립되어 있다. 다섯째, 아무리 좋아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수에 맞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자기 분수의식이 확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절제하며 절약, 근검을 생활화하고 공동체 이웃들에게 인격에 맞는 행동을 하였는가를 검증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균형이 깨어지고 균형이 붕괴되면 평등한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 낼 수 없다는 사무라이즘 이야말로 일본이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자본주의를 성공시킨 요체임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일본을 지향하지 않을뿐더러 또한 스스로 그들의 행태에 대해 선뜻 호감도 갖지 않는다. 단 오늘의 일본을 있게 한 정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 걱정, 위로 이것으로는 안된다. 위기를 절감하고 변화를 읽으면서 서로에게 말이 아닌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므로 희망의 싹을 키워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함께 난국을 극복하므로 위기는 끝이 있음을 확실하게 제시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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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6

• 년간 14억원의 자원이 땅속으로 사라진다||[행정칼럼] 백종신∥서산시 환경보호과장

  엊그제가 입춘이었다. 포털에 뜬 뉴스를 보니 50년간 가장 따뜻했던 입춘이라고 한다. 올해엔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우리 서산시민들의 모든 가정에 스며들어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생기는 것이 바로 쓰레기다. 쓰레기를 보면 어릴 적 엿장수의 엿가락 소리가 생각난다. 엿가락 소리가 들리면 어머니 몰래 부엌에 들어가 찌그러진 냄비나 빈병을 들고 가서 엿과 바꿔 먹고는 저녁에 어머님께 들켜 회초리를 맞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생각난다. 그 시절에는 쓰레기가 우리의 생활에 그리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종이는 앞면과 뒷면 그리고 여백을 모두 채운 후에야 아궁이에 불소시게로 썼고 다 읽은 해묵은 신문이나 잡지는 화장실의 휴지로 쓰고 남은 음식물은 강아지나 돼지에게 주고 쇠붙이나 병을 엿장수에게 주고나면 쓰레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당시엔 쓰레기가 우리생활의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 참 살기 좋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고 그만큼 우리들이 먹고 쓰다 버리는 쓰레기의 발생량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시행 된지 14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혼합배출 행위, 비규격봉투사용, 불법투기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우리주변의 생활쓰레기로 인한 악취, 불법투기 등 생활민원은 날로 늘고 있다. 작년에는 분리배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내용물에 대한 성분을 분석해 보았다. 지역별로 표본 조사해 본 결과 우리의 예상치를 훌쩍 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생활폐기물 52.6%, 음식물 27.9%, 재활용품 19.5%였다. 이는 서산시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 77.2톤중 음식물 21.5톤과 재활용품 15.1톤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겨 재활용 되지 못하고 매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립되어 버려지는 재활용가능 자원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퇴비가 20kg당 2,900원이고 종이, 병, 플라스틱, 고철등 재활용품이 1kg당 50원정도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3백8십여만원, 1년이면 14억이 넘는 돈이 땅속에 묻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는 단지 매립되는 음식물과 재활용품의 가치만을 산정한 것이고 분리 배출되었을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이 47.4%(36.6톤) 감소됨으로써 절감되는 수집ㆍ운반비용과 매립비용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혼합배출 행위를 줄이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재활용품을 주1회 수거하던 것을 매일 수거체계로 변경하여 분리배출을 보다 쉽도록 하였고 5월부터는 가정에서의 분리배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재활용전용수거봉투를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물의 분리배출을 위해 청결홍보도우미를 활용하여 각 가정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불법투기상습지역에는 무인감시카메라를 2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동문2동을 시범지역으로 수거실명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거하여 쓰레기의 거리 존치시간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가꾸며 보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행정지도ㆍ단속에 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누가 먼저냐를 떠나 나부터, 우리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가 우리의 생활환경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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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6

• 선운사! 상사화를 그리며…||[지역기자 코너] 이제숙∥죽성동 삼성아파트ㆍ지역기자

  차를 우려, 앙증맞은 작은 찻잔에 웃음 가득한 미소를 띠며, 중년의 세 여자들은 그럴싸하게 분위기를 내면서 그 향기를 음미한다. 아! 향기롭다. 절로 감탄사가 내뱉어 진다. 그렇게 우리는 선운사 경내에 있는 찻집에서 따스한 차 한 잔으로 무안한 행복을 느낀다. 바람이 찬 날이었다. 어제의 따뜻함만 생각하고 봄날인 듯 착각하여 가벼운 옷차림으로 고창으로 향했다. 8년을 타성 받이로 전라도 험난한 고창 땅 을 손안에 쥐고(?)흔들던 친구는 드디어 남편 따라 한양으로 입성하게 되었단다.여행이란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게 성공이 높은 것 같다. 기회를 놓칠세라 아직은 꽉 잡고 있는 그곳의 정취를 떠나기 전에 다녀가라는 기별아래 나와 또 다른 친구는 갑작스럽게 길을 나선 것이었다.점심에 도착하여 유명한 풍천장어로 배부르게 대접받고 우린 선운사로 향했다. 그래도 고창 땅에선 제법 유명인사(?)이자 문화재해설사인 친구의 말 한마디로 출입구부터 자가용을 통해 다른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깊은 곳까지 유유히 차를 몰고 들어섰다. 물론 다른 관광객들에게는 다소 미안함을 느끼면서…. 너무 성급하게 동백꽃을 재촉하고 있었나. 방울방울 맺혀있는 동백꽃 몽우리는 조금 기다려 달라는 듯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도솔암을 보지 않고는 선운사를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없다는 친구의 말에 3.2㎞나 되는 도솔암으로 향했다. 도솔암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 아름다웠다. 우리 세 여자는 그 아름다움에 취해 한쪽으로 차를 받쳐놓고 운동도 할 겸 걷기로 했다. 마침 걷고 있는 관광객 중 한 분이 차를 주차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에 어떻게 이곳까지 차를 갖고 들어올 수가 있느냐고 묻는다. 우린 상냥한 미소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 전한다. 문화재 해설사인 친구는 평소와는 달리 반짝반짝 빛나는 눈에 빨려 흘러가듯 유유한 말로 우리와 다른 관광객들을 위해 선운사 문화재에 대해 설명을 해 나갔다. 선운사는 유난히 보물이 많은 절이라 한다. 동백나무가 많은 이유는 동백기름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예전엔 그 동백기름을 팔아 절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한다. 뒤로는 동백나무 숲으로, 앞으로는 상사화의 군락으로 계절 따라 아름다움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도솔암 옆 바위 계단을 올라 깎아지른 기암절벽 사이에 들어선 암자는 보기만 해도 영험이 많은 곳임을 짐작케 하고, 바위산이 연출하는 거친 산세와 돌 틈에서 자라난 나무들의 푸른빛이 일품이다. 우린 상사화(꽃무릇 이라고도 하는)가 피는 구월에 꼭 한번 다시 오기로 약속을 하고 다시 선운사 경내로 내려와 모처럼의 스트레스를 선운사의 동백나무 숲으로 날려 보내며 즐거운 하루에 몸이 가벼워졌다. 속내를 맘껏 드러내도 거칠 것 없고, 갖은 수다와 웃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한 보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은 비단 오늘 뿐이었던가! 선운사의 기억과 함께 그리운 친구들을 다시금 떠올려본다. 친구야! 사랑한다! 건강하게 살자. 그래서 꼿꼿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아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 미팅하러 다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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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6

• 사업예산 조기집행, 현장서 느껴야||520호

  사업예산 조기집행, 현장서 느껴야 서산시는 각종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에 가속도를 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상곤 시장은 이와 관련 전대미문의 지역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단의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예산 집행과 관련된 행정관행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나열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쉽다. 재정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이 점까지 감안해야 한다. 이미 시는 올 들어 올해 당초예산의 11.7%, 올 상반기 집행 목표액의 18%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자금 조기집행에도 불구, 현장에서 ‘자금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서산시는 시중과 서민층 등의 하소연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따라서 건설공사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금, 기관 및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제때 집행되는가를 확인해야 하고, 자금 조기집행 취지에 어긋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돈이기 때문이다. 임자 없는 눈먼 돈이 결코 아니다. 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이 들어있는 우리의 세금이다. 서산시는 이런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거법이 졸업생들 사기를 저하시킨다 요즘 졸업시즌을 맞아 졸업식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등의 표창과 관련해 부상이나 시상금이 사라졌다. 이는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물론 시장과 시의원들의 경우 ‘표창 및 포상을 하며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항 등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위원도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학생이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이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다.선거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돕지 못하게 법으로 묶어 놓는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순수한 ‘교육행정’을 법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막는 것은 선거법이라는 제도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라고 본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매여 이 문제를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공직선거법이 그동안 혼탁한 선거풍토를 억제,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불법적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라 선거법은 당연히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법이 동기부여를 통해 순수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바지해야 한다. 즉, 이렇게 선거법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법이 사람을 살리고 사회의 긍정성을 더욱 확장하는 방향에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졸업식 등에서 부상과 시상금이 선거의 공정성을 얼마나 해치는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부정선거운동의 시비를 불러올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법은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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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0

• 사업예산 조기집행, 현장서 느껴야

  서산시는 각종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에 가속도를 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상곤 시장은 이와 관련 전대미문의 지역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단의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예산 집행과 관련된 행정관행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나열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쉽다. 재정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이 점까지 감안해야 한다. 이미 시는 올 들어 올해 당초예산의 11.7%, 올 상반기 집행 목표액의 18%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금 조기집행에도 불구, 현장에서 ‘자금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서산시는 시중과 서민층 등의 하소연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금, 기관 및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제때 집행되는가를 확인해야 하고, 자금 조기집행 취지에 어긋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돈이기 때문이다. 임자 없는 눈먼 돈이 결코 아니다. 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이 들어있는 우리의 세금이다. 서산시는 이런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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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0

• 선거법이 졸업생들 사기 저하 시킨다

  요즘 졸업시즌을 맞아 졸업식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등의 표창과 관련해 부상이나 시상금이 사라졌다. 이는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물론 시장과 시의원들의 경우 ‘표창 및 포상을 하며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항 등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위원도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학생이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이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선거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돕지 못하게 법으로 묶어 놓는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순수한 ‘교육행정’을 법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막는 것은 선거법이라는 제도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라고 본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매여 이 문제를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이 그동안 혼탁한 선거풍토를 억제,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불법적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라 선거법은 당연히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법이 동기부여를 통해 순수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바지해야 한다. 즉, 이렇게 선거법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법이 사람을 살리고 사회의 긍정성을 더욱 확장하는 방향에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졸업식 등에서 부상과 시상금이 선거의 공정성을 얼마나 해치는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부정선거운동의 시비를 불러올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법은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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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0

• 정월대보름과 세시풍속||[특별기고] 전수일/서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2얼 9일은 음력으로 1월 15일 정월 대보름날이다. 정월(正月)은 한해를 처음 시작하는 첫 달로서 사람과신,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하나로 화합하고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 설계하고 기원하며 1년의 운세를 점쳐보는 달이고 대보름날은 뜨는 보름달을 쳐다보면서 한해의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성취된다고 믿어 내려오고 있다. 초저녁에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가 달맞이 하는 것을 망월(望月)이라하여 먼저 달을 보는 사람이 재수가 좋다고 해서 서둘러 산에 오르는 풍속이 있었다. 작금에는 해넘이, 해돋이 행사를 12월 31일과 1월 1일 날 지역별로 실시하면서 관광자원화 하는 추세가 돋보이기도 한다.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몇 가지를 어린 시절 추억삼아 기억을 되살리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하면은 근본은 농업, 농촌에서 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진다. 하나, 쥐불놀이는 과학영농 이었다. 쥐불놀이는 정월 첫 쥐의 날 농촌에서는 논두렁과 밭두렁에 불을 질러 쥐를 쫓는 의미로 쥐불놀이 또는 쥐불 놓기라 전해 내려오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현대과학문명보다 한 차원 높은 친환경적으로 쥐를 없애서 곡식의 손실을 사전에 차단했고 쥐로부터 옮겨지는 전염원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논밭의 해충과 병균을 농사철 이전에 근본적이면서 예방적 쥐불놀이로 막아 주었으니 참으로 대단한 묘안이었다고 생각이 된다. 이때 부른 내용을 소개 하면은 “불을 놓아라. 둑을 태우자. 벼농사를 위하여 둑을 태우자. 도열병, 이화명충 없애 버리고 알알이 여문 알을 거둬들이자. 불을 질러라 둑을 태우자. 벼농사를 위하여 둑을 태우자. 굼벵이, 거염벌레 없애버리고 알알이 여문 알을 거둬들이자” 그러나 최근에는 논, 밭두렁 태우기가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더 크게 하는 점도 있다. 예를 들면 산불원인이 19%정도나 되고 불태우기가 해충과 익충을 동시에 죽이기 때문에 개선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벼농사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열병은 그냥 두어도 벼에 전염성이 없고 흰빛잎마름병은 농수로에 서식하고 벼물바구미도 산기슭 땅속에서 월동함으로 논, 밭두렁 불 지르기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둘, 지신밟기와 다리 밟기, 줄다리기 세시풍속 정월부터 대보름 무렵에 그 지역의 풍물패가 집집마다 돌면서 풍물놀이로 흥겹게 놀면서 축원을 하는 풍속이 있는데 지신밟기, 마당 밟기, 매귀(귀신이 나오지 못하도록 밟는 것). 걸립(지역에서 쓸 경비를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풍물을 치고 재주를 부리며 돈이나 곡식을 구하는 일)등으로 지역에 따라서 달리 불려오고 있고 정월 대보름날 다리를 밟으면 1년 동안에 다리에 병이 생기지 않고 열두 개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 1년 12달 동안 액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서 다리 밟기라 전해 내려오고 있다. 줄다리기는 마을사람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힘겨루기를 하는데 지금도 큰 행사 때나 학교 운동회 때는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셋, 대보름음식 상원절식(上元節食) 농경사회인 우리나라는 ‘음과 땅’을 상징하는 달의 움직임을 중요시한 까닭에 가장 큰 달이 뜨는 대보름날을 맞아 겨울철 묵은 기운을 훌훌 털어내고 영농준비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을 전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매년 실시해서 농업인의 의식과 새로운 농사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대보름 음식은 겨울에 움츠렸던 몸에 기운을 불어 넣어 주는 음식으로 과일과 채소가 없었던 그 시절에 묵은 나물과 오곡밥은 부족한 비타민과 무기질뿐만이 아니라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우리조상들은 먹을거리를 준비해 왔던 것 같다. 보름날 음식을 종류별로 의미를 되새겨 보면 나물주먹밥은 취나물, 도라지, 고사리나물 등에 갖가지 양념을 넣어 만든 주먹밥으로 지금의 전주비빔밥과 같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식단인 것 같다. 찹쌀, 차수수, 팥, 차조, 콩 등 다섯 가지 이상 곡류를 혼합해서 지은 오곡밥은 주로 서민층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으로 쌀밥과는 달리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균형 잡힌 음식으로 지금의 잡곡밥과 같은 식단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찹쌀, 대추, 밤, 꿀, 잣 등을 섞어 찐 약식은 주로 상류층에서 신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대보름 음식으로 지금에 와서는 큰 경사스런 잔칫날 단골 메뉴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보름날 새벽에 밤, 호두, 은행, 잣 등 부럼을 깨물면서 ‘한해의 무사태평과 건강’을 기원 했는데 호두는 호흡기 기능을 보강하고 기침, 가래를 삭여주고 잣은 한방에서도 자양강장제로 쓰이는 식품 단백질과 지방유가 있어 관절질환과 신경통 환자에게 좋고 변비를 없애주며 건조한 호흡기의 윤활제로 천식에도 사용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넷, 우리의 조상들은 참으로 현명했다. 몇 가지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대에 살고 있는 과학문명인 보다도 이상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조상들은 농약도 없이 비료도 없이 모든 농사를 친환경적으로 경작해 오면서 우리의 식생활을 해결해 왔기에 작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 당뇨, 환경오염과 같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지금 부터라도 우리는 옛것을 무조건 버리지 말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서 좋은 것은 더욱 좋게 문제점은 개선해서 현제에만 너무 급급하지 않는 여유 있는 우리 생활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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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