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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국비 3천억 시대…5천억 시대도 멀지 않아”
[신년특집] 성일종 국회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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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04 22:31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서산·태안의 발전과 성장 동력이 될 국비 4,976억 원을 확보했다. 말 그대로 지역에 ‘예산 폭탄’을 투하한 것.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며 매몰차게 비판을 쏟아 부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산 태안지역 5개 사업에 111억 원을 증액시킨 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 의원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지난해 6월부터 서산·태안의 경제를 살리고 주민 편익형 예산을 대거 확보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써 ‘약자·민생·미래’라는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가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살뜰히 챙겼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는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써 ‘약자·민생·미래’라는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가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살뜰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산타임즈가 새해를 맞아 성일종 국회의원과 ‘국비 확보’를 주제로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성 의원의 바쁜 국회일정으로 서면으로 진행했다. 편집자 주
●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우리 서산지역을 위한 국비도 많이 반영됐는데 전반적인 성과를 설명해 달라
“우리 서산시는 2023년 국비 총 3,105억원을 확보해 사상 최초로 '국비 3천억 시대'를 열게 되었다. 지난해 국비 2,821억 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무려 10%나 증가된 ‘예산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지역의 큰 경사라고 생각하며,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뛰어준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서산시와 태안군이 확보한 국비를 합산하면 총 4,976억 원으로 이 또한 사상최고액이다. ‘서산·태안 국비 5천억 시대’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이번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우리 지역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았다고 들었다. 그 이유는?
“이번 2023년도 정부예산안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초로 전년도 대비 축소 편성되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탓에 나라빚이 416조원이나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윤석열 정부 임기 첫 해에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13년만에 ‘긴축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국가예산이 추경 포함 679.5조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정부예산이 638.7조로 최종확정 되었으므로 무려 6%나 국가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예년에 비해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서산시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 10%나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니, 그야말로 ‘예산폭탄’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서산의료원 신관증축을 위한 국비도 수백억 규모로 확보되었다고 들었다.
“그렇다. 올해 정부예산 중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예산이 1,118억원 반영되어 있다. 이 중 우리 서산의료원에 약 250억 원 정도가 배정될 예정이다. 지방비를 포함하면 약 500억원 내외로 ‘서산의료원 신관증축’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월 중 최종 확정된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서산의료원의 신관이 증축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는 1단계 사업에 불과하며, 향후 2단계 사업으로 지상 8층까지 올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서산의료원 신관이 증축되면 새로운 시설도 많이 필요할 텐데…
“일단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1단계 사업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3층 공사가 완료되면 지하 1~3층은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이다. 지상1층은 응급의료센터, 지상2층은 호흡기센터와 심뇌혈관센터, 지상3층은 90병상 수준의 병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특히 핵심은 심뇌혈관센터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된 의사들이 진료하게 될 것이며, 사실상 서울대병원의 의료시스템이 우리 지역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단계 사업 이후에는 2028년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지상 8층까지 추가 증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상 4~7층은 병동으로 활용되고, 지상 8층은 식당, 주방, 휴게시설, 회의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2단계까지 모두 증축이 완료되면 전국 어느 병원 부럽지 않은 수준의 대형병원이 우리 지역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우리 지역 사업들 중,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에는 빠져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반영시킨 사업들도 있다고 들었다.
“먼저 ‘대산-당진 고속도로’사업은 정부안 편성 때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안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난 달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덕분에 국회에서 80억원을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총사업비 약 9,07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도 정부안 편성 때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안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어5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총사업비 약 1,5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잠홍저수지 수상공원 조성)’ 사업은 정부안 편성 때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며 반대해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5억원을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총사업비 약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산산단 대용량표 방사시스템’ 사업도 정부안 편성 때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며 반대해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1억5400만원을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고, 향후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예산 추가증액 사항은 아니지만 ▷서산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14억원) ▷해미읍성 해자 발굴조사(4억 4,800만원)는 내년 문화재청 총액사업예산 중 내년 1월에 서산시가 해당금액을 배정받는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사전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
● 마지막으로 서산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올해 정부예산에서 우리 서산시의 신규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것은 우리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새로 발굴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어 우리지역의 미래를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밀알이 되도록 하겠다.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뛰어준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정리=허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