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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01 22:02
서산시가 최근의 부숙토와 페놀 등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구상 서산시 부시장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후환경대기과, 농업정책과 등 환경 관련 부서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환경문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대오일뱅크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 배출 의혹과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등 최근 발생한 환경문제가 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현대오일뱅크는 물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 OCI로 배출해 공업용수로 재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을 사전 통지한 상황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와 현대 OCI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사업장으로, 인·허가 권한은 환경부에 지도·단속 권한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있다.
이에 시는 지자체의 기능역할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통합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배관을 통해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 폐수는 특정 오염물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수시‧정기 점검과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에 통합허가 사업장의 민원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환경부, 충청남도, 서산시가 함께한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으며, 향후 통합허가 사업장에 대해 환경부와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는 지난 2월 8일 B지구 일원에 공주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살포한 것이다.
시는 성분분석 결과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주시에 행정 처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추가적인 불법 의심 사항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공주시는 해당 업체의 분석에 사용된 시료가 살포 전 원 시료가 아니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처분 불가 통보를 했으며, 시는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재 서산시 관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중 부숙토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 필요한 시민은 전량을 타지역에서 반입해 사용하고 있다. 부숙토는 관련 법령에서 반입 사전 신고 의무 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취약점이 있다. 반입량, 반입위치 등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민원신고에 따른 부숙토 반입 인지 시점과 현장 조사는 더 늦어 시에서 살포 전 원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부적합한 부숙토를 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부숙토 등을 반입한 농가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구상 부시장은 “지역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