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행안부, 통합 지자체 보조금 지원우대 추진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이나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자로 통합 지자체 지원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가 보조금이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고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등을 지정할 때 우선 지정할 수 있고 농어촌 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서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시행령은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성공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추가적인 통합 자치단체 특례를 발굴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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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7

• 내년부터 ‘공짜폰’사라진다

  내년부터는 ‘공짜폰’이라는 말이 사라진다. 그리고 대리점을 비롯한 전체 점포에서는 휴대폰의 출고가와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해야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제정, 21일 고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대상품목은 휴대폰, 태블릿 PC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며 표시대상 점포는 직영, 전속 대리점, 판매점, 무점포(온라인 판매싸이트, TV 홈쇼핑채널) 등 유통망 전체 점포가 포함된다. 지경부는 특히 △판매가격 미 표시△표시된 판매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예-35요금제에서 휴대폰 가격이 공짜)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예-35요금 가입 시 출고가 80만원 최신 스마트 폰이 공짜) 등을 금지했다.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 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고유 가격이 형성돼 가격경쟁으로 인한 가격 현실화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판매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점주는 “휴대폰 가격표시제로 소비자들이 핸드폰을 투명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세금과 보조금 폐지 등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핸드폰을 구입해야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방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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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7

• 오는 31일,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회(지회장 이귀형)가 주관하는 2011년도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오는 31일 오전 11시 수석동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탑에서 열린다. 이번 위령제는 지역내 기관단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자유수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헌화 분향 및 조시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방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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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7

• 성난 어심(魚心)…해상을 점령하다||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 반대, 200여명 대규모 해상 집회

  해상집회에 참가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조력발전 NO'라고 쓰인 깃발을 배에 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어민과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대산읍 오지리 벌말 포구에서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박정섭)를 비롯한 강화, 인천, 아산만 3개 지역 조력발전 건설 반투위,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회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해상집회가 벌어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50여 척의 선박을 동원, ‘조력발전 NO', '가로림만, 아산만 조력발전 즉각 중단하라’ 등의 깃발과 현수막을 배에 걸고 벌말 포구를 출발해 태안군 이원면 내리를 왕복하며 자신들의 반대의사를 강하게 주장했다. 박정섭 반투위 위원장은 “바다는 우리가 잠시 빌렸다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이다. 가로림조력시설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해 지난달 2차 보완지시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이참에 보완이 아니라 서류를 반려해 조력발전을 백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위원장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입해 수탁업무를 하며 법적근거도 없는 공문을 발송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충남도는 가로림만의 수산자원을 잘 보존해 도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ㆍ태안연대회의 측 관계자도 “정부가 해양발전을 강조하며 조력발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둔갑시키고자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시켰다”면서 “갯벌파괴가 필연적인 조력댐은 친환경에너지가 될 수 없다. 지구 최대의 탄소저장고로 상당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자정능력을 갖춘 곳이자 멸종위기종인 잔점박이 물범의 서식지인 가로림만이 파괴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로림만 반투위 및 서산태안환경운동 연합은 이날 해상집회를 시작으로 시청 인근 분수대에서 조력발전 계획이 백지화 될 때까지 조력댐 반대 대책위원들과 어촌계장들이 천막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혀 조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방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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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7

• 서산시, 한옥 활성화사업 추진

  서산시가 전통가옥 한옥의 보존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시는 정부의 ‘신(新)한옥플랜’ 추진에 따라 한옥 신축 및 개ㆍ보수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값싸고 편리한 한옥 개발 보급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한옥 및 신축 중인 한옥을 대상으로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료를 수집,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택개량자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재원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옥의 주거기능을 높이기 위해 실시ㆍ설계단계부터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보전가치가 높은 한옥은 등록제를 통해 특별관리 하는 등 한옥 활성화로 자연과 어울리는 고품격 주거문화공간을 조성, 체험 및 민박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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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6

• [꼬리말]

  ㅂ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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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6

• [꼬리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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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6

• 유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주민 죽이는 행위||대산읍 대죽1리 주민들 “민심 무시하고 추진하면 집단행동 불사”

  대산지역에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산시와 대산읍 대죽1리(이장 김정철)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주)송전에서 대산읍 대죽1리 775번지 일원에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하는‘대산열병합발전소’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이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 (주)송전은 지난 1월 해당 토지에 ‘대산열병합발전소’ 표지판을 설치했으나 별다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회사명을 (주)대산열병합발전소로 변경하는 등 건설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과거 독곶리 일원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려 했으나,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무산된바 있는데, 이후 동서발전이 (주)송전에 투자하여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주)송전은 열병합발전소 건설 부지로 6만6000㎡를 매입한 상태로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죽1리 주민들은 지난 17일 지식경제부와 충남도청 등에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정철 이장은 “대산공단의 소음과 분진 등 각종 공해 속에 살고 있는데 유연탄 열병합발전소까지 건설하는 것은 주민들을 죽이는 행위”라며 “민심을 무시하고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열병합발전소는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해 증기를 열원으로 난방이나 산업용 에너지를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생산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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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6

• 11월 1일부터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팀 운영

  서산경찰서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팀 운영을 본격 앞두고 25일 미래&자모산부인과와 진료협약을 체결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산경찰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피해자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경 3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서산을 비롯한 당진, 홍성, 예산 등 서해안 권에서 발생되는 성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최선의 조사환경에서 상담 및 조사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원스톱 지원센터나 상담소등 NGO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 25일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래&자모산부인과(원장 정구열)와 진료협약을 맺는 등 운영을 서두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천안에 설치되어 있어 그동안 서해안권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며 “그러나 서산서에 피해자 전담 조사팀이 설치되어 운영됨으로써 경찰의 치안 서비스가 크게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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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6

• 유류피해민 총연합회 “이건희 회장 직접 사과하라”

  서해안 유류피해민총연합회(회장 국응복 · 이하 총연합회)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오는 12월 7일로 예고된 ‘서해안 유류피해민 총연합회 삼성·대정부 규탄 총궐기대회’ 출정식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출정식에는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 연합회 박종권 위원장을 비롯한 전남과 충남, 10개 시·군 유류피해대책위원장과 사무국장, 피해주민, 1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총연합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태안 기름 유출사태로 1조 3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은 피해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피해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지역발전기금을 5,000억 원으로 즉각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향해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삼성중공업에게 미루지 말고 이건희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문제해결의지와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대책위원장 15명이 삭발을 하며 투쟁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연합회는 10개 시·군 대책위로 조직을 나눠 삼성그룹 본관과 이건희 회장 자택, 리움 미술관 등 5개소에서 오는 12월 5일까지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서산시 대책위에서는 10월 27, 28, 31일 등 3일간 1인 시위를 벌인다. 또 오는 12월 7일에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서해안 피해주민 6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도 개최한다. 박종권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위원장은 “130만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바다는 치유됐지만 4년이 지나도록 괴변만 늘어놓고 있는 삼성 측의 뻔뻔한 태도로 피해주민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든 피해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날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안 유류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와 삼성 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 선단이 충돌해 총 1만 2547킬로리터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된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다. 삼성중공업은 사고 발생 2개월 후인 2008년 2월 피해주민들을 위해 1000억 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피해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방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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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