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충남뉴스 기사

• 이용국 의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개선 재촉구

  충남도, 태양광 포화로 민원 증가 요구사항 반영 원점부터 재검토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 내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절차 및 개발행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태양광발전소 누적 설치 개수는 전북, 전남, 경북에 이어 전국 4위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연평균 3000 건이 넘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자는 3000㎾ 초과 시 산업부의 허가를 받고, 3000㎾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상은 지역에서 수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특혜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며 “사전심의, 사후검증, 관리감독까지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절차와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몰리고 있는데, 충남도는 포화상태”라며 “더욱이 이 과정에서 산업부 심의를 피하고자 발전 용량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허가를 신청하는 ‘허가 쪼개기’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주민설명회’가 편법의 빌미를 제공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7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척 농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염도가 나오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염도 측정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우리 지역에서 수십 년간 질 좋은 간척지 쌀을 생산해 왔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염도 측정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임차농과 청년 귀농인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 방안과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지금의 태양광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사전심의나 사후 검증, 관리 감독 강화 등 철저한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은 최소화하고, 최대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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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충남도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제2기 위원은 도의원 5명과 교수 및 입법전문가 등 10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위촉되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입법평가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자치입법권의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자문한다. 위촉식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유성재 의원(천안5,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제1기 위원회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 안착에 기여했으며, 행정안전부 대상을 받는 성과가 있었다”며 “제2기 위원회 또한 충남 입법평가제도가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제안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회가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재 위원장은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입법기관 전체가 발전하는 초석이 되도록 위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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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충남도의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충남도의회가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모 의원(천안1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반대, 충청남도 천안시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최초 논의 단계부터 천안에 설립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충남도의회와 충남도,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발대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둔 가운데, 법안 개정이 가시화되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타 시·도 유치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천안은 R&D 지구를 중심으로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해외유수 연구기관이 연계된 전국 최고 수준의 국내‧외 치의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KTX 천안아산역과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속한 법안 개정 및 천안 유치를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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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충남도의회,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에너지 발전 전환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4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부의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으로 도내 화력발전소 14기의 단계적 폐쇄(2036년까지)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정광섭 의원은 좌장을, 유재룡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은 발제를 맡았다. 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홍택 충남연구원 박사, 이용희 보령시 에너지과장,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원, 문제중 한국서부발전(주) 발전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에서 유재룡 실장은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추진전략 ▷탄소중립 전주기 에너지 전환 ▷저탄소 생활 기반 확대 ▷석탄화력 청정 전환 등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정토론회에서는 ▷충청남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5%를 차지하는 발전 부문의 질서 있는 전환 ▷우선 폐지 예정인 14기의 화력발전소의 LNG 복합발전소 대체 ▷발전소 폐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사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 의원은 “화력발전소 폐쇄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적 흐름임에도 정부는 충남 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타 시도에 발전소를 건설,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발전소를 타 시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도내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일밖에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도민이 걱정하는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자리”라며 “대체 에너지 발전 전환에 대한 현실적 방안 논의로 도민의 우려를 종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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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충남도의회, 한센인 복지경제 지원 및 고립 해소 정책 제안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이연희 의원 “결과물 토대로 한센인 복지 정책 제언 및 입법 검토 추진” 충남도의회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모임’(대표 이연희)은 4일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202호)에서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충남 내 한센인의 복지실태 조사와 주민 대상 설문 및 면접 내용을 분석해 반영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 한센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제언 사항을 발표했다. 협력단은 충남 한센인 복지 및 지원 정책으로 ▷이주 특별 지원금, 임대주택 특별입주 등 주민 이주 대책 ▷석면 지붕·폐축사·주택 등 철거 지원 마을 환경개선 사업 추진 ▷태양광 시설 설비 등 한센인 소득 창출 대책 ▷방문진료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 지원 등 건강 지원 대책 ▷복지관 등 연계 상담·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평생교육, 외출동행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소통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충남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고립 및 차별과 불평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충남 한센인 복지 수준 향상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해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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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도의회 운영위, 의정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 이하 운영위)는 워크숍을 통해 의회 운영 발전방안 모색과 안보 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운영위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인천시의회와 백령도 현장 방문 등의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의회 운영 발전방안 모색과 9월 의안에 대한 처리방안 논의, 북한 문제와 관련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운영위는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를 방문해 의안 처리 절차와 교섭단체 지원 방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의회 회의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의 관련 시설을 견학하며. 충남도의회 의정활동과 제도개선 활용방안을 고심했다. 이튿날에는 우리나라의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해 해설사로부터 안보 교육을 받았다. 또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는 등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정세 상황에서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회의를 통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운영위 주요 의안에 관해 토의했다. 방한일 위원장은 “이번 운영위원회 워크숍은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현 정세에 따른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인천의 지역경제 발전 정책, 병원선 운영, 닥터헬기 운용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다른 광역시도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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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충남도의회, 농민 위한 ‘농업예산’ 확대 논의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농업예산 확대와 산업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지난 1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업은 미래 식량안보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예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도의회는 농민 소득증대와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농업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또 이정숙 논산시귀농귀촌인연합회 회장과 이택현 논산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석영환 논산품목연구연합회 회장, 양두규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2~2023년 정부의 농업예산과 충남도의 예산, 충남과 논산의 농업예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농림수산 지출 비중은 2013년 기준 5.4%에서 올해 3.8%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농림수산 예산증감률 또한 2020년 7.4%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2021년 5.3%, 2022년 4.5%, 2023년 2.9%로 감소했다. 올해 농림해양 예산 비중은 충남도가 9.8%, 논산시가 12.5%다. 오인환 의원은 “농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며 행복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진다”며 “농촌 지원 강화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통해 더 나은 농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가 농업의 현실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농업의 지속가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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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심리적 위기 학생 자살예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최근 고립·우울감 등 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과 자살예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의회 회의실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 자살예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열고 심리적·정서적 위기 학생들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이상은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순실 충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안영미 백석대학교 교수, 오황균 충남교육청 장학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상은 부센터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자살예방 방안(대응체계 중심)’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신건강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자살예방에 대한 다층적·다면적 접근과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자살 고위험군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전문 상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학생 생명존중문화 조성 ▷개입영역 확대를 통한 잠재적 고위험군 체계적 관리 등 위기 학생 자살예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2월 박미옥 의원 대표 발의로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박미옥 의원은 “현재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지원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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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충남도의회, 효행 우수자 예우 근거 마련 나선다

  효행자 표창 등 지원세부사항 명시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효행자 예우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효행 우수자 표창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충남도의 주요 행사·공연 초청과 교육 등 효행자 격려를 위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사이 정작 우리의 전통적인 효 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효 문화는 보편적이고 이타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조례안이 우리 사회 효 문화와 효행 우수자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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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충남도의회, 공공의료원 활성화 연구 중간보고회

  충남도의회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대표 정병인)은 30일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산의료원 등 도내 4개 의료원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만성적인 운영 적자 및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2년도 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결과’ 분석과 ‘충남 4개 의료원 이용 실태조사 및 의료인력 직업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력단은 충남 4개 의료원의 의료인력 부족,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문제가 지속적 의료 공백과 질 낮은 의료 서비스로 이어지고, 다시 이용자가 감소해 만성적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 더불어민주당)은 “충남 4개 공공의료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원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 의료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나아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충남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로 삼을 예정이며 9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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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