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정광섭 도의원 “도 차원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 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연일 하락하고 있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충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산지 쌀값 하락세 지속으로 농업인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을 80㎏에 20만 2797원으로 작년 수확기보다 8.7% 상승시켰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인건비, 면세유, 농지가격에 은행 이자가 불어나 피눈물 흘리는 실정”이라며 “정부만 만족하는 쌀값 안정화 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는 가격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현재 1월 5일 기준 평균 산지 쌀값은 19만 6656원이고, 현장의 실거래가격은 17만 원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확한 수급 예측 실패와 수확기 산지 쌀값의 낮은 책정, 늑장 발표 등이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전국 두 번째로 쌀 재배면적이 크고,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 우리 충남인 만큼, 쌀값 안정화로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만 바라지 말고 도 차원의 정책 마련으로 농업인이 열정을 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역설했다. 또한 “나아가 각 지자체와 협력해 현실성 있는 정부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며 “더 이상 쌀값 하락으로 농민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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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박정식 충남도의원,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 아산3)이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중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어려움과 소멸학교 지원 방안 마련, 다문화 학급 지원 마련 등 지역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도·시·군 교육청과 수시로 면담을 진행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미래의 충남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평소 철학대로 소신 발언을 통해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사업 추진상의 미흡한 점을 질타하며 개선 방안 등 집행부의 행정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학생의 안전과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고, 총 60여 건의 조례 제·개정을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은 “충남교육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충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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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충남도의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국가적 대책마련 촉구

  충남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체 보호 기준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국내 발전소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화력발전소이며,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다.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역시 전국의 10%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나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1.3%에 불과하여 전력수급에 따른 지역별 불균형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전력 생산지 주민들은 미세먼지, 전자파 등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염려는 물론,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확보에 한계가 있어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것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그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 추진을 통해 인체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안정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라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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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45세 상향 촉구

  고령화된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45세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농어촌지역의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육성을 위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상한 기준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수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농어촌의 인구구조 불균형이 매년 심화하고 있다. 고령농은 절반을 넘고, 청년농이 1.2%에 불과하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크게 상향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아직 청년농어업인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청년농 정책사업은 농어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되고 있어 그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어촌 40대 농어업인은 지역을 유지‧발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정부 간 청년농어업인 지원 기준이 달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농어업인의 유입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40대 청년농어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령 기준이 45세로 상향돼야 한다”며 “다만 확대되더라도 기존 청년농업인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가점을 부여하거나, 기존 연령 기준인 40세 이하 농업인은 별도의 부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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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충남도의회,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나선다

  충남의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콘텐츠 육성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은 경제적인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의 활성화와 관광 산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및 공모, 문화콘텐츠 저변확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여러 분야에서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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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충남도의회,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극복 앞장

  충남도의회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사태를 예방하고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감소 및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특히 야간에는 소아응급실의 부족으로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부족으로 새벽부터 병원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일명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시기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의 실태조사 실시 및 필요한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확충, 의료체계 및 응급체계의 구축,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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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충남도 발주 공사 ‘부실공사 신고기간’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와 직속기관, 공사·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기간 규정을 개선한다. 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고자 발의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교량, 터널, 도로, 상·하수도, 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책임 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상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고 기한은 소극 행정 및 불합리한 상황 발생의 우려가 존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부실공사의 보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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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추진

  충남도의회가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예고된 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조례 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신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지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지원의 근거를 개정안에 담아,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타운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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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충남도의회 ‘소규모 병설유치원’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도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소규모 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작은 학교’의 정의에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추가함으로써 소규모 병설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작은 학교로 규정해 지원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충남 작은 학교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구형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도내 소규모 유치원의 취원율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고 1학급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작은 학교 종합 지원 계획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유·초·중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및 행·재정적 지원으로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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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충남도의회 “학부모교육 지원 통해 부모-자녀 이해 증진”

  충남도의회가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학부모교육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등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은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학부모들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간 소통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발전과 학습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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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