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민선8기 서산시 시민배심원 첫 회의…공약 이행 점검

  서산시는 시민이 직접 민선8기 107개 공약을 직접 점검하고 조정하는 ‘2025년도 서산시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배심원단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배심원제 교육이 진행됐으며, 시민배심원단 분임 구성, 분임 토의 등이 이뤄졌다. 시민배심원단은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 기관에서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인구 비례를 고려한 무작위 추첨(ARS)과 전화 면접으로 선정했다. 배심원단은 오는 14일과 28일 등 총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해 민선8기 공약 이행사항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도출된 공약 조정안과 권고안 등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시민배심원 40명은 18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바라보고 함께 이끌어갈 소중한 동반자”라며 “시민배심원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시정,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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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성일종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해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사진) 국회의원이 3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하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며 “그래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이는 최근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에게도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성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유산, 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유산과 사산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유산과 사산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산아 비율은 2013년 20.65%에서 2020년 24.45%로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25.43%를 기록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2023년 36.3%로 10년 전(20.2%)보다 크게 늘어났다. 성 의원은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유산·사산도 늘어나고 있어, 그 충격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배우자의 도움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 유산이나 사산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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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챌린지 시작

  다음 주자 오성환 당진시장 지목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난 29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챌린지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이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챌린지를 시작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인증사진을 게시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이번 챌린지에는 서산시를 포함, 해당 철도가 통과하는 1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할 계획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시를 시작으로 당진시, 예산군, 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등 총 13개 시군을 잇는 철도다. 한반도 중부 내륙을 가로지르며 총길이 330㎞, 총사업비 약 7조 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철도 완공 시 서산시부터 경북 울진군까지 약 2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중부권 동서 연결을 통한 단절 구간을 해소하고 남북축 위주의 교통시설에서 탈피한 동서축 연결로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각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산업 및 관광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올해 하반기 고시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오성환 당진시장을 지목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를 비롯한 서산시 관련 철도사업이 올해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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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서산시의회, 4월 2차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9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집행부 설명자료 9건, 의원 협의사항 5건 등 총 14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집행부 설명자료는 △서산시-엘리자베스타운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및 선진정책 벤치마킹 기획연수 추진계획(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안전총괄과)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자원순환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등이다.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은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이수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민의 환경권을 수호하라: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촉구 건의안 △지방도 649호선 서산~부석간 교통 안전을 위한 보수 공사 실시 촉구 건의안(이상 최동묵 의원 대표발의)이다. 조동식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안건을 다룬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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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서산시, 국회의원 및 도의원 초청 시정 설명회

  서산시는 28일 성일종 국회의원과 김옥수·이연희 충남도의원을 초청하여 시정 현황 설명 및 국비와 도비 지원을 위한 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국회와 중앙부처, 충청남도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과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시는 매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과 충남도의원 초청 시정 설명회를 각각 개최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함께 초청해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한 서산시의 22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와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국·도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국도 29·32호선 우회도로 신설 국가계획 반영 ▷서산시 철도망 구축사업의 국가계획 ‘신규사업’반영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건립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등 핵심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 한국화학연구원 분원, 도립박물관 등도 서산 지역 유치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옥수·이연희 도의원도 “충남도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서산시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은 “서산시의회 역시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성일종 국회의원님과 김옥수, 이용국, 이연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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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가선숙 시의원, 동문51통 주민 일동 공로패 받아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지난 24일 서산시 동문2동 동문51통 주민들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가 의원은 동문51통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로 확장 사업을 해결하며,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종국 동문51통 통장은“가 의원은 평소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특히 초선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활동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셨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가 의원은“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 의원은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아동, 여성, 다문화 가족, 소상공인, 여성농업인, 이북도민 등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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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확대 추진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사진) 국회의원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3자녀 이상’으로 돼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조항이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추가되었지만 ‘3자녀 이상’단서조항은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실제 2024 년부터 지방세 특례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가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면세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 2023년 통계청 기준으로 약 43만 가구에서 약 216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가 하나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 그들이 둘째를 낳을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적인 저출생 대책” 이라며, “현실적으로 3자녀 가구가 극히 드물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처럼 3자녀 이상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성 의원은 “앞으로도 저출생 대책 마련 차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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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안원기 서산시의원, 동문51통 주민 일동 감사패 받아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국민의힘, 석남동)이 지난 24일 동문2동 동문51통 주민 일동 명의의 감사패를 받았다. 안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동문51통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종국 동문51통 통장은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안 의원의 노력은 우리 동문51통 주민들은 물론 서산시민들 사이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감사패 수여 배경을 전했다. 안원기 의원은 “모든 것이 저 혼자만의 활동이 아닌 서산시민과 함께였기에 가능했고, 진심으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이롭게’라는 기치를 마음에 새기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더 귀 기울이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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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서산시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가 24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20일간의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조동식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대표위원 김용경 의원을 비롯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꼼꼼한 결산검사를 주문했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경 의원(대표위원)과 이정수 의원, 유해중(전 시의원), 이원우·신권범·최교상(전 공무원), 문종현(세무사) 등 총 7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확인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경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난해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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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충남 핵심 현안, 대선공약에 담아 푼다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지역공약 35개 정책과제 발굴 각 정당에 전달해 ‘공약화’ 요청, 도 누리집 통해 공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을 대선 공약에 담아 풀어낸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을 ‘50년, 100년 미래를 위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발전 과제’로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대선공약 과제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기후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찾아냈다. 발굴 과제를 보면 먼저 국가 정책 방향 제안 ‘농업농촌의 시스템 개혁’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 △수도작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 가속화 △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등을 꼽았다.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균형발전 분야 과제로는 △행정 체제 대개편 및 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지역 차등 세제(법인세, 상속세 등) 시행 △지방 사립대학 구조개선 등을 뽑아냈다. 에너지 전환 연착륙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대체발전소 폐지지역 우선배치 및 무탄소 발전 입찰 물량 의무할당제 시행 △전력자급률에 기초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등을 선정했다.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 분야에서는 △국가·지방정부 현금성 양육 지원금 통일 △출산·양육 가정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향적인 이민 정책 추진 등을 과제로 잡았다. 충남 지역과제 8대 목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충남혁신도시 완성 △한국판 실리콘밸리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서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조성 △서해·남부권 친환경 미래 성장동력 구축 △국방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백제고도 명소화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 불합리 해소 및 집적·효율화 등이다. 정책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조속 발표 및 드래프트제 시행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 △베이밸리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특별법 제정 △아산항 친수공간 조성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미래산업 핵심 기반 조성 △서산공항 조기 건설 및 미래항공산업 인프라 조성 △국립치의학연구원 등 의료 인프라 구축 △서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등 35개를 내세웠다. 세부 사업은 △충남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조기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조기 설립 △국가AI 컴퓨팅센터 충남 설립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항공 MRO산업 육성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 △국립의대 충남 신설 △보령 수소혼소발전소 건립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구축 △한중 공해상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송산 수소·암모니아 부두 개발 △대산 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 전환 등이다. 또 △지천댐 조기 건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금강하구 해수 유통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설립 △충남-전북 K광역 관광벨트 구축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공주 부여 백제 한옥단지 조성 △충청 내륙철도 건설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 △서해선-KTX 조기 개통 △이원-대산 가로림만 해저터널 건설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건설 △일제강점기에 획정된 불합리한 해상 경계 정상화(서천, 군산) △천안·아산 이민관리청 설립 등도 세부 사업으로 설정했다. 도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지역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와 같은 체계로 직접 관리하고, 김태흠 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지역공약 공모 제한’도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공약 과제들은 주요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과제들은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고,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제안 과제가 각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 반영 및 국가계획화를 위해 일정에 따라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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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