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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 선출방법 문제많다

  교육위원 선출방법 문제많다 연간 4천여만원의 연봉을 받게 되는 도 교육위원 선거가 끝났다. 지방의회 의원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유급직으로 전환된 교육위원은 그 기능의 중요성에 비해 선거와 관련된 규정이 문제가 많아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상 교육위원으로 출마하더라도 지방선거와는 달리 현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년을 앞둔 교장급 인사들이 '밑져야 본전'식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각급 학교운영위원들로만 구성된 투표인 제도도 전, 현직 교육관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혀 상호관련성이 없는 지역이 한 선거구로 묶여 입후보자에 대한 사전 정보도 변변히 없는 상태에서 홍보물에만 의존해 지지자를 선택하는 현 제도에 대한 비판여론도 높다. 9명의 도 교육위원중 3명을 뽑는 충남도 제 2선거구는 서산시를 비롯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청양을 묶어 한 선거구로 획정돼 있다. 하지만 단순히 위원 정수를 분할해 정한 구획일 뿐 우리 시가 예산이나 청양과 한 권역에 속한다는 사실은 그 논리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상의 문제와 함께 우리 시의 학교운영위원중 교원위원의 상당수가 인근 타 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른바 지역성이 다소 떨어지는 구성으로 인해 지난 번 선거에서 교육위원을 당선시키지 못하고 교육행정의 변방으로 치부돼 왔다. 서산은 도정(道政)의 소외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지역이다. 지리적인 특성으로 각급 국가기관의 관할이 대전에 밀집되어 있어 행정지원을 받기 위한 경우마다 찾아 다녀야 하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늘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차제에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과 투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육위원이 4년동안 없었다는 사실과 그동안 지역교육의 문제해결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서 서산지역 출신 인사가 당선을 차지한 것은 여간 다행스런운 일이 아니다. 사전에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던 모 인사와 교통정리를 이루어내 서산지역 출신 단일후보로 출마해 그 어느때보다 당선 가능성을 높였던 것은 지역 교육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2회의 합동토론회만 허용된 법규정은 현 실정을 도외시한 규정일 뿐더러 후보 등록후 열흘간의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그 방법도 홍보물과 합동토론회로만 국한시킨 법규정은 선거인으로 참가하는 학교운영위원들로 하여금 '눈감고 아웅'식의 정보만으로 투표장에 가도록 만든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구 주민 전체를 상대로 직선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서산의 교육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대규모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실효성 떨어지는 정책이 나오곤 하는데 이런 일과성 시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위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는 후보자를 배출해 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 내는 다방면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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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3

• 초심을 잃으면 소환된다

  5ㆍ31지방선거가 끝난지 두 달이 다 되어가면서 당선자 얼굴보기가 힘들어졌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각종 행사장마다 지선 후보자들이 나타나 판을 칠 정도였지만 선거이후엔 행사장에서 지선 당선자들이 코빼기조차 내밀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님, ○○님 소리를 듣다보니 권위의식만 높아진게 아닌가 싶다. 선거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상머슴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젠 주민위에 군림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다. 최근 서산시의회가 의원개인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합의해 놓고 슬그머니 보류한 것은 권위만 앞세웠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서산시의회는 사무실을 만들 경우 시민단체나 언론의 비난 여론이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도 의원들의 전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강행하려다가 결국 예견한 바와 같이 언론의 비난 여론이 일자 이 같은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서산시의회의 무능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선량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면서도 그들이 ‘늘 처음처럼’ 초심을 간직할지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벌써 10여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들이 이권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례가 수없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방의원들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의정활동은 소홀히한채 공무원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등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훼손시킨 사례가 많았다. 이같은 불미스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하나같이 초심을 잃은게 가장 큰 이유다. 출마할때 스스로 다짐했던 각오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 4년의 임기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다만 그 임기를 알차고 보람있게 그리고 한점 부끄럼없이 보내기 위해선 늘 초심을 간직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덧붙인다면 이번부터 의원직이 명예직에서 연봉제로 바뀌었다. 들어 내놓고 말들은 하지 않지만 많은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편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정말 밥값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힘 있는(?) 의원 되려고 혼자만의 목소리를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산시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이다. 힘으로 자기구역 우선 주위를 주장하여 숲은 망가지든 말든 한그루의 나무만 키우겠다는 생각을 접고 서산시 전체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자신들이 앞으로 4년간 얼마나 고생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그만큼 행복해 진다는 것을 알고 노력해야 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주민소환제에 의해 주민들로부터 임기 중에라도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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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7

• 국회의원ㆍ시ㆍ시의원ㆍ도의원 … 뭉쳐야||데스크 칼럼

  국회의원과 시, 시의원과 도의원 간의 공조로 예산 확보 및 상부기관의 정보 습득 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유기적인 관계 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태백시의회가 시의회 내에 도의원 사무실 마련을 논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본지에서도 지난 395호(7월 14일자)에서 시와 시의원 외에도 도의원, 국회의원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고 정기 모임 상설화를 제언한 바 있어 태백시의회의 이같은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의회의 한 의원이 지역구 도의원들의 집무실이 시의회 내에 마련되면 시ㆍ도의원들의 지역발전 기여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 의원은 지방자체제 실시 이후 여러 도의원이 배출됐지만 시ㆍ도의원간 집무 공간이 서로 달라 업무 협조율이 떨어지고 또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 해결 등을 함께 고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초청하지 않는 한 거의 유기적인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시ㆍ도비 등이 들어가는 대형 개발 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기가 힘들고 민원도 늑장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시의회 내 도의원 집무 공간 확보를 주장했다는 것. 실제로 서산시도 그동안 민선 3기를 보내는 동안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이 모두가 선출직이어서 자존심 대결양상을 보이는 등 잡음이 무성했었다. 확보된 예산을 놓고 서로 자기가 확보했다고 공치사를 하는 등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산시도 의회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도의원들이 도의회에 출석하지 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도 만나고 시정 발전 간담회도 갖고 예산 확보 계획도 수립하는 등 지역의 일꾼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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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7

• 한미 FTA가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아라/한서대 신문방송학과 1년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제가 이슈다. 정부의 당당한 자신감에 맞서서 장밋빛 미래 전망은 현실성 없는 낙관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작은 목소리는 학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방송언론계 등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며 점차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한미 FTA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가운데 대학생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현재 대학생들은 물가상승률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75.2%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부를 졸업해도 청년실업이라는 엄청난 사회구조적 문제 속에서 취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화려한 이력서를 내기 위해 토익ㆍ토플에 매달려야 하며 외국유학은 당연한 코스가 되었다. 막상 이렇게 여러 경력이 있어도 비정규직으로의 취직에도 감사해야한다. 설사 정규직으로 입사해도 어려운 경기 속에서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구조조정의 불안함에 시달려야 한다. 한미 FTA 체결이 대학생에게 미칠 영향은 한마디로 ‘이러한 현실의 심화’라 할 수 있다. 한미 FTA 체결로 교육이 개방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외국의 대학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한국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들어올 이유는 없다. 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장사하기 위해서이며, 연간 3천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내야하는 소수만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다. 진짜 큰 문제는 외국의 대학이 한국의 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FTA 협정에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외국교육기관은 국내의 교육기관과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외국 대학은 한국의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철폐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을 더 올릴 것이다. 지방의 국공립대가 통폐합되는 마당에 교육개방으로 인한 등록금의 상승은 돈 없는 사람은 학교 다니라 말라는 것이다. 교육이 개방되면 외국계 학교가 유학의 기능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미국 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 저 멀리 외국에 가서 건물 짓고 교수 보내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유학생을 받는 것이 경제적인 일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수출의 증가로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IMF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90%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미 IMF를 거치며 몇몇 대기업의 수출이익의 증대가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어려워 졌으며, 한미 FTA는 이러한 것을 심화시킬 것이다. ‘실업자’라는 명찰을 다는 청년은 늘어날 것이고, 비정규직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보다 학교에서는 공부하기 위해 돈 걱정을 해야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살기위해 취업 걱정을 해야 한다. 이는 비단 대학생만이 겪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IMF 100개의 위력과 맞먹는다는 돌풍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갈 때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학생은 교육의 주체로서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다. 대학생은 이 사회를 이끌어 갈 지성인이자 지식인으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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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7

• 제396호 사설

  放學의 참뜻을 생각한다 서산지역 각급 학교가 이번 주말로 한 학기의 수업을 마치게 된다. 교사와 학생이 다같이 여름방학을 맞이한 셈이다. 방학이란 원래 말 그대로 「계속되는 학업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휴식을 취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사실 한여름 한겨울에 학교수업을 갖는대도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방학이 교사나 학생에게 방일(放逸), 방종(放縱),방임(放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자유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동안 학교수업과 학교공부에 바빠서 이루지 못하였던 각자의 교양, 취미,독서,여행 등을 하도록 하자는 데에 방학의 원래 참뜻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입시제도 등으로 하여 방학의 개념이 크게 달라져 왔다. 특히 시험과 점수 위주의 사회가 되면서 사실상 학기 도중과 방학의 구분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다. 심지어 방학을 앞두고 일반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을 자기학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여기서 학교교육의 어떠한 시정책을 제시할 생각은 없다. 오직 한 달간의 여름방학을 교사나 학생에게 다 주어질 수 없다면 1주일, 아니 며칠만 이라도 원래 방학의 참뜻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매사가 긴장 일변도로 이뤄지는 것 만은 아니다. 흔히 말하는 인간의 지, 정, 의 또는 지(知),덕(德), 체(體)도 바짝 조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색각할 수 있는 여유와 여가도 주어져야 한다. 지난 세기의 사회학자 T.파슨스는 ‘문명의 꽃은 여가의 이용방법에 달려있다’고 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다시금 우리의 방학문화를 생각해 본다. 인터넷 상습 도박 확산 인터넷 불법 사이트의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폐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인터넷 도박이 성행하면서 가정파탄 등 사회적 병폐를 낳고 있다. 물론 인터넷 상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행위가 어제오늘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불법 인터넷 도박이 각 가정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불법도박사이트가 확산하고 있으며 판돈도 억대 규모에 이르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충남지방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적발한 불법 도박사이트"b"닷컴의 경우 가입 회원 수만 해도 1만여 명에 달하고 환전을 통해서 도박을 즐긴 회원 수가 1천여명이넘는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천만 원대에서 1여억 원대 상당의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런 피해 사례도 겉으로 드러 난 것일 뿐, 종래는 가정파괴와 자살도 마다하는 등 그 폐해는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운영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입금 및 환전을 하면서 불과 3개월여만에 억대의 도박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도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도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도박이다. 한 때 도박사이트개설은 웹사이트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려고 이용하거나 클릭 수를 늘리려는 수단책으로 활용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해외에서 하는 도박사이트로 단속의 손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외화의 해외 유출과 사기행위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 사이트에 개장된 사이버 도박장은 일반도박처럼 중독증세를 야기한다. 또 대부분 잃은 돈을 되찾으려다가 상습도박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다. 아무튼 불법 도박사이트를 근절시키는데 강력한 공권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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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19

• 정의로운 분배를 생각한다||이영숙

  돈이 발언하면 나머지는 모두 침묵해야 한다. 시장은 이렇게 인간미가 없는 곳이다. 시장은 문자 그대로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사자와 노루 그리고 토끼 같은 실력이 전혀 다른 존재들끼리 아무런 핸디캡 접어주기 없이 그냥 맞짱(?)으로 승부하는 냉혹한 현장이다. 격투기 무대 같은 곳은 살벌하다. 돈만이 발언하는 사회는 품위가 없다. 이 대목에서 아주 신선한 뉴스가 하나 있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만들고 나 자신을 반성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자극이다. 워런 버핏이란 미국의 부자가 재산의 85%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 액수가 36조 원이나 된다. 그는 전형적인 자수성가의 인물이다. 50년 전 100달러로 주식투자를 시작해서 이른바 정석 투자만으로 거부가 되었다. 그는 평생 주식투자를 업으로 하고 살아왔지만 월 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이 아니라 한적한 시골 오마하에 살고 있다. 동네의 수수한 음식점에서 비싸지 않은 스테이크를 즐기는 검소한 생활로도 귀감이 되는 사람이다. 워런 버핏의 미담을 들으며 존 롤스의 정의론을 생각했다. 롤스는 사회에서 평균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물론 자신이 똑똑하고 열심히 애쓴 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구조적인 이유로 더 많이 갖게 되었으니 사회의 평균치 보다 더 많이 가진 돈과 시간과 정력은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자유 경쟁도 보장되어야 하고 또 사회의 생산 총량이야 최대한 확대되어야겠지만 분배는 그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힘든 사람을 가장 많이 배려하는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이고 그런 분배의 기준에 공감대를 가진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 그의 논리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사실 돈, 많으면 좋다. 부유하면 적어도 돈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고 문화도 향유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 내 맘대로 쓰고만 살겠다고 하면 그리고 사회가 온통 그런 분위기라면 우리는 유정한 세상과 품위 있는 천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사회의 평균치 보다 혹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그나마 무지개 끝자락이라도 구경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다. 정의로운 분배를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다. 기부와 나눔에 참여하는 것이다. 혹 내가 시간 여유가 있다면 지역 사회에서 자원 봉사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시민단체 활동에 회비를 낼 수 있다. 쓸만하지만 나에겐 필요가 없는 물건들을 모아서 소용되는 곳에 보내 줄 수도 있다. 그다지 어려운 일들이 아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이다. 아쉬운 것은 우리 사회는 ‘할머니 기부’는 있어도 부자들의 청부(淸富)의 정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어렵게 시장에서 젓갈 장사하시던 할머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을 학교에 기증하시는 경우는 있어도 재벌 누구누구가 지진해서 흔쾌히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경우는 흔치않다. 강한 핏줄 개념 때문인지 편법으로라도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해주는 데 집착하고 있다. 법에 걸리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나서야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며 얼마인가를 내어 놓는 모습은 그다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남 탓만 할 것은 아니다. 잘난 한 사람이 1억 원을 기부하는 것 보다는 평범한 백 명 천 명이 1만원씩을 기부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훨씬 의미가 있다. 우리는 정도 많고 결단만 내렸다하면 끝을 보는 화끈한 사람들이다. 나라가 어렵다고 손가락의 금반지까지 기꺼이 빼 보았던 사람들이다. 작은 나눔과 기부도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 없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솔선해서 큰 부자들이 청부를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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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19

• 하반기 경기 전망 어둡다는데||제395호 2006-07-14

  하반기 경기 전망 어둡다는데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경기가 하반기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경기 확장세가 둔화되는 것을 공식화했고, 엊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출 기업경기실사지수(BIS)가 10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다. 또한 LG경제연구원에서는 “유가상승과 원화강세 등으로 수출증가세와 내수부문도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어느 하나 밝은 것이 없는 오늘의 전망이 쪼들리는 서민의 살림살이와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설상가상의 형국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내수 부진에다가 수출도 ‘빨간 불’이 켜졌으며, 앞으로 자금난에 인력난이 겹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서산지역은 따라서 더욱 심각한 정황으로 갈 게 뻔하다. 고유가와 은행의 보수적 대출로 지역내 수출기업 역시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다. 잘 될 것이란 얘기가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니,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그저 두렵고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이걸 좀 어떻게 막아야 하겠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등 정황이 좋지 않아 경제 환경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 힘든 시기를 과연 어떻게 건널 것인가. 민선 4기를 출범한 서산시의 당면 과제는 바로 이것이다. 서산시는 경기 활성화에 매진하려는 관점에서 시정을 시작해야 한다. 또 그 희망적 대안의 하나가 시정의 경우라고 믿는다.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는 제4대 시정 구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뒷받침할 시정 목표는 ‘만들자 서산의 신화’이다. 사라지지 않은 누적된 과제에다가 내일의 경제 전망 또한 어두운 이 상황에서 이들 구호 및 목표에 실천이 따라 준다면 어려운 서민과 지역의 중소기업에 희망의 불꽃을 지피게 될 것이다. 서산시는 ‘비상등이 켜진 하반기 경기 전망’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식소 없는 직영은 허울이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질 것 같던 학교급식 식중독 문제가 한풀 꺾이는듯 하다.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학교급식의 직영화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토록 규정했다. 위탁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으나 식재료의 선정과 구매·검수 만큼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직영 의무화는 위탁보다 직영이 급식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영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비전문가인 학교장의 책임문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 등 반발도 없지 않다. 이런 문제 이외에 더 근본적인 것은 급식소가 없는 학교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점이다. 급식소 없는 직영이 과연 가능한가.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뜨거운 국물을 직접 나르고 배식하는 상황에서 무슨 직영이란 말인가. 문제는 이러한 실정임에도 일부 학교는 부지 부족 등을 이유로 식당이 포함된 급식소 신축계획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헌법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청은 부지가 없어서, 또는 예산이 없어서라고 되뇌이지 말라. 내 자녀가 그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수업못지 않게 중요하다. 점심을 잘 먹이는 것도 교육중 하나다. 자치단체의 협력을 얻든, 다른 방법이든 빠른 시일내 급식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은 한때 시끄럽게 떠들다 들어갈 일이 아니다. 급식소 없는 직영은 허울에 지나지 않음을 새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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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12

• [내 생각은] 山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심걸섭 서산타임즈산악회장

  산은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의 대표적 상징물로서 인간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며 수많은 생명과 문화를 잉태하고 생산하면서 소멸하기를 거듭하며 진화해 온 우주공간의 한 구성 요소이다. 산은 인간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녹색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운 꽃과 야생동물, 웅장한 암벽, 고유한 향기 등 그 어떤 예술가도 모방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신비를 연출한다. 또한 산은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육체적인 운동을 하게 해 주면서 몰입과 자극, 성취감을 제공하며 세상과 단절감을 주는 나만의 세상을 갖게 해 나를 되돌아 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영적인 신비감과 우뚝함, 그리고 겸허함과 포용력 같은 정신적인 교훈으로 승화시키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게 해주며 집이나 직장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시켜 서로를 이해하는 등 감정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준다. 우리들은 심신이 극도로 지쳤을 때에 맑은 정신으로 마음을 수양하고 소원을 빌기 위해 대부분 깊은 산속을 찾는다. 산을 영적인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상(理想)의 세계를 탐구하는 수도원과 사찰은 오래 전부터 도시와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속에서 살며시 눈을 감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천차만별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연의 교향곡을 듣는 듯한 기분이다.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산이라는 무대에서 생명체이건 무생물이건 온갖 종류의 것들이 어울려서 저마다의 톤으로 조화롭게 조율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신이 준 최대의 선물이다. 이러한 자연은 분명 존쿠퍼 포우어스가 “자연의 천상적인 아름다움은 생명을 걸고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일찍이 퇴계 이황의 도산기(陶山記)는 아름다운 사계절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 즉 “산새가 지저귀는 봄, 초목이 피어나는 여름, 서릿발이 차가운 가을, 설월(雪月)이 엉키는 겨울, 철마다 바뀌는 자연 풍경은 흥취가 끝이 없다”라고 했다. 이처럼 산은 사시사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다. 이제 산속의 고즈넉함, 고색 창연한 맑은 공기와 심신의 안정을 선사해 주는 나무들과 온갖 풀벌레들이 숲속의 교향곡을 쉴새없이 연주하는 산에 대해 우리 모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음암면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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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12

• ‘벌거숭이 임금님’같은 의원은 되지 마라.||데/스/크/ /칼/럼

  제5대 서산시의회가 지난 3일 원구성을 마쳤다. 의원들의 역할을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의원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로 대변된다. 그러나 21세기형 의원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시대흐름이다. 서산의 이익을 위해 거국적이고 통합적인 마인드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산시의회를 되돌아보면, 구심점 없는 꼬투리 잡기식 소모성 의정질의가 많았다. 열정적으로 준비해 소신껏 소임을 다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정파적 입장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린 경우도 허다했다. 설득과 협상도 때로는 필요하다. 비타협적인 중요사안을 제외하고는 정치란 모름지기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집행부서의 비효율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지만, 지금까지 서산시의회는 불필요한 감정적인 기싸움이 많았다. 집행부와는 대화가 안 된다며, 상호 무시하는 풍토로 인해 감정적인 마찰 또한 많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제5대 의회는 공부하는 의원 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깊을수록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최초 여성 의원을 비롯해 5명이 초선 의원들이다. 한나라당이 3명이고 국민중심당이 2명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관적 판단에 매달리기보다, 당파성을 떠나 서산의 이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임시장과 집행부는 의회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의정에 협력하며 평상시에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생산적인 관계확보에 노력하는 풍토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그동안 시 공직자들은 의원들의 게으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수박 겉핥기로 훑어보고서는 호통만 치는 구시대적인 모습에 어이없어하는 평가가 많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집행부 공직자들이 의회석상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현상에 만족해 하지 말고,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틀린 답을 놓고 입씨름하기 보다는, 논리적으로 대결해야 한다. 사실과 진실을 근거로 따져야 한다. 또한 풍문과 소문에 근거해 공식적인 의회석상에서 우격다짐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웃음거리가 된지도 모른 체 의기양양 하는 ‘벌거숭이 임금님’꼴을 기자는 의회 취재과정에서 그동안 많이 보아왔다. 마음을 열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열린 의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진실하게 말하고 공부하는 자세와 배우는 자세의 의원은, 모르면서도 권위에 사로잡혀 호통 치는 의원보다 훌륭한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서산의 발전에 한몫을 제대로 하는 의원 상을 기대한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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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6

• 풀뿌리 민주주의 활착시대를 열다||제394호 2006-07-07

  <사설>풀뿌리 민주주의 활착시대를 열다 7월 1일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다. 지난 5ㆍ3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장 및 서산시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날이다. 조규선 시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 서산시의회 13명의 의원들도 3일 원구성을 마친데 이어 4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그러나 당선자들의 임기는 업무개시와는 상관 없이 1일 0시부터 시작돼 이날부터 이미 민선 4기 단체장 시대와 5대 서산시의회의 출발의 고동을 울린 셈이다. 재선의 영광을 안은 조 시장이나 13명의 시의원들은 이날을 남다른 감회 속에 맞았을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ㆍ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민의의 소재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한 산적한 지역의 현안문제를 검토하고 시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절감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선자치시대는 5ㆍ16과 더불어 한차례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고 지난 91년 부분적으로 부활된 데 이어 95년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되면서 전면자치시대를 복원시켰다. 그리고 11년의 세월이 흘렀다. 전면자치시대가 복원된 지 이를테면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의 시간이 경과했고 이제 새로운 10년을 향한 거보를 내딛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3번의 선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실존적, 혹은 시대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1~3기의 지방자치는 제도도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온갖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경험했던 시기다. 그동안 자치시대를 개막시키면서 과연 우리에게 그 만큼한 역량이 있겠는 지에 대한 노파심과 논란이 없지 않았고 시행 이후에도 불협화음 파열음을 노정시키면서 기대와 우려가 끊임없이 교차했던 시간이기도 했다. 이제 그 험난한 11년여의 시정을 거쳐 지방자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가 됐고 그 어떤 외풍에도 끄떡없을 만큼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정착을 갈망하는 민의가 폭넓게 형성돼 있었고 보이지 않는 국민과 유권자 의식의 저변이 자치제도의 근간을 지키고 오늘에 이르게 한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11년여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서툴게 시작한 지방자치는 뿌리를 넓히고 줄기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4년 임기의 민선 4기 체제는 시기적으로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하는 때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지방의회의 경륜과 역량이 훨씬 향상돼 온 것이 사실이고, 제도적으로 여러차례 보완을 거듭하면서 안팎으로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전면지방자치시대의 한 축으로서의 의회도 유급제가 도입되고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지난 1~3기의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고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 이제 이같은 상황인식은 다만 주민이나 유권자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임하고 체감해야 할 부분이다. 어쨌든 이제 민선 4기의 서산호는 3일 다시 미완의 신개척지를 향해 닻을 올렸다. 민선 자치호는 임기가 시작된 집행부의 역할과 더불어 훨씬 진전된 모습으로 역할을 수행할 지방의회가 다른 한 축이 돼 전면자치시대의 수레를 이끌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민선4기 출범의 시대사적 의미와 역할을 통찰하는 것으로부터 임기 첫날을 보냈으면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밀어닥칠 외부의 도전, 또한 분출하는 욕구와 시민간의 내부경쟁과 갈등을 슬기롭게 조율하면서 민선 4기 서산호가 성공적인 항해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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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