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충남도의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강력 촉구

  이종화 도의원 대표발의 법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8일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기준 한우산업 종사자 수는 35만 7000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우산업에 관련된 인구는 약 88만 명, 연관된 산업 예산은 약 13조 1500억 원 정도이며, 생산액은 5조 7000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2019년부터 한우농가들은 한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캠페인 등 농가 단위에서 자구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변수가 관련되어 있어 한우농가는 오랜 기간 가격 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도축·출하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은 전무하다. 이 의원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목표·기본방향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한우산업 발전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022년 12월 21일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02-08

• 충남도의회, 신규 정책지원관 13명 임용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8일 신규 정책지원관 13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공개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신규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으로 6개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정책지원관의 주요업무는 ▷조례 제·개정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등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회는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과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의 강의로 조례 제·개정 심의, 예·결산안 심사 등 정책지원관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우리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과 기존의 정책지원관 등 24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여 충남도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충남도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02-08

• 충남도의회, 8일 제342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동의안 등 61건 심의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청취 첫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간 제34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하며, 도·교육청·산하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진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처음으로 진행하며, 13일과 20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9명이 발언대에 올라 ‘예산군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해야 한다’ 등 다양한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한다. 또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우리 도의회는 올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2023년, 충청남도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며,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02-07

• 이연희 도의원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발달장애의 경우 조기발견과 적기개입이 중요한 만큼, 조례안에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충남의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치료·교육·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사항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지원을 위해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사업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 발달장애의 경우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조기발견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유아 가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2-07

• 이연희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6일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예우방안을 명시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며 명예로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의 예우와 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2-06

• 충남도의회,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권고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점차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에 대비해 전용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8, 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내 자동차 등록 추이를 보면, 2022년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7.2%인 43만 1000대가 증가했고, 누적 등록대수는 전체 6.2%인 159만대이다. 그 중 전기차는 39만대로 전년대비 68.4%가 증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 자동차 화재사고는 최근 5년 사이 20배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시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02-06

• 충남도의회,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실효성 높인다

  충남도의회가 의료관광 활성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3일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병행해 관광하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2020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권한 사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이다. 방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남지역 특색에 적합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사업자를 발굴하고, 관련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강화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02-03

• 충남도의회, 의로운 도민 수상 기회 확대 나선다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로운 도민’의 수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조례안은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기한을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해 도민에게 수상의 기회를 확대·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의로운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충남도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한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의로운 도민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02-03

• “지역소멸 위기 극복할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발굴해야”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 발굴과 실행을 통해 충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이하 연구모임)’은 지난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이 연구모임이 제안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의 일반행정 기능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모임은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학교 밖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별 다양한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여 삶의 터전이 배움터로 이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그동안 시행해온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공주대에 의뢰했었다. 이날 최종보고를 한 공주대 양병찬 교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포함, 마을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제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안했으며, 보고회를 들은 연구회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충남은 2016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을교육 활성화와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에 연구모임에서는 추진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주체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추진 방향성과 활성화 정책을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안해 보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구모임은 2023년에도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발굴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02-03

• 충남도의회, 직능인 발전 및 직능간 융합 지원 나서

  충남도의회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한 홍보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 간 융합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