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충남도의회 “반쪽짜리 자치경찰제 개선 필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지방분권 구현을 취지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반쪽짜리 제도’에 그쳐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2021년 3월 31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했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방분권 이념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자치경찰제는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추진됐지만, 사무만 구분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었다”며 “그 결과 수사사무 제외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제 안착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사무의 이양만 이뤄진다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로 인한 서비스의 차이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충남의 경우만 해도 2023년 자치경찰사무 전환 사업비가 약 100억원으로 2021년 국비지원 수준인 76억원이 보전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24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2년 전국 17개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5.3%로 서울(76.3%), 경기 (61.6%) 등 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0개 지역은 평균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바늘 가는 데 실이 가는 것’과 같은 당연한 처사로 사무의 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만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자치분권에 맞지 않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 지원 및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보전금 기준 현실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 ▷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 설치 및 교통과태료·교통범칙금의 자치단체 이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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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 나선다

  충남도의회가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가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 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지난 2022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주도하여 민간인을 희생시키고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고령이 된 만큼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힘없는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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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12일~25일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 간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또한 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관련 대책을 촉구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21일에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가 신도시 내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24일에는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은 “이번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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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충남도의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대상’ 수상

  충남도의회가 ‘2023년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7일부터 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중앙행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 및 정책 홍보박람회다. 박람회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의 위상을 높이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및 지방행정을 펼친 기관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대상’을 시상했다. 충남도의회는 선도적인 입법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자치입법권의 내실을 강화하고, 예산분석 및 지역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와 연구모임을 적극 운영하는 등 선진적인 의정활동의 모범이 된 점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조길연 의장은 “우리 도의회를 한결같이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220만 충남도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계속해서 우리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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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충남도의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참가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 참가해 도의회 역할과 활동을 소개하고,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우수정책을 알리는 홍보박람회로 7일부터 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충남도의회는 전시관 운영 및 참관을 통해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타 시도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박람회에서는 7~8일 양일간 ▷국내외 지방자치 비교 ▷미디어 스피치 ▷지방소멸 대응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산안 심사 기법 ▷의원을 위한 SNS 홍보전략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의원들과 직원들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특강에 참석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노력을 알리기 위해 박람회에 참가했다”며 “앞으로도 다른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와 정보 공유를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충남, 인천, 강원, 경남, 전남 5개 시▷도가 뜻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정책이슈에 대한 홍보를 펼쳐 주목받았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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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자살예방·사회통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7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충청남도 자살예방·사회통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열고 자살 원인 분석과 예방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나사랑자살방지협회 강화식 협회장이 ‘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운동’을 주제로 도내자살예방 대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마음두레연구소 김도윤 대표, 백석문화대학교 김의영 교수, 호수심리상담센터 민난희 센터장, 충청남도 장동화 자살예방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화식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통지수가 매우 높고, OECD 국가 중 20년 연속 자살률 1위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가 늘어나는 등 갈수록 자살사고가 늘고 있다”며 “생명존중서약 등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자살예방 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도 다양한 자살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김도윤 대표는 “자살예방 필터의 기능을 예방, 위기 개입, 사후관리 3단계로 강화하고, 위험수준에 따른 분류를 통해 단계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영 교수는 “자살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예방의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방법이며, 이를 위해 자살예방 환경조성 확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난희 센터장은 실제 상담 중 대화를 예시로 들며 “무엇보다 자살시도자와 그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진정한 ‘공감적 사회’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화 팀장은 “현재 충남은 전국 최초 자살예방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대와 협업 강화를 통해 최근 4년간의 자살률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살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와 인식개선 및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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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충남도의회 ‘충남 주민자치회(위원)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이현숙)이 주민자치회 역량교육의 현주소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연구모임은 6일 충남지식산업센터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검토·논의했다. 실태조사 목적은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도와 시·군별 기본교육 실시 현황, 교육의 효과성, 교육운영의 향후 발전 방향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주민자치회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교육을 통한 위원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의 교육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2월까지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정책 제언할 방침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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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충남도의회, 청렴한 공직문화 활성화 지원 나선다

  충남도의회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실현하고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및 분석,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등을 담은 ‘청렴문화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청렴문화 체험·실천 사업,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기관리제도’를 운영하여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 청렴 윤리활동 실적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김옥수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각종 비위 사건들로 훼손된 도 공직사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청렴문화를 활성화하여,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청렴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충남도정을 실현하며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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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충남도의회, 조중연 신임 예산정책담당관 임명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조중연 신임 예산정책담당관(개방형직위 4급)을 7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담당관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예·결산 분석 및 의안비용추계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 등을 총괄한다. 임기는 2년으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조 신임 예산정책담당관은 서천군과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등을 거치며 20여 년간 기초·광역행정부터 국정까지 다양한 공직 경력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조길연 의장은 “지방정부 예산 증가에 따라 재정 분석 업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예산정책담당관은 우리 도와 교육청의 예·결산 분석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위인 만큼,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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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충남도의회 정책지원관들 건의·고충 등 의견 청취

  충남도의회사무처(사무처장 이정구)는 5일 ‘사무처장과 정책지원관 간담회’를 열고, 정책지원관들의 건의사항과 고충 등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지원관과의 소통 및 협업 증대를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구 사무처장을 비롯해 각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정책지원관들은 근무하며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발전적 아이디어 등을 활발히 개진했다. 이정구 사무처장은 “정책지원관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전문가답게 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과 협업의 자세를 갖추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안 작성 지원, 입법정책 검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에는 현재 6개 상임위원회에 모두 24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되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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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