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지자체 신청사 함부로 못 짓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등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막기 위해 신축시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본청 및 의회청사를 신축할 경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활용할 수 있는지를 두 차례(자체, 상급기관)검토해야 하는 등 사전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기존건물의 활용가능성과 신축-리모델링간 비용효과 분석 등 타당성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후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시 신축필요성 및 리모델링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과 ‘투융자심사규칙’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또 청사의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 위해 대규모 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비 전액을 행안부 ‘청사정비기금’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증ㆍ개축시에도 지원한도액을 기존 시ㆍ군ㆍ구는 1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광역 시ㆍ도는 75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고, 리모델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의 일정 비율을 보통교부세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월 22일 2005년 이후 신축된 자치단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가 심각하다고 판단, 공사가 진행중이던 9개 청사 중 기본골조공사(공정률 10% 정도) 이전 단계인 충남도청에 대해 공사를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하는 등 설계변경ㆍ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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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6

• 신종플루 위기단계 ‘관심’ 하향조정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1일부터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다. 서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플루 관련 각종 지표들이 계속 감소하고, 개학 이후에도 유행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전염병 위기 평가회의를 거쳐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1일부터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운영하던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반을 해체하고 평상시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그러나 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임상 및 실험실 감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계속 가동키로 했다. 또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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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6

• 유 시장, 지방선거 엄정 중립 지시||3월 29일 확대간부회의

  유상곤<사진> 서산시장이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다. 유 시장은 지난 3월 2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곳곳에서 선거와 관련된 불법적인, 옳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서“공무원 사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엄정 중립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특히 “관권선거나 공직자들의 줄서기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각 실ㆍ과ㆍ소장을 중심으로 맡은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혁신적인 사고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창조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사고를 길러야 서산시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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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30

• 공약집, 후보들로부터 외면||무료배포ㆍ가두판매 금지 등 제한 규정 엄격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후보자 공약집 제작이 현실성이 결여된 제한 규정 때문에 후보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ㆍ군수 입지자들은 선거공약과 추진계획 등을 명시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수량에 상관없이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서산의 경우 3월 30일 현재 5명의 서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중 공약집을 제작한 후보는 자유선진당 소속 서기동 후보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성이 결여된 각종 제한 규정 때문이다. 공약집은 출판사 등을 통해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도록 판매처를 제한했다. 정당사무소나 선거사무소 등에서 판매하거나 가두판매가 금지되며, 무료로 배부해서도 안 된다. 특히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발간해도, 매체를 이용한 홍보뿐만 아니라 책을 판매하는 서점에서의 홍보도 금지돼 있다. 일반 유권자들이 공약집 발간 사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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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30

• 편법 여론조사 우려된다||단기간 인지도 상승 효과 높아 선거운동 수단 악용

  특정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후보를 깎아내리는 방식의 편법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여론조사 대부분이 신뢰도를 상실,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 및 시의원 등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뒤 서산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대부분이 특정 후보를 높이고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 자세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 수도권 일부 여론조사 업체들이 100만∼200만원의 저렴한 금액을 받고 여론조사를 실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입지자도 이 같은 여론조사에 편승, 선거운동에 악용하고 있다. 입지자들이 단기간에 자신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편법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시도 때도 없이 실시되자 일부 유권자들은 아예 응답을 회피하는 등 ‘여론조사 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유권자 이 모(35)씨는 “입지자들의 지지도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면 바로 끊어버린다”며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는 여론조사는 불법”이라며 “편법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현황을 파악,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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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30

• 서산시선관위, 휴일 없이 바쁜 일정||지난달부터 비상근무 체제

  6.2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휴일도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서산시장을 비롯한 도ㆍ시의원 등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19일부터 휴일도 없이 토ㆍ일요일에도 출근하는 등 사실상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주말의 경우, 많은 인원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집중돼 선관위 직원들의 단속 및 감시 업무도 더욱 촘촘해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관련 문의와 ‘~카더라’는 식의 허위신고가 폭주하는 것도 주말이다. 또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존에는 금지되어 왔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 트위터 등 선거운동 방법이 다양화 돼 업무범위도 넓어졌다. 김상철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업무를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한 뒤 야간순찰과 함께 사이버 단속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분위기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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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30

• “단지 내에 투표구 설치해주오”||지곡면 늘푸른오스카빌 주민들, 단지내 투표구 신설 요구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곡면 무장4리 늘푸른 오스카빌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내에 투표구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늘푸른오스카빌은 지곡면 제1투표구(부성초)에 편성되어 있으나 매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투표인구수도 2,800여명으로 지곡면 전체 투표인구수(6,200여명)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김준규 늘푸른오스카빌 입주자대표회장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데는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투표구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서산시선관위는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서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최근에는 교통의 편리로 인하여 투표구를 통합하는 추세에 있다”며 “선거인수가 5,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투표구의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거 당일 유권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제공 등을 적극 검토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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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30

• [선거법 문답풀이]

  [문] 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행사에 예비후보자가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 호소 연설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예비후보자가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동 행사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명함을 배부하거나 악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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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30

• 유 시장, 재선 도전 출사표||한나라당 충남도당 공천 신청 제출…4월 2일쯤 공천 결정

  유상곤<사진> 서산시장이 사실상 재선 도전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다. 유 시장은 지난 19일 대리인을 통해 한나라당 충남도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곧 출마 선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다만, 예비 후보 등록은 공천을 전제로 4월 하순쯤으로 시기를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유 시장의 시장직은 정지돼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따라서 시정의 중요한 현안을 그때까지 대부분 마무리한 뒤 후보 등록을 한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최근 시청 앞 1호 광장 부근에 선거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시기는 한나라당 충남도당 공심위에서 1차 공천자는 다음달 1일에서 2일 사이, 2차 공천자는 9일에서 10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여 공천은 1차 공천자 발표일인 2일이면 결정될 전망이다. 유 시장은 “처리해야 할 시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시정을 챙긴 뒤 공천 발표가 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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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3

• 임덕재 의원, 지방자치발전 공로 표창

  서산시의회 임덕재<사진>의원이 최근 지방자치 발전과 선진의회 구현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윤규진)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임 의원은 제5대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역동적인 의회상을 수립했다는 평가와 함께 2007년 10월 중국 허페이시 상무위원회와 공식적인 우호교류협력협정을 체결,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협력모델을 정립해 주민의 위상은 물론, 대중국 물류허브 구상에 전력을 쏟고 있는 서산시에도 큰 힘을 실어줬다. 또한 지난해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서산시가 주민복리분야에서 타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임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이기 보다는 서산시의회의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이룬 쾌거”라며 “앞으로도 지역정치인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지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데 미력하나마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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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