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공무원 징계 ‘주민들에 공개’||감사서 경고 처분 받으면 내용ㆍ이행 결과 홈페이지 공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가위임 사무감사나 자치사무감사 결과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 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그동안 징계 혐의가 명백한 공무원을 온정적으로 처벌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위원회가 가볍게 징계를 의결한 경우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각종 비리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요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수 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면에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적극 발굴해 포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사회

  2011-08-10

•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 관련 입법 청원 추진

  서산ㆍ태안 지역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ㆍ충청지부 등으로 구성된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ㆍ태안연석회의’는 지난 9일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올 정기국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상임 의장은 “새만금이나 시화호 등 기존에 만들어진 방조제를 활용해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몰라도 멀쩡한 바다를 막아 만드는 것은 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많다”며 “그런데도 법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시화호를 제외한 인천만ㆍ강화ㆍ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민과 연대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10만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서를 낼 계획이다. 서산ㆍ태안연석회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가로림조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와 버스터미널 등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함께 법안 개정을 위한 주민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서해 최대 산란장”이라며 “조력발전은 방조제 때문에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퇴적률이 10배 이상 늘어나 모래가 뻘로 바뀌는 등 갯벌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력발전은 경제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 조력발전시설 대책위원장인 남현우 변호사는 “법이 조력발전 건설을 강제하고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면서 “40여 년 전 프랑스 랑스에 조력발전소가 건설된 뒤 선진국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력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를 건설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사회

  2011-08-10

•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추진, 도의회 지원 호소

  가로림만 조력발전의 조속한 건설을 주장하는 서산ㆍ태안 보상대책위원회(서산 한광천, 태안 김균묵 공동위원장) 임원들은 지난 9일 조력발전 예정구역 4천여 명의 주민 동의서를 들고 도의회를 찾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남도의회 유병기 의장을 만나 “5천명의 주민 중 80%인 4천여명이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건립의 조속한 사업진행을 원하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지 성명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서산태안 주변 해역에 공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이미 어족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며 “가로림만 개발을 통해 관광어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병기 의장은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태에서 한쪽 편만을 들 수 없다”며 “도민의 대표로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한편 이들은 “도지사라면 극한 대립으로 가기 전에 갈등을 조정하려고 노력하든지 그도 아니면 주민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중도를 지켜 줬어야한다”며 “지난 4년 동안 정치인이나 시장 군수들이 나서 갈등을 조장했을 뿐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안희정 도지사 취임 이후 가로림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으로 가뜩이나 찬반으로 갈린 주민들이 갈등만 더욱 키웠다며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사회

  2011-08-10

• 지역 언론 지원 사업||22일부터 추가접수

  충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위원장 차재영 교수)는 지난 7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산타임즈 등 17개 언론사에 1억7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제2차 지역언론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방송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미디어를 발전ㆍ육성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민주적 여론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지원 사업 계획에 따르면 대전충남에 등록된 지역일간신문과 충남에 등록된 지역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충남등록 공동체라디오방송을 대상으로 기획기사와 특집프로그램 등에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일간신문 800만원, 지역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지상파라디오나 공동체라디오 방송은 각각 5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서는 22일부터 26일까지 충남도 홍보협력관실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안내 및 서식은 충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참조하면 된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사회

  2011-08-10

• 상습 주취폭력범 무관용 엄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서민을 괴롭히는 상습 주취 폭력 행위자 척결을 위해 충남경찰이 칼을 뽑아 들었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최근 서산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에 주폭 전담수사반 96명을 지정하고 주취폭력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가족이나 이웃 주민 탐문수사 등을 통해 상습성, 재범 가능성,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괴롭히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주취폭력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신고나 제보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하는 만큼 피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 사회

  2011-08-10

• 대마초 상습 흡입 40대 구속

  서산경찰서는 지난 8일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뒤 길가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2시30분께 양대동에서 귀가하던 부녀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마약과 폭력 등 전과 26범이며 마약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뉴스
  • 사회

  2011-08-10

• 고물상 고물 훔친 50대 입건

  서산경찰서는 지난 6일 고물상에 침입해 고물을 훔친 김모(54)씨를 절도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일 밤 9시께 태안군 삭선리 이모(37)씨의 고물상에 몰래 들어가 20㎏짜리 빈 가스통과 그물망 등 시가 8만5000원 상당의 고물을 자신 소유의 1t트럭을 이용,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스
  • 사회

  2011-08-10

• 팬션 침입 30대 절도 혐의 검거

  서산경찰서는 지난 2일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대 펜션에 잇따라 침입해 현금 등 130여만원 상당을 훔친 정모(30)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 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20께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한 펜션에 침입해 피서객 김모(26)씨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현금 58만원과 문화상품권 6만원 등 64만원을 절취한데 이어 인근 펜션에 또다시 침입해 현금 3만원과 디지털카메라 등 68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132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 뉴스
  • 사회

  2011-08-10

• 서산시의 ‘유연근무제’장려…‘머뭇’ ||지난 1일 설명회 이후 6명 신청

  업무조율ㆍ민원업무 등 걸림돌 6시 퇴근도 어려운데, 비현실적 서산시가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시청 내부에선 유연성근무제에 대한 반응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일 지난 5월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서산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유연근무제가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자 20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육아부담이나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 건강 및 자기계발을 희망하는 공무원 등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유연근무로 인한 업무공백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배치함으로써 일자리 나눔과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또 유연근무제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시간제근무 장려 차원에서 해당계급에서 1년 이하의 시간제근무 경력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회 이후 10일 현재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사람은 6명이 고작이다. 시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설명회 이후 가사, 육아문제에 맞닥뜨린 여성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청서가 계속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사기진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근에는 재정부장관이 ‘내수활성화’차원에서 활발한 여가생활을 위해 ‘8시 출근 5시 퇴근’을 적극 권고하기도 했다. 서산시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형태로 집중 근무시간인 오전 10시~오후 4시를 포함해 하루 9시간(점심시간 1시간 포함)근무제를 전제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 내부에선 유연근무제에 대한 반응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다른 부서와의 업무조율 및 민원 등으로 오후 6시 퇴근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오후 5시 퇴근은 ‘비현실적’이란 반응이다. 이수영 자치행정과장은 “설명회 이전에는 주변에 유연근무 사례가 없다보니 마음은 있어도 선뜻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설명회 이후 유연근무제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업무를 시간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해 공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의 사기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사회

  2011-08-10

• “정당후원 교사 공무원 무더기 기소 검찰 규탄”

  지난 8일 서산과 태안지역 야권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무더기 기소를 규탄하고 있다. 자기 목소리 내던 선생님들 손과 발을 묶기 위한 행위 정부 비판 목소리 차단 의도 검찰이 ‘부하뇌동’… 비판 서산ㆍ태안지역의 야권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진보신당 후원으로 일어난 일선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8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권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대규모 정치탄압을 저지르며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세력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화시키려는 치졸한 작태에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할 수사기관인 검찰이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정부와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교사ㆍ공무원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서산시위원회 신현웅 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오던 선생님들의 손과 발을 묶기 위한 정권의 의도적 행위”라며 “지역의 모든 양심적 세력과 연대하여 싸워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단체 대표자들은 서산지청에 항의서한을 제출하고, 이후 변웅전 국회의원을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진보신당 후원과 관련 전국적으로 1900여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소환조사해 이 중 1363명을 기소했다. 서산과 태안에서는 14명과 5명이 각각 기소됐다. 방관식 기자

  • 뉴스
  • 사회

  201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