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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홍수, 국민은 또 기만당하고 있는가?

  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후보들의 공약이다. 각 후보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담은 공약을 내세우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열을 올린다. 그러나 대선을 거듭할수록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낮아지고 있다.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이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바꿀 것처럼 내세웠던 공약들이 흐릿해지고, 일부는 사라지기도 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냉소를 불러일으킨다.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 성적표는 이러한 불신의 근거를 보여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50%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는 국민들이 공약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복지 공약, 부동산 정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재정 부족, 정치적 갈등, 현실적 제약 등이 흔히 거론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공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공약은 국민에게 듣기 좋은 약속일지언정, 실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특히 복지 확대나 세금 감면과 같은 공약은 매력적이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조달 계획이 미흡하다. 선거 과정에서 급조된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당선 이후 실행 여부는 나중 문제로 미뤄지기 일쑤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속았으면서도 또 알고도 속는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공약을 남발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아 왔다. 하지만 막상 선거철이 되면 감언이설에 다시 기대를 걸고 만다. 이 같은 반복은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을 가중시키며,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대신 체념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 이는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정치권이 스스로를 변화시킬 동력을 잃게 한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선거 이후 국민들에게 돌아올 실망과 고통으로 이어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권 교체와 함께 과거 정권의 정책들이 대거 폐기되거나 중단된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선거 이후에도 상대 정당과 대립하며 기존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이어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통합 전산망 구축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임대차 3법 역시 차기 정부에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정당 간 갈등 속에서 중요한 정책들이 희생되며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공약이 국민을 위한 약속이라면, 그 설계와 실행에서부터 진정성과 책임감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약이 선거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사례가 반복된다. 후보들은 공약을 통해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표를 얻지만, 선거 이후 약속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다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공약 발표 때마다 "과연 이번에는 지켜질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정치에 대한 냉소를 키운다. 정치권은 공약 발표 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공약이 단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 약속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선거 후 공약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실효성이 높은 공약은 정당 간 대립을 떠나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적 성숙이 필요하다. 국민 역시 공약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이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감정적 선택이나 단기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후보의 공약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국가 전체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이 책임 있는 공약을 내놓도록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에게는 냉정한 평가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정치권은 공약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 역시 현명한 선택으로 정치권의 책임을 묻고 공약의 본질이 약속임을 되새기게 해야 한다. 공약은 국민을 위한 약속이다. 그러나 현실은 공약이 기만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국민이 정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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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5월 21일은 부부의 날 –함께 걷는 길에 담긴 의미-

  5월 21일은 둘(2)이 하나(1)이 되는 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부부의 날입니다. 2003년 한 민간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2007년에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한가운데 자리한 이 날은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결혼을 성인이 되는 필수 단계이자 일종의 의무로 여겨왔으나 시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동거나 비혼 출산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이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 대중가수의 노래처럼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입니다. 실제로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초혼 연령은 높아지고 이혼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로 그 안에 삶의 본질적인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만난 평생의 동반자, 부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해보다 오해가 앞설 때도 많지만, 결국 다시 서로를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것.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지닌 두 사람이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부’라는 관계는 인생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부부는 익숙함에 젖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으로, 그 익숙함은 무심함으로 바뀌기도 하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조차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 익숙함과 무관심 속에서 부부관계는 서서히 위태로워지곤 합니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이 짧은 말 한마디,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건넨 때는 언제였을까요? 저 역시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은 개인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사회적 가치와 도덕을 처음 배우는 공간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건강해야 자녀의 양육, 노부모의 부양,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곧 사회적 자산이며, 부부의 날은 두 사람만의 기념일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 익숙함 속에 묻혀 있던 서로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다시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부부란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값비싼 선물도 좋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 보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더 단단한 믿음과 사랑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닌, 365일 모두가 ‘부부의 날’이 되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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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마중물

  시원한 물을 끌어올리기위해 필요한 마중물! 그러나 새물이 올라오면 사용했던 미지근한 마중물은 버려지기 십상이다. 꼭 필요로 했다가 희생되어 버리는 존재가 마중물이다. 그러나 지금은 펌프 샘이 없어지면서 마중물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희미한 추억 속에만 남아있다. 비록 보잘것없는 한 바가지의 물에 불과 하지만 우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만을 남겨놓은 채 숨 가쁘게 밀려오는 세월 공간속으로 숨어 버렸다. 잠시나마 우리와 함께 했던 고맙고도 소중한 마중물이 어버이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자식에게는 아무리 아끼는 것이라도 다 주어야 되고 뼈를 깎아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이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길러주신 어버이의 마음, 자식을 위하는 부모마음이 모두 한결같다. 변변히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 부모마음, 매일 전화를 기다리면서 어쩌다 전화한번 걸려오면 전화비 많이 나온다며 빨리 끊으라고 성화를 하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다. 두 눈을 감고서야 자식걱정을 멈추시는 어버이의 숭고한 희생정신. 마중물처럼 소중한 어버이의 마음을.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깊은 정성이 듬뿍 담긴 어버이의 숭고한 마음을 다 써버린 미지근한 마중물처럼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닐는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저만치 잊혀 가던 숭고한 어버이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본다. 어버이의 사랑이 담긴 마중물 같은 마음을 가슴에 담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작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마중물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지곡=정봉수 시니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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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서산시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절실하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가 흔들리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적신호는 이제 모두가 체감하는 위기가 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우리 서산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랑스러운 산업단지가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구조 전반의 심각한 균열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문제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그동안 연간 수조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24년 내국세는 전년 대비 35% 이상 줄어든 3조 2,750억 원, 지방세는 2023년 665억 원에서 2024년 291억 원으로 무려 56%가 급감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금의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침체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최근 참여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SNS 인증 챌린지에서도 밝혔듯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는 곧 서산시의 위기’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석유화학 생산능력 2위를 자랑하며 국가 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원인은 분명하다.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중국은 석유화학 생산능력을 15% 이상 늘렸고 중동 국가들 역시 대규모 신규 플랜트를 가동하며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환경규제 강화, 산업구조의 경직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근로자들의 불안한 표정, 협력업체들의 한숨, 지역 상권의 침체 등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 엊그제 만난 대산공단 근로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시장님, 이러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의 한 마디가 가슴을 무겁게 울렸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서산시가 처한 현실이다. 5월 1일, 정부는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여수시는 이를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대원칙에 입각하여 여수시와 동일한 위기를 겪고 있는 서산시도 즉각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기간산업의 미래와 18만 서산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요구다. 서산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회 및 중앙부처, 충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산상공회의소 유상만 회장을 비롯한 지역 경제인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결단과 강한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여전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자 미래 산업 전환의 플랫폼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위기의 순간,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서산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수십 년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많은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묵묵히 감내해 온 서산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에 이제 정부가 응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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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산불! 결국 사람이 문제다

  지난 몇 주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연재해의 한계를 넘어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타들어 간 산림과 파괴된 생태계는 단순히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삶의 기반 그 자체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나무를 잃는 것이 아니라, 공기와 물, 땅,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산불 사태는 이상 기후와 인간의 방심이 결합해 만들어낸 참사이다. 매년 반복되는 비슷한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응급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는 산불의 원인을 넘어 숲의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산불 발생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며, 이는 산림의 건조 상태를 심화시키고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엘니뇨현상과 같은 글로벌 기후 현상도 기온 상승과 함께 산불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간 활동도 산불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소각 작업 중 부주의나 불법 벌목, 관리되지 않은 산림 등은 산불을 촉발하거나 피해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인근 지역에서의 소각 작업이 원인으로 밝혀지며, 인간의 무책임한 행동이 얼마나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숲은 단순히 나무가 자라는 공간이 아니다. 숲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태계이다. 또한, 우리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홍수와 가뭄을 완화하며,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한반도의 산림은 전체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산림 자원을 보유한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이번 산불 사태는 우리가 이 소중한 자원의 가치를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산불의 원인을 단순히 정부나 특정 기관에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특히, 산림 인근에서의 소각 금지와 같은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산림 훼손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개인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미국은 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조기 탐지 시스템을 통해 산불 발생을 빠르게 감지하고, 초기 진화를 위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호주는 화재에 강한 식물을 심는 ‘방화림’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산불 위험 지역을 지정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산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산불 조기 경보 시스템의 확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화재 위험 예측, 방화림 조성을 통한 피해 최소화 등은 이미 검증된 대책이다. 또한, 산림 관리 예산의 대폭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연간 탄소 배출량은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2~3%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산불 예방은 단순히 재난 관리 차원을 넘어,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탄소 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산불 피해를 줄이고 산림 복구와 관리에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번 산불 사태는 우리가 얼마나 자연에 의존하며, 그 자연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이다. 숲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소중한 자원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환경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정부는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국민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숲을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 기후 위기 시대, 산불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이번 산불을 교훈 삼아 숲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숲이 사라지면 우리의 미래도 함께 사라진다.”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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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점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하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크레딧은 첫째 아이도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된다.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되었다.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다. 셋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혁으로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지역가입자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이 법률로 명문화되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할 사항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이 자신의 연금 수급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언론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예시만으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공단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예상 연금액을 문의하는 국민에게 개정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반영한 예상 연금액을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개별적인 연금액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국민이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혜택을 방송, 라디오, 신문, 소셜 미디어, 쇼츠 등 다양한 세대에게 친숙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설명회 등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지원 확대가 연금 수급액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속담이 있듯이, 국민연금 개혁으로 마련된 지원책과 이를 알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내 연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고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또한 크레딧 지원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대상에 나는 포함될 수 있는지 등 국민 개개인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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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어버이날 읍면동 효 잔치를 지적하다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효 잔치가 지난 4월 30일 팔봉면과 대산읍을 시작으로 5월 8일 마지막 지곡면 행사로 마무리 했다. 이 행사는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에서 주관 하는데 예산은 대산읍의 경우 한화토털 협찬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일괄적인 예산에 지역 협찬금으로 추진됐다. 일정도 5월 8일이 어버이 날이지만 각 읍면동의 사정에 따라 4월말부터 어버이날인 5월 8일 사이에 개최됐다. 장소 또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문화회관, 학교, 농협출하 조절센터, 예식장 등 다양했다. 참석 인원도 적게는 400명에서 많은 곳은 1500여명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많았다. 축하 공연은 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습득한 공연이 대부분이었고 노래자랑을 곁들인 지역도 있었다. 유공자 표창은 거의 똑 같은 내용이었다. 경로효친으로 이루어지는 이 큰 행사가 과연 수많은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됐을까? 5월 2일 노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고북면은 비가 온다는 예보에 발 빠르게 다음날로 연기 했지만 해미면과 운산면은 부득이 빗속에서 행사를 치러야 했으니 얼마나 불편했을까? 음암면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 특설 무대를 설치하고 남녀새마을 지도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게이트볼장에서 대접할 때도 있었다. 대형예식장이 생기면서 2015년 43회에 무료로 음식을 제공받은 후로는 이곳에서 10여년간 개최하고 있다. 음식준비에 신경 쓸 일 없고 장소가 넓으니 우천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1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음식을 준비했지만 인근 시내 어르신들도 참석하여 항상 음식이 부족하고 장소도 복잡해 어르신들을 살피는 봉사들은 식사도 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소리도 많았다. 또한 거리가 먼 어르신들은 이런 효 잔치가 그림의 떡을 뿐이라는 말도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 예산으로 각 마을별로 어버이날 하루 경로당에서 편히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다. 경로효친이라는 미명 아래 선출직 정치인들이 합동으로 얼굴 알리는 행사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들리기도 한다. 읍면동 마다 개최되는 효 잔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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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서산이 충남도립박물관의 보물창고인 이유

  충청남도 도립박물관 유치 논의는 지역적 이익을 넘어 충남 전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다. 서산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지리적 이점을 모두 갖춘 도시로, 도립박물관이 위치할 최적의 후보지다. 서산에 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지역적 가치를 확장하는 동시에 충남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서산은 백제,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역사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보 제84호 서산마애여래삼존상은 백제 불교의 정수를 보여주며, 삼국시대 해양 교역 중심지였던 것을 증명하는 부장리 고분군 등은 서산의 역사적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서산은 이처럼 가치 있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이 부족하다. 유물의 체계적 보존과 지역적 정체성 강화를 위해 도립박물관이 서산에 필요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도립박물관은 단순히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산에 박물관이 설립된다면, 지역 학교 및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지역 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학문적 성장을 돕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게다가 체험형 프로그램과 학술 연구는 서산뿐 아니라 충남 전역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서산은 관광과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해미읍성, 천수만 철새도래지, 가로림만 등은 이미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도립박물관이 이를 보완한다면 충남 관광산업은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서산에서 박물관 관람 후 생태 관광을 즐기거나, 역사적 유물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넘어 충남 전역에 걸친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서산은 교통망도 뛰어나다.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29호선, 대산항 등 기존의 교통 인프라는 물론 2028년 개항 예정인 서산 민항은 도립박물관 방문객들의 편의를 한층 더 증대시킬 것이다. 민항 개항 후 국제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박물관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남의 문화적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서산은 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생태 문화 관광을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가로림만과 천수만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태 자원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 모델은 충남의 문화와 생태를 연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도립박물관은 생태적 가치와 역사적 자원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과 문화적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생태와 역사 전시를 연계한 프로그램은 충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환경의 조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충남 내 다른 주요 도시들이 이미 다양한 문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산은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 도립박물관의 서산 유치는 충남의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균형적 발전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서산은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서산의 천수만 철새 도래지와 가로림만 해양 보호 구역은 세계적인 명소로, 이러한 생태 자원을 박물관과 결합시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서산은 고대 백제와 삼국시대의 문화적 교차점으로,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핵심적인 거점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도립박물관은 이러한 연구와 전시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와 관람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충남 도립박물관의 위치 선정은 충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다. 서산은 역사적 중요성과 지리적 접근성, 풍부한 관광 자원 그리고 지역 경제의 잠재력을 모두 갖춘 최적의 선택지다. 도립박물관이 서산에 건립된다면 충남의 균형 발전과 문화적 자긍심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서산은 단순히 지역적 이익을 넘어 충남 전체의 문화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 도립박물관 유치를 통해 서산은 충남의 역사와 미래를 아우르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는 충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충남 도립박물관이 서산에 위치함으로써 충남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조명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설계할 거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박물관 유치를 넘어 지역과 국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적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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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한국 노인 빈곤, 국가적 해결이 시급하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빈곤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35.7%에 달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독일과 영국이 각각 11.8%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한국의 노후 복지 체계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노인 빈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한국의 공적 사회지출에서 노령 및 유족 관련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5%로, OECD 평균인 8.2%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이탈리아는 GDP의 16.0%를, 프랑스는 13.9%를, 독일은 10.4%를 노령 관련 지출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출은 노인층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6.4%로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독일의 52.9%나 네덜란드의 89.2%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은퇴 전 평균 소득에 비해 연금이 얼마나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에서는 은퇴 후 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단독 노인가구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8%, 부부 노인가구는 27.7%에 불과하다. 이는 유럽 국가에서 공적연금이 노인 소득의 70~80%를 차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문제의 또 다른 원인은 기초연금의 한계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높은 수급률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낮아 실질적인 빈곤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 유럽 국가들은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보장 제도로 활용해 노인 빈곤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의 낮은 보험료와 짧은 납입 기간은 연금 수령액을 더욱 줄어들게 한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 계층이 노인 빈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해외 선진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네덜란드는 모든 국민이 기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89.2%에 달한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율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다. 독일은 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크레디트 제도를 통해 낮은 소득자의 연금 수령액을 보장한다. 또한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납입을 인정해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인 복지에서 의료비 지원, 주거비 보조와 같은 정책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연금 개혁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료를 현실화하고 납입 기간을 연장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최저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과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소득을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비와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대 간 공정한 재분배 정책도 중요하다. 노인 복지의 부담이 지나치게 젊은 세대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 빈곤 문제는 단순히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문제다. 노인의 경제적 안정은 세대 간 신뢰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정부와 사회는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이상 한국의 노인들이 빈곤 속에서 존엄을 잃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변화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구조로의 전환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방안이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는 진정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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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누가 AI디지털교과서를 불청객으로 만들었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2년간 학교 현장에서는 혁신을 강조하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잇달아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4년간 4조 7천억원이란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된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의 앞날은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당초 정식 교과서로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충청남도교육청의 경우 도내 728개 학교 중 약 12%인 85개교만이 AIDT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작부터 그 누구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불청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AIDT사업은 그 시작부터 교육계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AIDT는 이미 십수 년 전 ‘디지털교과서’란 이름으로 학교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기존의 종이 교과서에 비해 명확한 이점을 보여주지 못한 채 그 단점과 인프라적 한계가 명확하여 결국 현장에 널리 정착하지 못하고 잊혔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번 AIDT 사업은 기존 민간업체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낮은 수준에서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AIDT 사업이 민간 개발사들의 이익 보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냐’라는 볼멘소리 역시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또한 예전 ‘디지털 교과서’도입 시기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족한 디지털 인프라 부족, 디지털 기기 유지·보수·관리의 어려움, 콘텐츠의 빈약함 등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 기기들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비용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산과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AIDT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AIDT는 교육활동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미래 교육에 필요한 것은 AI기술 자체를 도입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디지털 도구가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임이 밝혀지고 있고 인터넷중독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학생들에게 AIDT를 종이 교과서로 대체하려고 하니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질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참 흔하디 흔한 말이 되었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이번 AIDT사업의 혼란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전문가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이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현장교사들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외면하는 풍토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AIDT사업도 입안과정에서부터 교사들과 같은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지금의 혼란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AIDT는 물론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고교학점제 등 앞으로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교육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행정과 현장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여 최선의 길을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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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