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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내우외환, 그 끝은 어디인가?
-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외부와의 경쟁에서 한 발 뒤처지고,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성장동력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내외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나라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은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삶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와 정치 시스템은 이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처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직면한 이 위기를 ‘십년감수(十年減壽)’의 상태로 묘사한다. 과도한 사회적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이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만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결국, 이 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단기적인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명력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우리는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 그 방향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정치적으로는 이념과 가치관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며,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는 부족하다. 사회적으로는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는 이념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협력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목소리를 조화롭게 수렴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 국민들 간의 신뢰 회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발전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전방위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는 그 뒤를 따를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뿐 아니라 문화,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 늦은 후회"만 남을 것이다. 정치적 갈등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의 대선과 그 이후의 정치 상황은 국민들 간의 분열을 더욱 부추겼다. 진영 간의 갈등은 각계각층에 퍼져 있으며, 그 결과 정치의 신뢰도는 크게 하락했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권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무기력감을 낳고 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배은망덕"이란 사자성어처럼, 과거의 정치적 성과에 의존하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갈등 또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이념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은 소통보다는 충돌을 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결속력이 약해졌고, 결과적으로 공공의 선을 위한 협력은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위기는 점차 깊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또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 속도를 계속 잃어갈 것이다. "내우외환"과 "십년감수"라는 사자성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쏟는 에너지가 무분별한 갈등과 이념 대립에 낭비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탄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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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내우외환, 그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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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다
- 뉴스를 보다 보면 해외 토픽에 등장한 흥미롭고 놀라운 소식에 눈길이 가곤 한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그 기발한 사건들이 먼 나라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토픽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며 ‘세계 토픽감’으로 자리 잡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느덧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한류 확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23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제2의 ‘태블릿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다. 고위층의 권력 남용이 드러난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노력과 연결되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서 한국의 시민 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이 주도한 촛불 집회는 세계 주요 언론에서 앞 다퉈 보도하며, 한국이 단순한 사건의 현장을 넘어, 민주적 가치 실현의 모델로 부상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외신에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현상들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K-POP과 K-드라마로 대변되는 한류가 세계를 휩쓴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나 특수한 풍습이 종종 국제적 화제를 모으곤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독특한 장례 문화가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일이 있었다. ‘수목장’이라는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 환경 문제에 민감한 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녹색 장례’의 선구적인 사례로 소개된 것이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세계무대에서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사례만이 토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 문제도 외신에서 조명되며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예컨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과제로 떠올랐다. 대한민국은 출산율 0.7명대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며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실패와 사회적 구조 문제는 외신에서도 상세히 다뤄졌으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기술 발전과 관련된 사건들도 세계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자주 해외 언론의 주요 기사로 다뤄진다. 최근 서울의 한 공장에서 로봇이 생산 작업을 직접 주도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미래가 이미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런 긍정적인 토픽은 대한민국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의 중심지가 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환경 문제 해결 사례 역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은 여러 국가의 벤치마크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해외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사건들도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건이 충격적으로 보도되었고, 이런 범죄 양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로 연결되었다. 또 지방 소도시에서 일어난 다단계 금융 사기가 밝혀져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내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 분야에서도 해외 토픽을 장식한 일들이 있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초유의 사건은 한국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으며 외신에서 집중 조명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분열은 세계에 한국 정치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해외 토픽을 소비하는 나라를 넘어, 스스로 토픽을 만들어내는 나라로 성장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긍정적,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토픽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사회적 방향과 가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변화는 단순히 국내적 이슈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주목을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지혜와 책임감이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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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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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미루는 사회
- 사회가 점점 자기책임만 회피 하려 한다. 김하늘양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드린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 말을 믿어야 하는 게 숙명이다. 진단서 발행 당시 병의원에 규칙적으로 다니고 약물복용도 잘하여 증상 호전되면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린다. 그 후 병의원도 오지 않고 약물 복용도 하지 않아 증상이 나빠졌다면 이걸 진단서 발행한 의사를 비난해서는 안된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사의 증상이 나빠졌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교육행정 시스템 부제가 원인이다. 진단서는 의학적 소견으로 환자의 특정 행동을 예측하거나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특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도 없다. 환자의 휴직 및 복직 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판단을 우선시해서 결정권자가 진단서에 책임을 미룰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요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운전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오라고 하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실제 운전을 해보게 하거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에서 운전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아야 면허를 발급하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비용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받고 책임은 의사에게 미루는게 요즘 사회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을 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병이 없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병 유무 보다는 결혼해서 배우자를 잘 배려하며 갈등을 잘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격이 더 중요 하다고 본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정신병이 없어도 이기적이어서 결혼 생활이 부적합한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책임 회피 하려고 진단서를 받아 오라고 한다. 결혼 가능여부는 국가나 공무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잘 보고 자기 책임하에 결정 할 문제이다.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경우가 많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써 달라’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소견서를 써 달라’고 한다. 채용 담당자가 판단할 문제인데 왜 의사에게 소견서를 적어 오라고 하는 모르겠다. 학교는 결석한 학생들에게, 예비군 훈련에는 안 나오는 예비군에게,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아는 병원에 가서 소견서 받아 오라고 책임을 떠넘긴다.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의사는 환자에게 야박하고 나쁜 놈이 되는 거고 해 주면 채용 담당자는 자기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다. 이러할 경우 필자는 의학적 소견만 적어 준다. 나머지는 회사 책임자가 판단하라고 한다. 심지어는 치과의사도 발치해도 되냐고 의사에게 소견서 받아 오라고 한다. 그러면 필자는 투약 내용만 적어 주고 발치 가능 여부는 치과 의사가 판단하라고 한다. 그것도 못하면 치과 의사 자격이 없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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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미루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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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헌법 개정의 서막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학계, 청년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현행 헌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권력 구조와 통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여야 정치인, 헌법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 그리고 다양한 세대의 국민 200여 명이 참석하여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성일종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헌법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 왔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 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은 국가적 필수 과제이자 정치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야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협력을 공식 제안하며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현행 헌법의 한계와 새로운 비전 기조연설에 나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정치적 관행을 조장하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여 정치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다음 대선에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개헌은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불안정과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현재의 헌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국가 운영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정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현재의 5년 단임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며 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대통령제의 개혁을 촉구했다. ◇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혁의 병행 토론 세션에서는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헌법 개정은 선거법 개혁과 맞물려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 구조 전반의 혁신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정치권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정치권의 책임을 환기했다. 청년 세대 대표도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여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했다.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김채수 위원장은 “청년들은 단순히 개헌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분권형 협치를 도입하고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이번 개헌 논의가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현실적 실행 방안과 정치권의 책임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이론적 논의를 넘어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성일종 의원은 “개헌 논의는 단기적 이익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치적 책임감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 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에 기여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헌법 체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개헌은 단순히 법적 틀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비전과 전략의 전환점이다. 앞으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참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이번 개헌 논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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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헌법 개정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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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려던 데이트 폭력범과 살리려던 의사가 공범이 되는 나라
- 최근 데이트 폭력범에게 맞은 중상 환자를 의사가 응급수술로 살리려다가 죽었는데 같이 공동 책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모든 의학적 처치는 위험성이 함께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고라도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라는 행위 자체가 위험한 행위로서 얼마든지 뜻하지 않게 정상 조직을 건드려서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척추 수술하다가 대정맥을 터트릴 수도 있고, 뇌수술을 하다가 뇌혈관이 터져 죽을 수도 있고, 췌담도 건드리다가 터져서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고, 유착박리술하다가 장천공이 생길수도 있다. 필자가 약을 처방하면 환자는 알러지로 피부 발진부터 사망까지도 발생 할 수 있다. 과장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그렇다. 내 환자도 약물 부작용 독성괴사로 사망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회사 그 약은 평생 안 쓴다. 경동맥을 커터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의료용 중심정맥관 삽입용 주사바늘로 찔렀다고 해서 환자가 죽지 않는다. 그만큼 뇌출혈로 인해 이미 그전부터 환자의 바이탈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두고 설명 의무를 들어서 밀어서 넘어뜨려 뇌출혈을 일으킨 범죄자와 같이 묶어서 의사도 책임지라고 판결하는 판사의 핀결은 이해하기 어렵다. 중심 정맥을 잡지 않아 수술 중 혈압이 떨어져 사망한 경우에도 역시 똑같이 의료진에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설명의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응급실의 복통환자는 사망가능성부터 4,000가지의 병명을 다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의사는 최선을 다한다. 아무리 양심이 없는 돈만 밝히는 의사라도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의료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의료를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온 생각이다. 필자나 필자의 가족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치료하시는 의료진에게 절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의사 선생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기 때문이다. 설명 할 시간에 먼저 치료를 해주십시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 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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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려던 데이트 폭력범과 살리려던 의사가 공범이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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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반출 문화유산 귀환, 역사적 정의 회복”
- 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부심이며,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친 과정을 통해 수많은 문화유산이 국외로 반출되었고, 그 중 많은 유물이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그 중 일부는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앗긴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되찾는 일은 단순한 소유권 회복을 넘어,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사건은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불상은 고려 말에 제작되어 부석사에 봉안되었으나, 13세기 조선 초기 왜구의 약탈로 일본으로 반출되었고, 이후 일본 쓰시마에서 도난당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 법원은 이 불상이 약탈된 문화재이므로, 본래 소유자인 부석사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반박하며 대법원은 일본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대법원의 판결을 "반역사적"이라 비판하며,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유권 문제를 넘어, 약탈문화재의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취득시효를 이유로 일본 측에 소유권을 인정한 것인데, 이는 향후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즉, 약탈문화재의 반환은 그 자체로 단순히 소유권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는 조선 초기의 명화인 ‘몽유도원도’와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다. 몽유도원도는 조선의 대표적인 화가 안견이 그린 작품으로, 자연과 이상 세계를 환상적으로 묘사한 걸작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현재 일본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으며, 일반 대중과 학계에서도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작품이 약탈적 맥락에서 빼앗긴 문화유산으로 보고 있다. 몽유도원도를 되찾는 일은 단순히 예술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조선 시대의 문화와 정체성을 온전히 복원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 청주에서 간행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구텐베르크 활자본보다 78년 앞선 혁신적인 인쇄물이다. 현재 이 책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세기 프랑스 외교관 콜랭 드 플랑시에 의해 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와 국제 협력을 통해 직지심체요절의 반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다. 직지심체요절의 반환은 단순히 문화유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한국의 금속활자와 인쇄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화유산의 귀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과거 약탈된 유물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 반환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베냉에서 약탈한 유물 26점을 반환했으며, 독일은 나미비아에 약탈 유물을 돌려주었다. 그리스는 영국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엘긴 마블의 반환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문화유산의 반환은 단순히 국가 간의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협력과 공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도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반환 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반환 협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 우리의 당위성을 설득할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문화유산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문화유산의 반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문화유산의 반환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적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다. 과거 약탈된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은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또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정부, 학계, 시민 사회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만, 흩어진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문화유산의 반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고국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는 일은 과거를 바로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외로 반출된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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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반출 문화유산 귀환, 역사적 정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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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기자 시] 정문 등성이
- 정문 등성이 (경주최씨 忠孝烈 삼강정려각) 신선이 놀다 돌아간 듯 아늑하고 양지바른 정문 등성이 천년 묵은 학을 닮았나 고즈넉이 자리 잡은 삼강 정려문 경주최씨 문중에서 충신 최몽량 효자 최호주 열녀 최호문처 나주정씨 삼강정려를 하사받으니 문중에 경사요 고을에 경사라 할 지어다 산 높고 물이 맑아 청풍명월이라 충절에 고장 엄나무골 보일 듯 말 듯 문살사이로 보이는 켜켜이 쌓인 세월 충절의 향기에 지나가는 나그네 걸음 멈추게 하고 초당 위 달 기우니 정려각 그림자 길게 누워 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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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기자 시] 정문 등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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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파고든 ‘떳다방’ 지금 뿌리 뽑아야”
-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로만 그치지 않는다. 이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며, 그중에서도 ‘떴다방’ 문제는 농촌 어르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떴다방은 공짜 선물이나 무료 공연, 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유인한 뒤 값비싼 제품을 강매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악덕 상술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초래하는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심리적 상처와 가정불화,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신뢰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고령화와 정보 부족, 사회적 고립 등 농촌의 구조적 문제와 결합하여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시급하다. 떴다방이 농촌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도시와 달리 정보 접근성이 낮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허위·과대 광고나 불법 영업의 표적이 되기 쉽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이런 고립감은 사기 행위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 어르신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떴다방의 주요 타깃이 되는 이유 중 하나다. 여기에 법적 규제와 감시 체계의 미비가 더해져 떴다방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떴다방의 불법 영업 행위를 단순한 민사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범죄로 다루어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과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 전담팀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피해 사례를 신속히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창구를 마련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방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다. 농촌 어르신들은 허위·과대 광고에 쉽게 속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마을회관이나 지역 복지시설, 노인회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배포하며, 실제 피해 사례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사기 수법과 대처 방안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예방 활동은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농촌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야 한다. 취미 활동, 문화 프로그램, 세대 간 교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와 연결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를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법적 제도 보완 역시 떴다방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허위·과대 광고를 규제하고, 사기 상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피해 발생 시 어르신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정보 격차 해소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소득 보전 대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떴다방과 같은 불법 행위에 속지 않도록 돕는 것은 물론, 농촌 지역 전반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을 단위로 자율적인 모니터링 조직을 구성해 떴다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구매 채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상인 협회를 중심으로 공정한 가격의 생활용품과 건강식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떴다방 문제는 단순히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농촌 지역 전체의 신뢰와 연대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이며, 국가와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단속과 교육, 법적 개선,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촌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고령화 시대에서도 따뜻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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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파고든 ‘떳다방’ 지금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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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늘리고, 관계인구 모아야
- 지방 소멸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시대, 서산시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으며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전략이야말로 서산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접근법이다. 이를 위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개념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생활인구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인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다시 말해, 지역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인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산시의 현실은 생활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청년층의 도시 유출, 출산율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신규 유입 인구는 줄어들고, 기존 인구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방문객의 체류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서산시는 자연경관, 문화유산, 농업자원 등 다양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체류형 관광이나 장기적 지역체험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와 충북 단양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강원도는 체류형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충북 단양은 특색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물 연계 관광을 통해 비슷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서산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광객과 방문객이 하루를 넘겨 머물며 지역의 매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서산시는 해미읍성, 간월암, 팔봉산 등 이미 강력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연결하여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미읍성에서의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팔봉산 트레킹 코스를 새로이 조성하여,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간월암 주변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 역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숙박시설, 대중교통, 음식점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면 방문객이 머물고 싶어도 불편함을 느껴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설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민박 형태의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거나 농촌 체험 마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생활인구만으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생활인구와 더불어 중요한 개념이 바로 관계인구다. 관계인구는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지역과 경제적, 정서적, 혹은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인구를 뜻한다. 관계인구는 지역 경제와 사회에 단기적이고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다. 전남 영암의 사례는 관계인구 유치의 좋은 본보기다. 영암은 농업과 관광을 결합하여 외부 방문객들이 농업 체험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장기적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성공했다. 서산시도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관계인구를 유치해야 한다. 예컨대, 서산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쌀, 감자, 마늘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농산물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소비로 연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더 나아가, 농촌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서산시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가고시마시와 스페인 발렌시아는 온천, 자연경관, 지역 특산물을 결합한 체험형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서산시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농업·관광·문화를 통합한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관계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 청년층의 경우, 창업 지원과 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서산시는 농업 기반의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 도입과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청년들의 경제적 활동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중장년층 역시 지역 경제의 중요한 자원이다. 중장년층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거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나 봉사 기회를 제공한다면, 지역과 중장년층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전략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창녕군과 장수군의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서산시 역시 이러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를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서산시에 중요한 기회다. 생활인구가 증가하면 지역 소비가 늘어나고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산시는 체류형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지역 산업을 특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산시는 풍부한 자연 자원과 문화유산, 농업 기반을 가진 매력적인 도시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은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체류형 관광과 농업 체험을 결합한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서산시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산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서산은 머지않아 전국에서 주목받는 성공적인 지방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적 뒷받침과 시민들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서산시는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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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늘리고, 관계인구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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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농업·농촌·농민·농협)이 협력해야할 때
- 한국 농업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 하락과 농촌 공동체의 붕괴는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한 희망의 열쇠가 있다. 바로 ‘4농’—농업, 농촌, 농민, 농협이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다. 이들이 협력할 때, 농업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 ◇농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한국농업은 과거의 생산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모니터링,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농업생산관리시스템 등은 농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농업 기술의 혁신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실현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스마트 온실, 자동화된 농기계 도입 등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농촌은 농업의 기반이지만, 현재 많은 농촌 지역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젊은 인구의 농촌 이탈과 고령화는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우선적으로 농촌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도로, 교육, 의료, 문화 시설을 포함한 농촌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을 살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한, 농촌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창업 지원과 귀농, 귀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의 권리와 복지 향상 농업의 핵심은 농민이다. 농민들이 없으면 농업도, 농촌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농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농업의 생산성 저하와 가격 하락, 그리고 기후 변화는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가격 안정화와 함께 직불제나 보조금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농민들이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협의 역할, 협력의 중심 농협은 농업과 농촌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농협은 농산물 유통, 금융, 교육 등에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농협이 농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을 혁신할 수 있다면,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농협은 농업의 현대화와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협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한국 농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4농 협력, 농업 발전을 위한 시너지 4농 즉 농업, 농촌, 농민, 농협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협력할 때 한국농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농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농촌은 인프라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 농민들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농협은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농업은 물론 농촌과 농민들의 삶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4농의 협력은 한국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다. 농업, 농촌, 농민, 농협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협력할 때, 농업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농업 혁신과 농촌 발전, 농민들의 복지 향상, 그리고 농협의 지원이 모두 하나로 융합될 때, 한국 농업은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4농의 협력이 농업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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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농업·농촌·농민·농협)이 협력해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