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 충남도의회 방문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8일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는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을 비롯해 홍성현 부의장(천안1, 국민의힘),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청양,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논산2,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고, 후베이성에서는 마궈창 인민대표대회 부주임과 리우팡전 재경위원회 주임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의 이번 방문은 충남도 및 의회와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환영인사와 지역소개, 교류협력 의향 전달 등 양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많은 역사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이라며 “2024년과 2025년은 ‘충남 방문의 해’로서 충남 관광지 방문을 요창드리낟. 후베이성과의 문화관광사업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또 후베이성의 탄소배출권 시장 개장 등 환경보호산업에 주목하면서 충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양 지역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중국 광둥성과 장쑤성을 방문하여 중국 지방정부 및 의회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후베이성과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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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제안

  충남도의회 ‘1인 가구 정책발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경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연구모임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책임자인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오정아 연구위원은 충남의 중장년 사회적 고립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독사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했다. 고독사를 국가 차원에서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는 일본과 영국 등의 사례를 토대로, 고독사 위험군 특징 및 고독사 예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서울·경기 등 지자체의 정책 현황을 들여다봤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중장년 1인가구를 심층면접해 사회적 고립 실태를 분석했다. 충남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장년 고립가구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 실시 ▷지역단위 중장년 고립자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 ▷읍면동주민센터의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 ▷읍면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인력배치 및 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후 연구모임 회원들의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을 도정에 반영해 충남의 특성에 맞는 중장년 1인가구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내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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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충남도의회, 예산 심의 대비 의정 아카데미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회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제348회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안 심의 대비와 전문성 향상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린 아카데미에는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검토·심사 심화과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초빙된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예산안을 참고해 예산안 구조와 편성체계방법, 심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궁금증을 해소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꼼꼼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길연 의장은 “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가 특강 을 진행하게 됐다”며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실력과 전문성을 갖춰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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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음주 측정 거부 도의원, 징계절차 돌입

  충남도의회가 ‘음주 측정 거부’로 물의를 빚은 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20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다루겠다고 공지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되는 3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부터 지민규 도의원(아산6, 국민의힘)의원에 대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지 의원에 대한 자료는 이미 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로 이날 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자료와 지 의원의 소명도 확인할 계획이다. 30일에는 위원회 민간 심사위원들이 지 의원 사안에 대해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회의 결과를 받아 다음달 5일 지 의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 도의회에 13일까지 보고하게 되며 도의회 정례회를 마치는 15일 지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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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대규모 투자사업 현장점검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가 21일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대규모 예산 투자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주요 투자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의 방향성,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사업 예산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지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 조성 중인 AI교육체험센터에 방문했다. 국방대 체력단련장은 국방대 논산 이전에 따라 국방대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위해 논산시 양촌면 국방대 부지에 247,084㎡(9홀) 규모로 조성 중이며, 예결특위 위원들은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증액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충청남도교육청 AI교육체험센터는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시·군별로 조성 중인 사업으로 공주생명과학고 유휴교실에 설치되는 AI교육체험센터 조성 상황을 점검하고, 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간 디지털 격차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오인환 예결특위위원장(논산2,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업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예산심사에 참고하고자 현장방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정을 통해 사업 점검은 물론 도민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충남도와 교육청의 예산은 제348회 정례회에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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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충남도·충남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충청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10조 8108억원)과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5조 7312억원)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의 적정성·타당성·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2020년도를 시작으로 5년 차를 맞이했으며, 특히 이번 분석 보고서는 제1부에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내용을 담아 기존 보고서와의 차별성을 강화했다. 제1부의 주요정책 분석에서는 4개 분야, 5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제2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총괄분석에는 각 예산안 규모는 물론 지방채무와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한 세입분석, 교육청 예산안 총괄분석 내용을 별도로 다뤘고, 제3부 상임위원회 사업분석에는 상임위원회별 총괄분석과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액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사업 ▷충남혁신도시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등 10개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빈집 활용 사업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각 사업의 적시성과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 측정과 활용에 대한 제안 등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은 “우리는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압력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분석 보고서가 예산안 심의 시 도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줄 것이며, 앞으로도 의회는 도민이 주신 법정 재정심의 권한을 소신껏 행사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chungnam.go.kr) 의회소식>예산재정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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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김선태 충남도의원 “공공의료원 ‘장애인고용법’지켜야”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은 제348회 정례회 충남도내 4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에 대해 지적하고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의무고용율은 3.6%다. 최근 2년간 4개 의료원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천안 9288만원, 공주 3454만원, 서산 4333만원, 홍성 7238만원 등 총 2억 4313만원이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저조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료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과도한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용 촉진이 목적이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며 “장애인 배려정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장애인 생산품 구매 및 장애인 고용 등 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22년 기준 4개 의료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14%로 전국지방의료원의 평균 0.58%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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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대백제전 비효율적 예산 집행·행정력 낭비 지적

  13년 만에 개최된 ‘2023 대백제전’이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의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공주2, 국민의힘)은 “대백제전 예산 181억 원 중 집행잔액이 49억원(27%) 발생했다”며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기간이 길어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행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간을 줄이고, 백제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 국민의힘)은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이 공주와 천안지역 에만 집중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 국민의힘)은 “충남문화예술 서울전시장의 옥외 홍보 및 옥상공간 조성 공사는 임대가 끝난 후 원상복구까지 미리 예측해 진행해야 한다”며 “전시장 임대료, 관리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전시공간이 서울 진출 교두보가 되어 충남문화예술인들의 문화 수입이 창출되고, 예술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충남문화포털의 연간 방문자수 기록이 저조하다”며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와 문화포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집행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몇몇 시군 지역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일부 지역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문화적 혜택을 고루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 국민의힘)은 “올해 기부금품 모집 결과 3개 기업과 공모로 9000만원 확보에 그쳤다”며 “충남의 다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모금 계획을 세워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비례, 국민의힘)은 “문예회관 기획공연 객석 점유율이 2021년 87.6%, 2022년 66.95%, 2023년 62.10%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해 객석 점유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 국민의힘)은 “충남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의 국적 현황을 파악해 문화관광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운영 중인 워케이션 충남 사업이 흉내 내기에 급급하다”며 “수도권에서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만큼 홍보를 강화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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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충남형 마을만들기 “지역주민들조차 몰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348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리 소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지역 마을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 유지 및 마을 활력,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돼 3년간 지원되며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2021년 11개 시군에 70억 원, 2022년은 12개 시군에 69억 원, 2023년은 12개 시군에 총 147억 원이 투입됐다. 오 의원은 “충남형 마을만들기는 공모사업으로 3년간 도 예산이 지원된다”며 “그러나 천안시의 경우 2021년 8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2023년 현재까지 계획대로 완료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은 완료 시점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지역 주민들조차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와 도 집행부의 관리가 소홀했다.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시급하다”며 “추진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예산만 주는 식이라면 공모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잘 세운 예산 계획을 결산까지 잘 마무리했는가를 보는 것이다. 추진하지 않아 예산 미집행 시군의 경우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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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도의원, 윤리특위 회부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지민규 의원(국민의힘, 아산6)은 신상발언을 통해 도민과 도의회 선후배 의원들에 사과했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오전 12시 14분 경 지민규 의원이 탄 차량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 화단에 설치된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 직후 곧바로 지민규 도의원을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조 의장은 “지민규 의원 피의사실에 대해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통보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돼 충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의장의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지민규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한다.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선배동료 의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기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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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