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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살리기 효율성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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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에도 서산시를 중심으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이 전개됐지만 이번 전통시장 살리기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는 각 기업체와 기관까지도 대거 참여키로 함으로써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은 이들의 운동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살리기가 되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바람대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이 전폭적으로 확산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의 끊임없는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분기별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통시장 가는 날에 물품 구매 및 장보기행사도 약속했다. 서산우체국도 구내식당의 식자재 및 각종 물품 조달은 물론, 모임ㆍ행사 시 필요한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고, 직원의 포상 및 격려금 지급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많은 기대가 모아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우선 상인들의 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뒷받침돼야 한다. 상품의 질은 물론 고객들에 대한 친절과 주위 환경의 쾌적성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많은 단체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다해도 이러한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를 선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넓혀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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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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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에서 제외된 벼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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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전혀 보상비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부실한 탓이다. 특히 피해 농가에 지원되는 농약비, 종자 구입비, 매몰 토양 제거비 등 복구비는 규모도 적은데다 제때 지급되지 않아 농민들의 애를 태우게 한다. 그런가 하면 벼농사는 아예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마나 한 제도에 불과하다.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등 농사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자연재해가 다반사다. 이에 의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농작물 재해보험’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는 130여 차례 발생했다. 한 해 평균 13건, 매달 재해가 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과 재배시설물 피해 면적은 90만ha에 이르고 복구 비용(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은 무려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얼마나 요긴한 제도인지를 일깨워주는 배경이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30개(시범사업 포함)다. 그러나 우리 농업 중 가장 일반적이고 사정이 어려운 벼농사에는 적용이 안돼 문제다. 부석에서 벼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지난달 말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둑이 무너져 논이 온통 물에 잠기고 벼가 모두 주저앉았다. 하지만 벼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비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 서산시도 피해 조사만 할 뿐 복구 조치는 취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다.
정부 관련부처와 관계 기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근본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 농촌, 농민이 잘살아야 국가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이 되고 건강한 사회가 유지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미흡한 부분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빈발하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실제적 혜택과 안정적인 농사가 가능하게 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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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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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은 ‘백지화’, 시의회는 ‘글쎄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정치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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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ㆍ충청지부 등이 조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이에 가세하고 나선 반면 서산시의회는 입장 정리를 미루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자유선진당은 10일 임영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가로림만과 아산만 조력발전소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처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바다를 막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들 건설 예정지는 어패류의 산란 등 해양환경 가치가 대단히 높은 갯벌지역으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존해야할 생태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낙지와 굴 등 어업자원의 보고”라며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안개와 서리가 잦아져 농작물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논평에서는 또 “40여 년 전 프랑스 랑스에 조력발전소가 건설된 뒤, 선진국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력발전소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오히려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빨리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산시의회는 지난 8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찬ㆍ반측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회 공식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날 이 문제가 논의된 것은 박정섭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투쟁위원장이 이전에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시의회가 ‘조력발전건설 백지화를 위한 건의안 채택’요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산ㆍ태안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ㆍ충청지부 등으로 구성된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ㆍ태안연석회의’는 올 정기국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주민들의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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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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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 천수만…원인은 불완전 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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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구 농경지 올 4차례 침수
농민들 “배수로 개선요구”
천수만사업단 “긍정 검토”
부석면 간월도리 천수만 A지구 농경지가 매년 침수 피해를 겪는 것은 낮은 경지정리, 역 기역(┌) 형태의 배수로, 배수펌프장 미설치 등 불안전한 수리시설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수만 A지구 경작농민들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작자들은 “농경지가 해마다 침수되는 원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경지정리가 됐고,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없는 '┌' 형태의 배수로와 배수펌프장이 없는 등 불완전한 수리시설 때문”이라며 “올해에만 지난 6월 25일 태풍 메아리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호우, 24일 집중호우 등 벌써 4차례나 침수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계속된다면 침수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천수만 A지구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농경지에 설치한 교량(간월호~배수로 연결부에 위치)이 높이가 너무 낮고, 통수구 또한 좁게 설치되어 있어, 이것이 오히려 배수를 저해함으로써 농경지 침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부석면(면장 이규선)에서는 경작자들의 여론을 종합,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 해당 상습 침수농경지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그러나 천수만사업단 측은 “의견을 공사 설계반에 전달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만 보내 왔을 뿐 정확한 개선공사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철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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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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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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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한 세대에 농지원부가 2개 이상인 농가를 비롯해 경작면적이 1000㎡ 미만 농가, 임차기간 만료된 농지가 등재된 농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소유인과 토지대장 상 소유인이 다른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읍면동 직원과 농정과 직원 합동 현지출장 및 서류확인 등을 통해 중복 농지원부 삭제, 소유권 변동처리 등을 진행해 농지원부관리에 정확성을 기할 방침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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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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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다리가 되리||민중의 지팡이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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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조차 버거운 어르신들이 다소나마 편안히 걸을 수 있도록 보행기를 선물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지난 9일 조한근 동부파출소장과 이경아 순경이 동문 41통 이명례(68) 할머니에게 보행기를 전달하고 있다. 동부파출소는 이날 생활안전협의회(회장 문창희)의 협조를 받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 10명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보행기를 전달해 주었다.
문창희 회장은 “이번 보조 보행기 증정이 지역주민과 경찰행정이 한층 친밀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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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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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주민들에 공개’||감사서 경고 처분 받으면 내용ㆍ이행 결과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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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가위임 사무감사나 자치사무감사 결과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 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그동안 징계 혐의가 명백한 공무원을 온정적으로 처벌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위원회가 가볍게 징계를 의결한 경우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각종 비리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요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수 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면에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적극 발굴해 포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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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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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 무단사용자 색출 나서||시, 위법행위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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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국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사용자를 색출 위법행위를 발견 시 모두 행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말까지 국유재산 2129필지 363만5000㎡, 도유재산 206필지 37만3000㎡, 시유재산 2만1858필지 1680만7000㎡ 등 총 22만4193필지 2081만5000㎡에 대해 1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벌인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정밀 위성사진까지 동원한 위치추적을 통해 재산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과 활용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면서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함은 물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형질변경 등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일반 재산화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물론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요청이 있으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검토하고 나대지 등과 같이 활용 가능한 재산은 대부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는 재산관리관별로 재산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조사 위주로 이뤄진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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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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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은 이제 새벽, 새벽의 의미는 희망||[데스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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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이란 먼동이 틀 무렵을 말한다. 먼동이란 날이 밝아 올 무렵의 동쪽을 가리킨다.
새벽은 태양이 솟아 빛을 준다는 약속이다. 밤의 긴 어둠을 깨고 밝음을 구하는 새벽은 아침의 맑은 공기와 맑은 정신이 어우러지는 시간대다.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그 날의 미래를 설계한다.
토박이가 아닌 외지사람들은 ‘서산은 이제 새벽’이라고 평가한다. 이 같은 평가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서산은 긴 어둠 속에서 벗어나 조만간 밝음이 찾아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이들의 평가대로 이미 개발이 거의 완료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긴 경제침체의 어두운 밤을 지새운 서산은 아직 미완성 도시로서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밝은 미래가 예고돼 있다.
서산은 1989년 1월 1일 군에서 시로 승격한 이후 서해안 시대라는 새로운 도약기를 맞았지만 정치적인 소외감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좌절감 등으로 경제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서산 토박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인천이나 서울 등지로 떠난 반면 서산의 새벽을 예언하고 서산을 찾는 외지인들도 늘어났다.
그러나 서산을 더욱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시민들 간에 아옹다옹하면서 겪는 분열과 갈등 등 정신적 황폐함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산에서는 재기의 몸부림이 계속 꿈틀거렸다. 그 결과 서산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13개(36,578,618㎡)의 산업단지가 조성됐거나 조성되고 있다.
서산시가 산업도시 발전 가속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총 10만 4,570명의 고용창출과 45조36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천 100억원의 지방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 LG화학, 현대오일뱅크, KCC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과 SK이노베이션, 포스코P&S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서 서산은 산업도시라는 명성 등을 대외적으로 날리고 있다.
또 조만간 대산항과 중국 롱얜항을 잇는 국제쾌속선 취항이 이루어지면 서산의 대외적인 위상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서산은 아직 그려 나아가야 할 그림이 많이 남아 있다. 국제선의 취항을 위해 대산항을 더 확장해야 하고 기업체들의 물류를 뒷받침해야 할 복합물류단지 개발, 당진-대산항 고속도로 연장, 대산항 인입철도 등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벽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희망이다. 기도하면서 인생과 기업의 새로운 설계를 위해 밝은 빛이 약속된 새벽 시간대의 서산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서산시민들이 새벽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그동안의 경제침체가 안겨준 어둡고 낡은 정신적 유물인 비방ㆍ중상ㆍ모함ㆍ진정ㆍ고소 등을 떨쳐내고 서로 화합해 나가는 일 뿐이다.
그때만이 서산은 새벽이 주는 진정한 의미의 밝은 빛을 약속받을 수 있다. 편집국장 이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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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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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 관련 입법 청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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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ㆍ태안 지역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ㆍ충청지부 등으로 구성된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ㆍ태안연석회의’는 지난 9일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올 정기국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상임 의장은 “새만금이나 시화호 등 기존에 만들어진 방조제를 활용해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몰라도 멀쩡한 바다를 막아 만드는 것은 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많다”며 “그런데도 법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시화호를 제외한 인천만ㆍ강화ㆍ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민과 연대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10만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서를 낼 계획이다.
서산ㆍ태안연석회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가로림조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와 버스터미널 등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함께 법안 개정을 위한 주민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서해 최대 산란장”이라며 “조력발전은 방조제 때문에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퇴적률이 10배 이상 늘어나 모래가 뻘로 바뀌는 등 갯벌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력발전은 경제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 조력발전시설 대책위원장인 남현우 변호사는 “법이 조력발전 건설을 강제하고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면서 “40여 년 전 프랑스 랑스에 조력발전소가 건설된 뒤 선진국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력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를 건설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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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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