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충남도의회, 도·소속기관 시설공사 하자 꼼꼼히 살핀다

  충남도와 소속 기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관리 위한 조례안 예고 김옥수 의원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도입,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방지”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와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관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충남도의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해 실시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시설공사 내역을 전문적으로 검사·관리하는 데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조례안에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와 통계관리·공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관리와 부실공사의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과 함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설공사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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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충남도의회, 도·교육청 정책 및 재정제도 발전방향 모색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2일 2024년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충청남도 및 도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한 재정토론회를 개최했다. 1섹션에서는 충남도 일자리정책과 교육청 인공지능 교육사업 등 도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2섹션에서는 특별회계(기금)와 성과예산제 등 예산·회계 재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최진혁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충남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1섹션 일자리정책에 대해 김준현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가, 교육청 인공지능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배득종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를 진행했다. 1섹션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대책들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자리 시행 대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교육사업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선진적인 인공지능 교육사업의 확대는 대한민국과 충남의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핵심인재 양성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섹션에서는 이상용 재정성과연구원 재정컨설팅센터장이 충남도와 교육청 특별회계(기금) 예산의 발전방향에 대해,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이 도와 교육청 성과계획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 김희홍 충남도교육청 예산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종혁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충남도 기금 중에는 기금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였거나, 일반회계에서 운영 가능한 사업의 운영 기금이 다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사업 분석을 위해 충청남도 및 교육청 주요정책 자문을 추진했으며,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2024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 주요정책분석에 수록해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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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외국인 농업 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력 유출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의 외국인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 현장, 정책 실무자, 연구자의 관점에서 충남도의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현황 및 한계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좌장으로, 조원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광역지자체의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양두규 충남도 농업정책과장, 정기영 논산시청 농촌인력지원팀장, 최용재 연무농협 조합장, 이대현 오토팜 대표가 패널토론을 진행하며, 충남도와 논산시의 농촌 외국인력 활용 현황을 짚어보고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윤 의원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계절근로자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 전체 농가의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위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도의회 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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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충남도의회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나선다

  충남도의회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고립청년은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칭한다. 이 조례안은 성인이 되어도 사회 진입이 어려운 고립청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심리·정서 지원,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이현숙 의원은 “사회적 고립청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봐야한다”며 “조기 발굴과 예방을 위해 고립청년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집중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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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충남도의회, 의정 홍보 아카데미 개최

  충남도의회는 31일 도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2023년 하반기 의정홍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홍보아카데미는 의정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 적극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이 함께 참여했다. 1교시는 오병승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지방의회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오 담당관은 지방의회 직원과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의 정치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위주로 숙지해야 할 법 규정을 설명했다. 2교시에서는 강진원 TJB 충남방송센터장이 ‘미디어 바로 알기와 대응 기법’을 주제로 홍보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강 센터장은 적극적인 언론홍보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보도자료 작성법 등을 소개했다. 이정구 사무처장은 “의정활동의 계획과 추진사항을 전하는 일은 도민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전문적인 홍보 교육을 통해 효과적이고 모범적인 홍보 방법을 익히고, 도민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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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지방의원 후원회 입법 논의

  충남도의회는 3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303호)에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성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가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개정안의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예산1, 국민의힘),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선임연구관,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충분한 실익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권한 및 자율성 제고는 물론, 의무와 책임성 또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그 위상과 역할에도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다”며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선화 선임연구관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무엇인지, 실효적인 내용이 무엇일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전문성, 책임성, 윤리성 강화를 위한 규정도 함께 균형적으로 마련하고, 의원 개개인의 열정과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을 중심으로 입법적 과제를 설명했다. 차 연구위원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또는 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역을 대표하여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설치 기준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주대 최철호 교수는 “지방의원후원회 지정권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후원회 난립과 대가성 비리 우려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는 지방의회 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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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조길연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된 이후 각 지역을 순회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울산, 전북 전주,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경북 안동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건의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담은 안건 등을 의결했다. 조길연 회장은 “지난 20년간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는 더욱더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의회법」제정, 완전히 독립된 인사·조직권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 지방의회가 지방시대의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정활동비 포함)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이뤄졌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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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충남도의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연구 최종보고회

  충남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조성 연구모임’(대표 전익현)은 27일 서천읍 행복나눔센터에서 4차 회의를 개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적합한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전익현 의원(서천1, 더불어민주당)과 구형서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은 그간 모임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발표를 듣고,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용역 손현동 연구원(광주교육대학교 교수)은 “그간의 조사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예방 가이드를 개발했다”며 “학생의 생활지도와 상담, 학부모와 협력적 관계 형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전익현 의원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나, 학교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은 증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디지털 활용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으로 거북목 등의 근골격계 장애, 시각과 청각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등을 유발해 청소년의 우울증이 일반보다 2배 많고, 모든 사회관계가 스마트폰 매체로 하다 보니 부모와 친구 간의 갈등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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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8

• 충남도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 연구용역 중간보고

  충남도의회는 27일 304호 회의실에서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충남형 입법평가’의 도입 배경과 추진 성과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 추진 과정, 379건 조례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및 이에 기반한 287건의 조례 제·개정, 그리고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전시킬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2023년 평가대상 조례 164건에 대한 기본평가 결과와 연구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심층평가 조례 선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유성재 위원장(천안5, 국민의힘)은 “충남형 입법평가는 작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특별전시에 초청받는 등 그 우수성이 지속적으로 공인받고 있다”며 “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의회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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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8

• 충남도의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와 워크숍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이하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인수, 이하 윤리심사자문위)와 함께 지방의원 윤리의식 제고와 위원회간 소통 강화,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25~26일 서울 일원에서 열린 워크숍은 윤리심사자문위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 보완과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위반에 대한 징계사례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윤리특위는 또한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의원 징계 사례에 대한 처리 절차와 성과, 예방 중심의 의원 윤리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 충남도의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철수 위원장(당진1,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의원들의 윤리적 책임과 원칙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의식을 고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특위는 도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윤리심사자문위는 도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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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