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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13개 지자체 ‘한뜻’
- 이완섭 시장이 쏘아올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인증 릴레이’ 가 서산시를 비롯한 13개 지자체장 전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4월 30일 이완섭 시장이 시작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인증 릴레이’가 지난 5월 30일 손병복 울진군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릴레이는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시를 시작으로 당진시, 예산군, 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등 총 13개 시군을 잇는 철도다. 완공 시 서산시부터 경북 울진군까지 약 2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며, 총길이 330㎞, 총사업비 약 7조 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부권 동서 연결을 통한 단절 구간을 해소하고 남북축 위주의 교통시설에서 탈피한 동서축 연결로 국토 균형발전에 부응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조속 추진은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공약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허리를 잇는 동서축 철도가 건설되면, 기존 남북축 철도와의 연계를 통한 국가철도망 완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는 해당 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각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산업 및 관광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를 비롯한 서산시 관련 철도사업이 올해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밖에도 내포태안철도, 충청내륙철도,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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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13개 지자체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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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청년 새마을운동 지원 근거 마련
-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합’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추진되던 청년 주도의 새마을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지역 청년 사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미래세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옥수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고령화된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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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청년 새마을운동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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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영아 부모 택시 이용 지원책 마련
- 충남도의회가 영아를 둔 가정의 교통 불편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를 동반한 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책무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택시이용 비용지원과 지원중단·환수조치 규정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를 동반한 이동은 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된다”며 “이는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가 부모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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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영아 부모 택시 이용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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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시장, 미국 출장 마치고 귀국…선진정책 경험
- 이완섭 시장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5박 7일간의 미국 출장길에서 엘리자베스타운과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 발전을 위한 성과를 안고 15일 귀국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11일 진행된 엘리자베스타운과의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은 지난해 초 전달된 엘리자베스타운의 교류 희망 의사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한 일정 조율 속에 성사됐다. 의향서 교환을 통해 이 시장과 제프 그레고리 엘리자베스타운 시장은 두 도시 주민 간 우호 교류 증진, 행정·경제·문화·교육·민간 등 각 분야 발전에 뜻을 모았다. 이 시장은 의향서 교환 전인 9일 미국 시카고 미술관과 밀레니엄 파크 등을 둘러보며 시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타운, 초록광장 등 문화시설 조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10일에는 매년 1천 개 이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카고시의 핵심 기관인 시카고시 문화특별행사국의 시카고 문화센터를 방문했다. 이 시장은 문화특별행사국 관계자들과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전략, 문화예술 정책의 지역경제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카고시의 다양한 문화정책을 들여봤다. 엘리자베스타운과 협약서 교환 후인 12일에는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아시아 연구소 크레인하우스를 방문, 청소년들의 한국 및 미국 문화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3일에는 뉴욕시의 종합적인 토지이용, 도시공간계획, 개발 가이드 라인 수립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서인 뉴욕시청 도시계획국을 방문했다. 뉴욕시는 성장·지속가능성·복원력·형평성 등을 종합한 도시계획을 추진, 주거·상업·문화가 복합된 도시 조성의 모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하이라인파크 재개발 사업, 허드슨야드 도시재생사업 등은 뉴욕시의 대표적인 재개발, 도시재생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날 이 시장은 40년 경력의 뉴욕시청 도시계획 담당자와 도시계획 비전과 가치,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체계, 도시개발 컨셉 및 디자인 접근법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의 밑그림을 그렸다. 또한, 폐철도에서 도시의 명소로 재탄생한 하이라인파크를 방문해 디자인, 역사, 녹지, 예술, 시민참여가 어우러진 성공 사례를 눈여겨보며 시책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서산시는 문화예술·문화교류·도시재생·주민참여 등 이번 미국 출장을 통해 발굴한 다양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짧지만 깊이 있는 여정으로 이번 엘리자베스타운과의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을 마치고, 다양한 분야의 미국 선진정책을 경험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직접 보고 느낀 점을 현재 추진 중인 시책에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향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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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시장, 미국 출장 마치고 귀국…선진정책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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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도의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안 2개 상임위 통과
-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남도의회 이용국(사진)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각각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 산업의 활성화에 대응해, 도내 소상공인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배달플랫폼’의 명확한 정의 규정으로, 충남도 지원사업이 민간 플랫폼과 혼용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배달플랫폼 운영·활성화 지원의 법적 근거 확립으로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 의원은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공공배달플랫폼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내 소비와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계기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배달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의 책무 ▷근무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안전 장비 및 보호 장구 지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 등 예산 범위 내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매년 도내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배달종사자들은 매일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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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도의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안 2개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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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미국 엘리자베스타운과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
- 서산시가 지난 11일 미국 엘리자베스타운과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 시에 따르면 미국을 출장 중인 이완섭 시장은 이날 엘리자베스타운 상공회의장에서 제프 그레고리 엘리자베스타운 시장과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 이날 의향서 교환은 지난해 초 엘리자베스타운이 시카고 총영사관을 통해 먼저 교류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의향서에는 각 도시가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입장에서 주민 간 우호교류 증진, 행정·경제·문화·교육·민간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해 소통,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켄터키주 엘리자베스타운은 블루오벌 SK, 롯데알미늄, ANP 에너텍, 우원테크놀러지 등 한국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이 인근 글렌데일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첨단 제조업의 중심지로 성장 중이다. 시는 이번 의향서 교환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간 교류 확대, 투자 협력 등을 통한 국내외 기업 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프 그레고리 시장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문화를 가진 서산시와 우호교류 의향을 확인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엘리자베스타운에 한국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만큼 서산시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완섭 시장은 “엘리자베스타운과의 이번 의향서 교환으로 주민 간 우호 증진은 물론, 각 도시가 행정, 경제,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발전하는 기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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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미국 엘리자베스타운과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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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미국다운 시카고서, 가장 한국다운 서산시 구상
- 시카고 미술관 · 밀레니엄 파크 시카고 문화 특별 행사국 방문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 시카고는 공공미술과 건축의 도시로 유명하다. 시카고 시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도시의 배경에는 시카고를 제3의 공간으로 만든 시카고시의 자체적인 노력이 있었다. 제3의 공간은 제1의 공간인 가정과 제2의 공간인 직장 이외의 여가와 자유 공간을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점차 확장되며, 가장 도시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현시대의 새로운 문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시카고의 문화 예술 역사는 어떻게 쌓아져 왔을까? 이완섭 시장이 해답을 찾으러 나섰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9일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번 출장을 통해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수석지구·예천2지구·잠홍2지구·공림지구 등 4개 도시개발사업의 청사진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출장 첫날 미국 시카고에 도착, 시카고 미술관과 밀레니엄 파크를 방문했다. 시카고 미술관은 미국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명소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특별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밀레니엄 파크는 시카고의 대표적인 공공예술·문화 공간으로 단순 공원이 아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득한 공간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곳들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시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 내포-서산 공연예술지원센터, 창작예술촌 건립 사업 등이 시민 편의를 더욱 높일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10일에는 시카고시 문화특별행사국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운영을 위해 다양한 사항을 질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카고 문화특별행사국은 매년 1천 개 이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루는 시카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시카고시의 핵심 기관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무료 블루스 페스티벌을 기획하는 등 시카고 지역 예술 접근성 확대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문화특별행사국 관계자들과 ▷문화정책 수립 과정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시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 전략 ▷문화예술 정책의 지역경제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민간 기업의 문화예술 투자 유도, 디지털 기술과 문화예술 융합 정책 등 그 밖의 시카고시의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봤다. 시는 이 시장이 이번 방문을 통해 모색한 내용들을 문화예술 발전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 문화·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등에 시카고시의 노하우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완섭 시장은 “문화예술타운을 비롯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정책의 수립과 운영은 서산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서산시 문화예술이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이번 방문 경험을 적극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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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미국다운 시카고서, 가장 한국다운 서산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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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꿈의학교 학생들 의회 견학 방문
- 서산시의회는 지난 10일 대산읍 소재 대안학교인 꿈의 학교 학생 3명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강문수 의원 주선으로 이루어진 이날 견학 프로그램에는 조동식 의장과 안효돈 부의장, 이경화 의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시의회 소개, 기념촬영, 의사봉 두드리기 체험, 시설 견학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의회 구성 및 조직, 상임위원회의 종류 및 역할,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학생들은 의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한 후 ‘인구 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제안 설명 시간을 갖는 등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간접 체험했다. 강문수 의원은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동식 의장은 “학생들이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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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꿈의학교 학생들 의회 견학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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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강력 대응 필요”
- 5년여 걸쳐 1820회 반복된 환경범죄 기업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대책필요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은 ‘서산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라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경시하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폐수 배관 철거 명령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도는 관할 관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충남도와 서산시 모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선 환경부가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산시민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와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체’를 구성하여,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로 이관된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가 일정 부분 관리 권한을 되찾아 오고, 그에 걸맞은 감독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맞지만, 지역민이 죽어가며 기업만 살아서는 공존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윤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책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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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강력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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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통학권 보장해야”
- 법개정, 교육청 주도 통학 지원 가능 핑계 없는 통합시스템 구축 당부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방치하고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434개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차량이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 운영비로 교부되었음에도, 통학 차량 운영이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행정업무 부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저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핑계가 없다. 예산이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학 지원은 시혜(施惠)가 아닌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최소한의 복지”라며 “도시와 농촌,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바뀐 법은 시작일 뿐이며,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행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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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통학권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