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도정 기사

• 하반기 도시재생, 4곳 이상 선정 역량 결집

  충남도가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하반기 공모에서 4곳 이상 선정을 목표로 역량을 결집한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년 도시재생사업 100여 곳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22곳 중 충남은 2곳이 선정됐다. 하반기에 78곳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충남은 광역선정 3곳과 중앙선정 1곳 등 최소 4곳 이상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시군과 협업,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사업 발굴 및 사전 컨설팅으로 공모 선정률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사업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종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활성화계획 최종 점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달 최종 확정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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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충남도, 일본수출규제 지방정부 차원 돌파구 모색

  양 지사 관련업체 방문 간담회 위기상황 분석ㆍ업체 의견청취 충남도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따른 도내 업체 피해 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도 실ㆍ국장 등은 지난달 30일 공주시 솔브레인에서 관련 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상황판단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발표(3개 품목)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우려에 따른 업계 영향과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 동향 및 전망 등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및 업계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도에 따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충남경제 수출의 60%에 달할 정도로 충남 대표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현장을 찾은 솔브레인 역시 일본산 불화수소를 수입ㆍ정제해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순도 불산을 가공해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단가하락과 수요 감소에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에 놓였다. 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업계 피해 등 우려를 전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신규공장 및 설비 증설, 부지매입, 3물류창고 증설 등에 대한 인허가 일정을 단축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일본수출규제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국산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고 업계 동향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대기업과의 협력을 높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자동차 생산량 감소 등에 따라 도내 자동차부품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현장방문과 관련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자동차 부품 산업은 현재 큰 변화 없이 1300여개의 사업장이 유지되고, 피보험자수가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하는 등 일부 지표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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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0

• 충남도, 11월까지 숲길 내 편의시설 등 정비

  충남도가 쾌적한 산행환경과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124㎞에 달하는 숲길을 정비한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46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숲길 내 계단을 보수하고 노면을 정비하며 안내판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공주시 등 12개 시군에 숲길 체험지도사를 배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도울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금산 남이산림문화타운 숲에 모험, 체험, 대화, 치유, 사색을 주제로 5개 코스 4.7㎞의 숲길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 놀이터와 6.25 전쟁 당시 참호를 확인할 수 있는 모험의 숲길, 편백 숲을 활용한 치유의 숲길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숲길을 구성했다. 최영규 산림자원과장은 “등산은 신체적 면역력 증가와 심리안정, 우울증 및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라며 “수시 정비를 통해 안전한 숲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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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0

• 사회보험료 지원, 6개월 만에 1만4514명 신청

  충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도내 영세 업체의 인건비 경감과 고용 위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사업 시행 6개월(2분기) 만에 총 4837개 사업장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고, 1만 4514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받은 결과, 886개 사업장이 신규로 신청, 1분기 대비 22.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3148명으로, 1분기 대비 27.7% 증가했다. 사업 시작 첫 해인 올해 1분기 신청 사업장은 3951곳, 신청 근로자 수는 1만 1366명이었다.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논산시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은 청양군이 72%로 가장 높았다. 천안과 아산 지역 사업주는 3분기부터 사업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2분기에 대해서는 소급지원하지 않는다. 도는 3대 보험공단과의 심사와 자체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우리 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천안ㆍ아산시가 3분기부터 참여를 결정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40~100%이며, 산재보험은 전액이다.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지원액은 11만 4000원이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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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충남도, 하계휴가철 공직 감찰활동 강화

  충남도가 하계휴가철을 맞아 공직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하계휴가철 공직 감찰’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5개반 25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하여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에 나선다. 도 감사위는 복무관리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와 도 본청 감찰을 합동으로 실시,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실제 최근 공직자 부적절한 사례로 대두되고 있는 근무시간 미준수 및 무단이탈, 허위 시간외근무와 출장 등 복무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구체적인 감찰 범위는 공직비리, 공직기강, 복무실태, 비상대비, 안전대책 등 5개 분야이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직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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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충남도, 제6기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모집

  충남도가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 마련을 위한 ‘제6기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범도민 정책서포터즈는 주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실시간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코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정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정책 제안, 도정 주요 시책 주민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모집인원은 200명 내외로, 균형 있는 인적 구성을 위해 시ㆍ군별 인구수, 성별, 연령 등을 살펴 선정하며 임기는 모집일로부터 2년이다. 도는 9월 중 제6기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북부ㆍ서부ㆍ남부ㆍ중부 등 4개 권역별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권역별 워크숍 등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서포터즈 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체적인 온라인 소통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정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온ㆍ오프라인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내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모집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누리집이나 전자우편(winning@korea.kr), 팩스(041-635-3035)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범도민 정책서포터즈는 도 정책에 대한 실시간 의견 수렴 창구로써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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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미세먼지 6대 대책 지원해 달라”

  충남도가 다량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유치 지원 등을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2일 서울에 위치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만나 도의 미세먼지 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설치한 대통령 산하 기구로, 지난 4월 출범했다. 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위치해 있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대기오염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다량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차등 부과 △플레어스택 폐가스 관리 방안 도입 등을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 사항으로 내놨다. 양 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시행 대상을 배출시설로 규정, 도내 대기1종 사업장 126곳 중 29개 사업장만 참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자율로 정해 민간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대기 1종 또는 TMS 부착 사업장 등 민간 사업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차등 부과와 관련해서는 “철강ㆍ석유화학 등 오염배출량이 많은 대형업체나 미곡처리장과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모두 오염물질 누출 등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같다”며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 제고를 위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금액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1회 위반 당 200만 원 씩 동일하다. 플레어스택과 관련해서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오염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폐가스 재이용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와 △폐가스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플레어스택은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공정 과정에서의 미반응 가스를 일시 소각하는 안전장치이나, 가동 시 화염과 연기,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는 2차 미세먼지 생성 원인이 되고 있으나, 가스가 연소와 동시에 확산되는 데다, 고온의 열 때문에 측정기 설치도 어렵다. 양 지사는 “폐가스 재이용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로 폐가스 소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가스 배출 시 처리비보다 높은 수준의 부과금으로 재활용 시설 설치·운영을 유도해 플레어스택으로 인한 오염물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의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보령화력 1ㆍ2호기 조기 폐쇄 △미세먼지 연구ㆍ관리센터 충남도 지정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도 유치 등 3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화력발전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도민을 비롯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보령화력 1ㆍ2호기 조기 폐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1983년과 1984년 각각 운영을 시작한 보령화력 1ㆍ2호기는 2009년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을 연장,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22년까지 운영한다. 그러나 성능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87.1ppm으로 충남 발전소 평균 55.9ppm보다 높은 상황이다. 도는 국내 발전설비가 적정 용량을 7GW 이상 초과한 상황에서 1GW에 불과한 보령화력 1ㆍ2호기를 조기 폐쇄해도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연구ㆍ관리센터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지역 이미지 제고 △충청권 미세먼지 대응 거점 인프라 구축 △지역 연구 역량 결집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충남 지정을 건의했다. 또 충남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과 국외 미세먼지 자료 수집 최적지이고, 현재 건립 중인 서해안기후대기센터, 도가 운영 중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함께 미세먼지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충남이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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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충남도, 제12기 도민평가단 189명 위촉

  남성113명, 여성76명 비율 10개 분과위서 2년간 활동 충남도는 지난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정에 대한 현장평가와 정책 건의를 통해 열린 도정 실현을 이끌어 갈 ‘제12기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책 선순환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평가하는 도민평가단은 지난 1996년부터 24년간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견 수렴 등 도정의 투명성ㆍ공공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담당 공무원, 전임 제11기 도민평가단 임원, 제12기 도민평가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촉식은 결과 보고, 공로패 및 위촉장 수여, 현장평가 매뉴얼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총 72개소에서 현장평가를 통해 정책을 건의하고 추진해 온 지난 2년간의 제11기 도민평가단 활동 내용을 살펴봤다. 또 제11기 도민평가단 임원진에게는 공로패를, 새롭게 선발한 제12기 도민평가단 단장과 임원진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제12기 도민평가단은 임기 동안 10개 분과위원회에서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에 참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을 통해 첫발을 내딛은 도민평가단은 공개모집 110명, 도와 시군 등 기관 추천자 43명, 우수연임자 36명 등 총 189명으로,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다. 도는 인구수 및 예산 규모, 공개신청자수 등을 고려해 시군별 선발자를 적절히 안배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58명, 50~60대 124명, 70대 이상 7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113명, 여성 76명이다. 양 지사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도정을 함께 고민하는 도민평가단이야말로 민주적 도정 운영의 기초”라며 “앞으로도 도는 민주적 도정의 진정한 주역인 도민평가단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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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충남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 기관

  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를 달성한 충남도는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 결과 도는 신속집행 대상액 4조 7975억원 중 3조 4097억원을 집행해 행안부 광역도 목표율 63.50%를 상회하는 71.07%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특히 도 본청과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신속집행 결과를 종합한 집행률은 65.33%로 전국 도부 중 1위를 기록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달 30일까지 지방재정분석시스템에 집계된 실적에 대해 △신속집행 실적 △일자리 예산 집행 실적 △국고보조 사업(SOC)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연초부터 집행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온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신속한 재정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활발히 펼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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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충남도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충남도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도민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접수를 실시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신청 제도다. 접수 대상은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의 모든 사업으로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실명제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도 누리집 또는 우편(도청 정책기획관), 전자우편(ashinn@korea.kr)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판단하며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한 사업은 정보 공개포털 및 도 누리집 등에 등록하고 공개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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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