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도정 기사

• 충남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취소 없다”

  정기보수 브리더밸브 개방 관련 환경부 민관협 논의…처분 적법 환경부의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현대제철에 대한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했음이 확인됐다. 충남도는 3일 환경부가 제철소의 고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영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향후 원칙적인 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구기선 도 환경정책과장은 “그간 철강업계에서는 정기보수 시 브리더 밸브(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안전밸브) 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오염물질이 대부분 수증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님을 강변해왔다”면서 “그러나 협의체 조사 결과 업계 주장과 달리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않고 집진기 등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브리더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현지 방문조사 결과 브리더 밸브는 배출가스의 불투명도 기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브리더 개방시간, 사유 등을 보고 및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구 과장은 또 “미국과 유럽의 현지 방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동안 철강업계의 주장은 타당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대제철의 브리더 밸브 개방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이뤄졌고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현대제철의 불복으로 인해 진행 중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 청구와 관련해 현행법에 근거한 단호한 조치를 원칙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구 과장은 “충남도는 제철소 브리더 개방이 끼칠 수 있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했고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취소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만큼 조업정지 취소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환경부에서 법제화 추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브리더 밸브 개방 시의 신고사항 이행 및 공정개선 사항이 이행되도록 엄격하고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19일 제철소의 브리더 밸브 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와 전문가, 철강업계, 환경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했으며 2개월 동안 운영해온 오염물질 공동 조사와 미국 제철소 현지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정운대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19-09-03

• “거침없는 도전, 220만 도민과 함께 응원”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막바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을 찾아 격려했다. 양 지사는 지난 3일 충남체고 선수단과 육상, 근대5종, 태권도, 인라인롤러, 마라톤 등 5개 종목 200여명의 선수들이 훈련 중인 논산공설운동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선수들과 전국체전 상위권 달성을 다짐하며 조깅을 한 뒤 특별훈련비를 전달했다. 양 지사는 “선수 여러분은 충남과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가고 있는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대회까지 후회 없이 준비하고, 거침없이 도전하길 220만 도민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이번 전국체전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길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4일부터 7일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올해 전국체전에는 2만50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며, 충남에서는 선수 1,214명과 임원 440명 등 1,654명이 종합 5위를 목표로 출전한다. 정운대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19-09-03

• 충남도‘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출시…1.5% 우대

  저출산 극복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충남도가 2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소행)와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한 협력 금융상품 ‘아이(I)든든적금’을 출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도 특화 임산부 우대 상품 아이든든적금은 지난 5월 14일 도와 농협상호금융이 체결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 지원 업무협약(MOU)’에 따라 출시됐다. 도 특화 아이든든적금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생후 6개월 이내 영아 보육모 포함)가 도내 487개 농축협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적금으로 1년간 총 불입액 600만 원 이내에서 월 적립금 1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상품 가입 후 만기해지 시 기본금리 외에 1.5%의 우대금리(농축협 0.75%, 충남도 0.75% 금리 상당 지원금)를 제공하며, 쌍둥이ㆍ둘째아 등 다자녀가족의 경우, 태아 수에 따라 추가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하나은행에 이어 농협까지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임산부 우대금리 상품,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와 같은 임산부 전용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임산부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운대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19-09-02

• 충남도 추경 1천811억원 편성…일본 수출규제 대응

  충남도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81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존관 도 예산담당관은 지난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일 통과한 정부 추경 사업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사업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도의 총 재정 규모는 당초 7조 7517억 원에서 7조 9328억원으로 2.34% 늘게 된다. 회계별 증액 예산은 일반회계 1575억원(2.55% 증가), 특별회계 94억원(1.67% 증가, 기금 142억원(1.4% 증가)이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138억원, 특별교부세 55억원, 국고보조금 1376억원, 국고 반환금 6억원 등이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고 보조사업 1722억원, 의무적 경비 29억 원, 특별ㆍ소방안전교부세 55억원, 자체 사업 26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6개 사업에 11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자동차 소재ㆍ부품장비 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 6억 3000만원,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2억원, 일본 주력 수출 기업의 제3국 수출 지원과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에는 각각 1억원을 반영했다.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과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 사업은 2000만원과 5000만원을 각각 늘렸다. 정부 추경 반영 사업 중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88억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5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58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8억원 등을 증액했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7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43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101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110억원 △긴급복지 지원 21억원 등도 포함했다. 이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추경에 발맞추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사업을 반영했다”며 “건전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는 등 추경 편성 기본 원칙에도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경예산안은 제31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9월 6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19-08-27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충남도 전국 1위

  충남도는 27일 ‘2018년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 수행 결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전국 도 지자체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매년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고, 그 실적을 공표하고 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수행 평가 대상은 광역지자체 본청과 각종 연구원, 연구소, 사업소, 소방서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 도청을 비롯해 도 보건환경연구원, 도 농업기술원, 충남도립대,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도내 16개 소방서 등 총 28개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1일 2018년도 전국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최종 공표했으며, 환경공단은 지난 26일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량 취합 자료 등 지자체에서 제출한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충남도는 46.102%의 감축률을 기록해 도 지자체 전체 평균 감축률 18.811%에 비해 월등한 온실가스 감축률을 달성했다. 지난해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만 5283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기준배출량 2만 1847톤CO₂eq 대비 6564톤CO₂eq 감축했으며, 외부감축사업 감축량(1324톤CO₂eq)과 탄소포인트제 감축량(2184톤CO₂eq)을 합해 총 1만 72톤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록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함께 여름·겨울철 불편을 감수하고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준 직원들 덕분”이라며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실시해 온 태양광·태양열 설비 설치 및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해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19-08-27

• 내년 중소ㆍ소상공인에 5500억 원 융자지원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550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의 참석 속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의결된 안건은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이다. 도에 따르면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체 조성액은 1632억 원이며, 내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 규모는 5500억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300억 원 증액된 액수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제조업과 소상공인 자금을 각각 100억 원씩 증액했다. 신용ㆍ담보 능력이 취약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50억 원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50억 원도 각각 신설됐다. 기업에 융자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자금 종류에 따라 0.65∼3%까지 지원하며, 지원하는 이자보전 지원액은 총 130억 원 규모다. 도는 이와 별개로 내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해 올해와 같이 30억 원을 투자해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도내 우수 벤처·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피해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동헌 실장은 “도는 민선 7기 역점추진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2022년까지 6000억원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장기화된 경제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19-08-27

•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90% 업데이트 완료

  자동차 번호판 체계 변경이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 내 공공ㆍ민간 차량번호인식시스템 10대 중 9대는 이달 중 업데이트 돼 큰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 대를 넘어서며 현행 7자리로는 등록번호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키로 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신규 발급 번호판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차량번호인식시스템도 새로운 번호체계에 맞춰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충남도내 대상 시설은 공공청사, 철도역, 공영ㆍ민영 주차장, 유통센터, 병원, 학교, 업무시설, 아파트, 문화ㆍ운동시설 등 총 2193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공공시설은 1975곳, 민간시설은 218곳이다. 충남도가 각 시군을 통해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오는 30일까지 업데이트에 착수키로 한 공공시설은 1961곳(99%), 민간시설은 190곳(87%)으로, 전체 착수율은 98%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시기 업데이트 완료 공공시설은 1912곳(97%), 민간시설은 44곳(20%), 전체 완료 비율은 89%로 비교적 높게 전망됐다. 그러나 충남도는 미 업데이트 시설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미완료 시설에 대한 조속한 업데이트를 독려 중이다.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차량 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시 개폐기 수동 작동, 자체 인력배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다음달 2일 도내 15개 차량 등록소에서는 신규 번호판 배부 시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 출입 시 문제점과 대응 요령, 시군별 민원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배부한다. 아파트나 쇼핑몰, 유료 주차장 등 민간 시설물 유형별로는 인력 배치 및 차단기 수동 조작, 주차요금 정산 및 관리자 호출 방법 등 대응 요령을 매뉴얼로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업데이트 관련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도와 시군구별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현장대응팀도 구성해 반복 민원 발생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연진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4월부터 시군과 함께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실적 점검과 독려를 추진 중”이라며 “8자리 번호판 부착 차량이 원활하게 출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쇼핑몰 등 시설 관리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19-08-27

• ㈜맥키스컴퍼니, 충남도에 장학금 1억 원 기탁

  충남도는 지난 26일 조웅래 ㈜맥키스컴퍼니 회장이 도청을 방문해 양승조 (재)충남도인재육성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맥키스컴퍼니의 주력상품인 소주 ‘이제우린’한 병당 5원씩 적립해 지원하는 지역사랑 장학금으로 이번 기탁은 충남도-맥키스社 간 업무협약식을 통해 매년 1000만원씩 10년간 총 1억원의 장학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조웅래 회장은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충남도가 인재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단 장학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이번 맥키스컴퍼니의 기부가 충남출신 학생들의 미래인재로서의 도약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19-08-27

• 충남도 ‘中 동북진흥 전략 핵심’교류협력 강화

  양승조 지사 랴오닝성 방문 화물ㆍ여객선 취항 등 제안 충남도가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 계획의 접점지이자 중국 동북진흥전략의 핵심지인 랴오닝성과의 교류협력 폭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탕이쥔 성장을 접견하고, 양 도ㆍ성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성과를 소개하며 “지방정부 간 교류는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상생과 번영의 토대를 더욱 넓혀준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남북한의 평화 기조와 연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등이 현실화 되면,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3성의 한국과의 교류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협력과 번영의 공동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랴오닝성에 △성 산하 시 지역과 충남 시군과의 교류 강화 △도-랴오닝성 간 화물 및 여객선 취항에 대한 관심 협조 △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ㆍ유교포럼 등 도내 국제행사 적극 참여 △경제교류 및 관광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탕이쥔 성장 접견에 이어 양 지사는 랴오닝성이 마련한 ‘충남-랴오닝성 간 우호교류의 밤’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맹정호 서산시장, 도의원과 시의원, 도내 경제인 대표와 기업인 등 도내 인사 90여명이, 랴오닝성에는 탕이쥔 성장과 기업인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경제통상실-상무청 △저출산보건복지실-민정청 △충남연구원-사회과학원 △충남경제진흥원-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중소기업연합회-공상업연합회 등이 MOU를 잇따라 체결하며 양 도ㆍ성 간 교류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양 지사는 탕이쥔 성장의 환영사에 대한 답사를 통해 “랴오닝성은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동북진흥전략의 거점이자 핵심지이며, 동북지역과 베이징ㆍ텐진 등 대도시를 연결하는 통로”라며 “더 큰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랴오닝성의 용감한 도전에 힘찬 응원을 보내며, 그 여정에 충남도가 항상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경제가 복지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랴오닝성과의 경제협력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양 도ㆍ성 기업인의 동참을 당부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 관광, 체육, 농어업, 인문교류 등 기존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면서 기업인 등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동북 지역 남부 북한 평안북도와 인접한 랴오닝성은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14만8000㎢의 면적에 인구는 4436만명에 달한다. 랴오닝성은 특히 중국 공업이 태동한 지역으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해 중국 내 기계, 석유화학, 장비제조, 조선 등의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2000년대부터는 중국 IT 신흥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는 랴오닝성과 지난 2010년 11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며 관계를 격상했다. 도와 랴오닝성은 지난 6월 말까지 경제, 관광, 농업 분야 등에서 30회 걸쳐 상호 방문 활동을 펼쳐왔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19-08-20

• 충남도, 日 수출규제 대응 경제위기 대책회의

  충남도는 20일 도청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위기 대책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김용찬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총괄반, 산업대책반, 기업지원대책반 등 6개 대책반이 참여한 가운데 수출 규제에 따른 어려움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대일본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액 중 7.94%인 30억69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이 중 규제 대상 품목은 527개, 29억7600만 달러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도내 규제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 비중은 △철강제품 30.77% △석유화학제품 21/65% △정밀화학 10.77% △정밀기계 10.77% 순으로 조사됐다. 김 부지사는 “수출 규제로 당장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사태의 장기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확장적 투자기피로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지사는 또 “대체부품 국산화와 관련, 맞춤형으로 적극 지원하되 위험물질 등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병행해 달라”며 “발빠른 대응책을 강구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이번 일본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정부의 유턴기업 인정 요건 완화와 연계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희망 명단을 확보해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