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도정 기사

• 사회보험료 지원, 6개월 만에 1만4514명 신청

  충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도내 영세 업체의 인건비 경감과 고용 위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사업 시행 6개월(2분기) 만에 총 4837개 사업장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고, 1만 4514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받은 결과, 886개 사업장이 신규로 신청, 1분기 대비 22.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3148명으로, 1분기 대비 27.7% 증가했다. 사업 시작 첫 해인 올해 1분기 신청 사업장은 3951곳, 신청 근로자 수는 1만 1366명이었다.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논산시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은 청양군이 72%로 가장 높았다. 천안과 아산 지역 사업주는 3분기부터 사업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2분기에 대해서는 소급지원하지 않는다. 도는 3대 보험공단과의 심사와 자체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우리 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천안ㆍ아산시가 3분기부터 참여를 결정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40~100%이며, 산재보험은 전액이다.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지원액은 11만 4000원이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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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충남도, 하계휴가철 공직 감찰활동 강화

  충남도가 하계휴가철을 맞아 공직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하계휴가철 공직 감찰’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5개반 25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하여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에 나선다. 도 감사위는 복무관리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와 도 본청 감찰을 합동으로 실시,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실제 최근 공직자 부적절한 사례로 대두되고 있는 근무시간 미준수 및 무단이탈, 허위 시간외근무와 출장 등 복무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구체적인 감찰 범위는 공직비리, 공직기강, 복무실태, 비상대비, 안전대책 등 5개 분야이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직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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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충남도, 제6기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모집

  충남도가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 마련을 위한 ‘제6기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범도민 정책서포터즈는 주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실시간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코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정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정책 제안, 도정 주요 시책 주민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모집인원은 200명 내외로, 균형 있는 인적 구성을 위해 시ㆍ군별 인구수, 성별, 연령 등을 살펴 선정하며 임기는 모집일로부터 2년이다. 도는 9월 중 제6기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북부ㆍ서부ㆍ남부ㆍ중부 등 4개 권역별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권역별 워크숍 등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서포터즈 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체적인 온라인 소통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정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온ㆍ오프라인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내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모집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누리집이나 전자우편(winning@korea.kr), 팩스(041-635-3035)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범도민 정책서포터즈는 도 정책에 대한 실시간 의견 수렴 창구로써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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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미세먼지 6대 대책 지원해 달라”

  충남도가 다량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유치 지원 등을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2일 서울에 위치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만나 도의 미세먼지 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설치한 대통령 산하 기구로, 지난 4월 출범했다. 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위치해 있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대기오염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다량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차등 부과 △플레어스택 폐가스 관리 방안 도입 등을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 사항으로 내놨다. 양 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시행 대상을 배출시설로 규정, 도내 대기1종 사업장 126곳 중 29개 사업장만 참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자율로 정해 민간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대기 1종 또는 TMS 부착 사업장 등 민간 사업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차등 부과와 관련해서는 “철강ㆍ석유화학 등 오염배출량이 많은 대형업체나 미곡처리장과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모두 오염물질 누출 등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같다”며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 제고를 위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금액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1회 위반 당 200만 원 씩 동일하다. 플레어스택과 관련해서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오염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폐가스 재이용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와 △폐가스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플레어스택은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공정 과정에서의 미반응 가스를 일시 소각하는 안전장치이나, 가동 시 화염과 연기,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는 2차 미세먼지 생성 원인이 되고 있으나, 가스가 연소와 동시에 확산되는 데다, 고온의 열 때문에 측정기 설치도 어렵다. 양 지사는 “폐가스 재이용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로 폐가스 소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가스 배출 시 처리비보다 높은 수준의 부과금으로 재활용 시설 설치·운영을 유도해 플레어스택으로 인한 오염물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의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보령화력 1ㆍ2호기 조기 폐쇄 △미세먼지 연구ㆍ관리센터 충남도 지정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도 유치 등 3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화력발전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도민을 비롯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보령화력 1ㆍ2호기 조기 폐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1983년과 1984년 각각 운영을 시작한 보령화력 1ㆍ2호기는 2009년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을 연장,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22년까지 운영한다. 그러나 성능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87.1ppm으로 충남 발전소 평균 55.9ppm보다 높은 상황이다. 도는 국내 발전설비가 적정 용량을 7GW 이상 초과한 상황에서 1GW에 불과한 보령화력 1ㆍ2호기를 조기 폐쇄해도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연구ㆍ관리센터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지역 이미지 제고 △충청권 미세먼지 대응 거점 인프라 구축 △지역 연구 역량 결집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충남 지정을 건의했다. 또 충남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과 국외 미세먼지 자료 수집 최적지이고, 현재 건립 중인 서해안기후대기센터, 도가 운영 중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함께 미세먼지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충남이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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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충남도, 제12기 도민평가단 189명 위촉

  남성113명, 여성76명 비율 10개 분과위서 2년간 활동 충남도는 지난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정에 대한 현장평가와 정책 건의를 통해 열린 도정 실현을 이끌어 갈 ‘제12기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책 선순환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평가하는 도민평가단은 지난 1996년부터 24년간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견 수렴 등 도정의 투명성ㆍ공공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담당 공무원, 전임 제11기 도민평가단 임원, 제12기 도민평가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촉식은 결과 보고, 공로패 및 위촉장 수여, 현장평가 매뉴얼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총 72개소에서 현장평가를 통해 정책을 건의하고 추진해 온 지난 2년간의 제11기 도민평가단 활동 내용을 살펴봤다. 또 제11기 도민평가단 임원진에게는 공로패를, 새롭게 선발한 제12기 도민평가단 단장과 임원진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제12기 도민평가단은 임기 동안 10개 분과위원회에서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에 참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을 통해 첫발을 내딛은 도민평가단은 공개모집 110명, 도와 시군 등 기관 추천자 43명, 우수연임자 36명 등 총 189명으로,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다. 도는 인구수 및 예산 규모, 공개신청자수 등을 고려해 시군별 선발자를 적절히 안배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58명, 50~60대 124명, 70대 이상 7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113명, 여성 76명이다. 양 지사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도정을 함께 고민하는 도민평가단이야말로 민주적 도정 운영의 기초”라며 “앞으로도 도는 민주적 도정의 진정한 주역인 도민평가단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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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충남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 기관

  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를 달성한 충남도는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 결과 도는 신속집행 대상액 4조 7975억원 중 3조 4097억원을 집행해 행안부 광역도 목표율 63.50%를 상회하는 71.07%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특히 도 본청과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신속집행 결과를 종합한 집행률은 65.33%로 전국 도부 중 1위를 기록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달 30일까지 지방재정분석시스템에 집계된 실적에 대해 △신속집행 실적 △일자리 예산 집행 실적 △국고보조 사업(SOC)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연초부터 집행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온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신속한 재정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활발히 펼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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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충남도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충남도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도민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접수를 실시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신청 제도다. 접수 대상은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의 모든 사업으로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실명제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도 누리집 또는 우편(도청 정책기획관), 전자우편(ashinn@korea.kr)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판단하며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한 사업은 정보 공개포털 및 도 누리집 등에 등록하고 공개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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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생명존중 문화 확산…생활개선회와 함께

  도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자살예방 선도실천 다짐 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회장 김정음)는 지난 16일 예산 덕산 리솜에서 ‘충청남도 생활개선회 회장단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수련대회는 ‘자살예방 선도실천! 함께하는 생활개선!’이라는 구호 아래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역량을 강화코자 마련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내 생활개선회원, 농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대회는 특강, 생활원예 체험, 사례발표, 수련대회, 쌀 전달식 등의 순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날 양 지사는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회양극화ㆍ고령화ㆍ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3대 위기 극복의 선도적 모델은 고비용 사회를 저비용 사회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된다”며 “고용ㆍ출산ㆍ주거ㆍ보육ㆍ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를 튼튼히 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국가적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사회적 결단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결단과 합의를 통해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고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지난 1년 동안 도에서는 임산부 전용 창구, 충남형 사회적 주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사회제도 혁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농촌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결의했으며, 생활원예 그린테라피 체험, 5대 실천과제 우수사례 발표 등도 진행했다. 한편 1만 1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는 농촌 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 여성 후계세대 육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로컬충남=정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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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충남도, 민간전문가 64명 공공건축가 위촉

  충남도가 도민 모두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공공건축 실현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손을 맞잡았다. 도는 지난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위촉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건축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건축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강연, 주제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공공건축가제도는 우수한 민간 건축가를 공공건축 업무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로, 미국ㆍ프랑스ㆍ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공공건축가는 2년간 공공건축, 도시재생뉴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어촌뉴딜, 일반농산어촌사업, 공간환경조성사업 등 도내 주요 건축 사업에 대한 기획ㆍ디자인 자문을 통해 사업 공공성을 강화하고, 각 분야 간 융합과 균형을 조율한다. 또 에이치아이비(HIB, human building interaction) 시스템과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도입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도정 방침을 시각화하고, 다수의 지역 개발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공공건축가로 위촉한 건축가는 △총괄건축가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 △수석공공건축가 장순각 한양대 교수, 이정훈 조호건축사사무소 대표 △증진건축가 31명 △신진건축가 30명 등 총 64명이다. 이번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총괄계획가와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총괄건축가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공공건축가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이다. 도에서는 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도내 공공건축 사업의 디자인 품질 향상과 문화 품격 창출을 위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전국 최초로 인권ㆍ여성ㆍ장애인ㆍ인문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공공건축자문단으로 별도 구성해 각종 사업에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우리 지역의 공공건축물들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공공건축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핵심과제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충남=정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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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충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만든다

  충남도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올 들어 잦은 화학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12일 충남도서관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취급물질, 취급량, 사고 위험성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도를 평가하고 비상대응계획 수립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 사고예방 대책과 대응계획과 현장조치 매뉴얼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주요 시책 추진방안 제시, 중앙정부와 시 군의 역할과 방향도 설정할 예정이다.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및 관리체계, 화학물질 관리 로드맵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화토탈 유증기사고 브리핑과 지난 4월 실시한 화학사고 가상훈련을 점검했다. 최근 대산공단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도민의 불안감이 커져감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실효적인 시행계획 수립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이번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도 화학관리위원회 위원의 논의결과와 자문 교수의 의견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찬 부지사는 “화학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시행계획 수립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방정부가 책무를 다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충남=정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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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