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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국 의원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통학권 보장해야”
    법개정, 교육청 주도 통학 지원 가능 핑계 없는 통합시스템 구축 당부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방치하고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434개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차량이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 운영비로 교부되었음에도, 통학 차량 운영이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행정업무 부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저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핑계가 없다. 예산이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학 지원은 시혜(施惠)가 아닌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최소한의 복지”라며 “도시와 농촌,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바뀐 법은 시작일 뿐이며,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행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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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6-10
  • 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제359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 지원을 위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이하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10조 7,818억 원, 세출 10조 5,111억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원이며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5조 1,844억 원, 세출 5조 185억 원, 순세계잉여금 437억 원이다. 분석보고서는 1권과 2권으로 나눠 지난해보다 양과 질을 잡았다. 1권은 충남도청 총괄·기획경제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보건복지환경위원회, 2권은 농수산해양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충남교육청 총괄·교육위원회를 다뤘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의 효과성·효율성 점검, 집행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별사업 분석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도립 예술의 전당, 충남스포츠센터, 노인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합동임대청사 이전설치 지원, 소방복합시설 조성, 충남온학력(기초학력) 보장, 수학여행비 지원, 그린스마트스쿨, 충남형 IB학교를 다뤘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가 감시·견제자로서 수행해야 할 예결산 심의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예산재정자료 게시판’에 공개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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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충남도의회, 10일~24일까지 제359회 정례회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0일부터 24일까지 제359회 정례회를 열고, 충남도와 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0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11~12일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된다. 의원들은 ▲충남개발공사 운영의 관리‧감독 ▲생활인구 관련 정책 방향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문제점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 점검 등 충남도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 교육 시스템 재점검 ▲무상교복 지원 ▲학교급식 운영 등 교육 현안과 충남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남도 미취업 청년 면접 정장 구매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2025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농축산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교육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다양한 특별위원회 활동도 진행된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5년 소관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는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특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 혁신의 바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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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정병인 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내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도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정병인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인간의 일상과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하천과 물놀이 시설 등의 미세플라스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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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신순옥 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순옥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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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방한일 의원, 폭염피해 예방 범위 한파까지 확대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폭염’에 국한된 피해예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종합대책 수립, 민감 대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장·통장,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가 안전민감대상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냉난방물품 보급, 전기요금 지원, 의료비 지원,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폭염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방한일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특정 계절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민감대상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보다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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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충남도, 인도네시아·호주 수출길 넓혔다
    김 지사, 7박8일 해외출장 마무리, 27건 1800만불 수출협약 탄소중립 국제협력도 확대 … 남호주주와 ‘수소 협력’ 약속 충남도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탄소중립 국제협력도 강화했다. 도는 지난달 25일 교류·협력 확대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호주 출장길에 올랐던 김태흠 지사가 1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충남해외시장개척단을 꾸려 도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K-제품 수출길을 넓히기 위해 두 나라에서 잇따라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으며, 김 등 식품 14개 업체와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 등 소비·산업재 12개 업체 등 26개사가 참여했다. 현지 바이어와 1대 1 상담을 통해 378건 7978만 달러 규모 상담을 진행해 27건 1800만 달러 수출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 지사는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으로서의 활동도 대폭 강화했다. 26일 인도네시아 경제수도로 꼽히는 서자바주와 ‘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맺어 상호교류·협력을 비롯해 탄소중립 실현을 공동과제로 인식해 관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한다. 1999년부터 26년 동안 자매결연 관계를 이어온 호주 남호주주를 방문해서는 29일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를 만나 양 지역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는 남호주는 현재 75%를 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27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에들레이드 톤슬리 혁신지구를 찾아 재생에너지 라운드테이블과 수소파크를 살피는 등 수소 생태계 구축·활성화와 도내 접목방안도 모색했다. 프랑세스 애덤슨 주총독을 만나선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수소 생태계 활성화, 유학생 등 교육분야 협력확대 등을 논의했으며, 내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참가를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김 지사는 27일 인도네시아 경제·상업·행정의 중심지이자 주요 국가기관과 기업 본사가 밀집해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자카르타특별주 청사를 방문해 프라모노 아눙 주지사와 ‘자매도시 협력 수립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정책·행정·문화·경제·산업·교육·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30일에는 호주 경제중심도시인 시드니를 품은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아누락 찬티봉 산업통상 장관을 뉴사우스웨일스대학(UNSW) 총장관에서 접견해 교류·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도와 내포신도시에 모빌리티연구소를 설립·운영 중인 KAIST, NSW와 호주 1위 공과대인 UNSW 간 학술·기업 교류 업무협약으로 두 대학은 ▷학술적 우수성 강화와 창업을 통한 실용적 혁신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교환 프로그램·지원 협력 ▷모빌리티·바이오테크 분야에 중점을 둔 산학 협력·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와 함께 충남 제품 수출 확대가 절실하다”며 “김 지사 출장은 해외시장 확대·개척에 초점을 맞췄고, 미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경우 그동안 기후대응 국제회의 등에 주로 들고 갔던 과제였다. 이번에는 의제 전면에 내세워 교류 지자체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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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 이지윤 도의원, “초단시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해야”
    이지윤 도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초단시간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초단시간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지윤 의원은 “최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가족 부양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영역에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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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유성재 도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보호조치 강화
    유성재 충남도의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유성재 의원(천안5,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전답사 및 조치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인솔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안전요원을 비롯한 보조 인력의 배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법령이 개정(6월 12일 시행)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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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정광섭 도의원, 충남 수목원·지방정원 무료입장 추진
    정광섭 충남도의원이 충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주민들이 충남도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 정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정광섭 의원(태안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에 체결한 ‘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주민이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이나 지방정원 어디를 가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충남도민은 입장료가 무료이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충남도민이 대전·세종·충북 3개 시도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같은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광섭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과 현재 조성 중인 태안 지방정원 등을 방문하는 4개 지역 시도민이 부담 없이 자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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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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