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1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학습 부진,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제도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내용에는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철수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제도의 미비로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교육, 복지 등의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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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중고제’ 충남 대표브랜드 되도록 노력해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3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충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안장헌 위원(아산5)은 “지난해 사업과 올해 사업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지역과 연계하여 사계절을 콘셉트로 한 공연 기획 등 다양한 기획 공연 개발에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은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지역 현장에서는 생필품 구매 등 다른 용도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에게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안내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은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은 역사성을 복원하고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고제의 위상을 높이고 충남만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은 “충남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으로 예술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충남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과 자립기반 마련 및 복진 증진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이현숙 위원(비례)은 문화재단의 홍보비 확보 노력에 대해 질의하며 “공연 객석 점유율을 높이려면 홍보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낮은 좌석 점유율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은 “충남문화재단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 대부분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부족해 아쉽다”며 “관광재단과 통합되는 만큼 업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와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충청남도관광재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은 “실내 마스크 쓰기가 권고 수준으로 바뀌면서 국내 관광객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2024년은 충남 방문의 해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인데 어느 부서보다 관광재단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직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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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조치가 더 중요”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는 13일 제3차 회의를 통해 충남건설본부와 남부출장소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건소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조치로 도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도로 제설작업 시 예산 등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며 “겨울철 폭설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충남 남부권(논산・계룡・금산)의 지역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주고, 특히 국방산업 육성지원과 인삼약초산업 세계화 추진은 미래성장동력이니만큼 모든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은 “당진 619호 지방도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또 기지시와 한진간 도로 사업 관련해 토지 등 보상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당진 지방도가 시도로 하향 조정된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세부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용국 위원(서산2)은 “건설본부에서 건설자재 사용 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며 “또 상습결빙구간 사전 예방조치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정책을 각 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은 “건설본부는 지역업체 수주를 최우선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해달라. 지역 중소업체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하고 “이번 겨울 제설작업 시 내포와 비교해서 타 시·군은 상당히 제설작업이 더뎠다. 앞으로 이런 늦장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용 의원(당진3)은 “고덕~당진간 619호 도로 표지판 설치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도로 상태도 양호하지 않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더 철저한 현장 확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도훈 의원(천안6)은 “자동차 운행 단속 시 과태료 체납 징수도 미비하고, 처벌보다 사전 계도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는 사전 예방정책에 더욱 힘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고광철 의원(공주1)은 “공주 관불산 채석장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인허가 부서와 다시 한번 사업 중지 재검토를 추진해 달라”며 “또한 공주지역 도로 확장・포장 공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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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증진 노력 당부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3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올해 첫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사회와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여성권익 증진과 충남형 가족정책 추진과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 등 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은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질의하고 “청소년 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의 심리지원과 건강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여성 역량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관련하여 “최근 도청 내에도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대거 활약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사회 뿐만 아니라,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내 여성리더를 인력풀로 관리하고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은 여성가족플라자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한 후, “충남여성가족플라자와 청소년진흥원의 근본적인 기능 및 역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합한지 신중하게 재검토한 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은 천안 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 폭력피해자나 학교밖 청소년 등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재취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일자리 문제이기에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은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이후 이용률이 증가했으나 예산 및 지원인력 부족으로 일부 특정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와 소재지인 천안시가 예산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 전체를 통합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타 시·군과 예산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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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충남도의회 “버스정류소 편의증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42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태안1)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준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현황조사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정류소 등의 개선 및 유지관리·현황조사·정비 등을 위한 예산을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윤 의원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정류소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비 및 관리를 통해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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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도의회 행문위, 자치안전실 첫 주요업무 보고 청취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아산5)은 위원회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민관협치회의 분과위원회로 편제되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는 별도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이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종합민원실에 청원경찰이 항시 상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민원인 정보안내 측면에서 청원경찰 한 명을 배치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이 연 50만원 범위로 한정돼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며 “타 지자체보다 조례 제정이 늦은 만큼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2023년도 자치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은 “최근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에 발 빠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율방재단과 관련해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은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센터의 금년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위원(비례)은 “주민세를 활용한 사업은 많지만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15개 시군이 주민세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확보한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부금 활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문위 위원들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실비 범위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안’등 3건은 보류,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를 연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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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도의회 복환위,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9일 제34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국 첫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최근 난방비 상승 등 경제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복지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노인 간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어르신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확충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은 “충남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3개 기관 통폐합과 관련, 기관 통폐합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중심에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의 복리와 편의 증진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 해당 기관장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은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치매환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치매 환자의 비율을 낮추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사업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지원 치료 등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은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도민은 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협진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도서·산간 지역의 도민들이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사업 등 기존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고, 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기관 통폐합으로 도민 복지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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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전익현 충남도의원 “농어촌지역 난방비 지원 절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은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어촌지역 난방비 지원 및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들은 지역 현실과는 괴리가 큰 도시 중심의 정부 정책에 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지난 1월과 2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최대 168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도시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할인 위주의 정책이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 주민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난방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등유 유류세 한시적 추가 인하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연결망 확대 ▷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배관망 구축 등을 촉구했다. 이어 “도내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려면 농어촌 주민들이 살기 좋아야 한다”며 “충남도에서는 효율적인 난방비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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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정광섭 도의원, 충남도립대 수산·해양학과 신설 촉구

  제342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 충남 어업인구 비율 전국 3위 수준 서해안이 전국을 대표하는 수산·해양업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충남도립대학교에 수산·해양 관련학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가진 5분발언에서 충남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수산·해양 관련학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충남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보유하고 있고, 15개 시·군 중 태안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며 “우리 도의 어업인구는 2021년 기준 1만3689명으로 전국 9만7062명 대비 14.15%로 전국 순위 3위이나, 고령화 비율도 45%로 전국 최대”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역의 수산해양 전문인재 양성 사업은 미미한 상황으로, 충남의 해양신산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산·해양산업을 이끌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하향 학과의 정원수를 조정, 수산·해양학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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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내포신도시 시·군 상징조형물 통합관리 해야”

  “지역정체성 부각 역할에 의구심” 조형물 크기·질도 지자체별 각각 접근성 용이한 곳 통합·관리건의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2)은 8일 열린 제342회 충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 내 설치된 15개 시·군 테마광장 상징 조형물을 통합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5개 시·군 상징 조형물은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서해안권, 금강권, 내륙권, 북부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내포신도시 내 간선도로변 주요 교차로 부지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15개 시·군의 상징성을 전달하고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설치된 조형물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조형물이 내포신도시 곳곳에 위치해 있어 내포신도시를 처음 찾는 사람들은 조형물을 보고 이곳이 내포신도시인지 다른 지역인지 당황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형물이 설치된 공간을 테마광장으로 조성한다고는 했지만 일부 조형물은 표지판 하나 없이 횡단보도 앞에 덩그러니 설치되어 있어 지역 대표 상징물이라기보다는 도시 시설물로 착각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조형물은 일부러 찾아야만 볼 수 있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예산낭비 논란도 있는가 하면, 각 지자체에서 설치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3000만원, 많은 곳은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형물의 크기와 질이 제각기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시·군의 특색을 살리며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내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설치한 조형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 즉 홍예공원 등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모아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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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