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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소득 역외유출 막을 수 있다”
[창간기획–대세는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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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29 15:38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민간영역을 넘어 공공영역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각종 대안과 정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도된다. 이는 수년간 사회를 지탱해온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낙수효과를 전제한 수출주도 및 고환율정책 등 기존의 경제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 증가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유발했다. 이에 서산타임즈는 ‘대세는 사회적경제’를 타이틀로 4회에 걸쳐 기획시리즈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서산, 왜 사회적경제인가?
<2>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나선 국제사회
<3> 서산 사회적경제, 어디까지 왔나?
<4> 우리 문제는 우리가…지역 연대
양극화·부채 증가, 新사회 위협에 사회적경제 수요↑
코로나19 장기화…사회적경제, 새로운 과제로 ‘부상’
서산의 낮은 재정자립도…사회적경제가 필요한 이유
<1>서산, 왜 사회적경제인가?
“사람들은 인간을 다시 중심에 놓고 돈을 운용하는 조직의 원리를 생각해냈다. 사회적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런 공동체 경제조직을 묶어서 사회적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인이 먹고 사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 요즘 세상에서 협동의 경제를 일군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신명호>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키운 증폭제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는 지역공동체의 자립과 회복이라는 화두를 던졌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정치·사회적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가 본격적으로 제도적 틀에 진입한 것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시작으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2014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됐으며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2018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등 정부 주도 하에서 양적성장이 이뤄졌다.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새롭게 설립됐으며 기존의 시민사회조직 중 상당수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면서, 사회적경제는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 사회적경제, 무엇이 다른가?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내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활동이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윤추구 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신(新)모델인 것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전산업 12.9명, 협동조합 38.2명 등으로 10명 안팎인 일반 기업과 비교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다. 취업유발계수는 소비와 투자, 수출 등 기업 최종 수요가 10억원 늘어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사회적경제는 일반 기업체와 달리 기본적으로 공동체 형태로 이뤄진다. 협동조합의 경우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조합원으로서 동등한 조건으로 조직의 의사결정 참여 권한을 얻을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다르지 않지만, 조합원 사이의 연대를 전제로 하는 만큼 공정거래와 공정대우가 보장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이윤 창출 활동을 통해 고용 창출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반 기업의 특징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연대라는 공동체적 삶의 기회도 제공한다.
▶ 왜 ‘사회적경제’가 필요한가?
서산의 산업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말 기준 산업체는 약 1만 3000여개로 숙박 및 음식점업(24%), 도매 및 소매업(2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2%), 운수업(8%), 제조업(5%), 교육 서비스업(5%) 순으로 많다. 전체 고용인원은 총 인구 대비 약 50%에 해당하는 9만여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4%), 도매 및 소매업(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 교육 서비스업(11%), 건설업(7%), 제조업(6%) 등 순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2021년 기준 20.2%로 전국 평균인 48.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지역 평균(36.8%)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지방정부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 심화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부의 ‘역외유출’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와 수익구조를 공유하지 않는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잇따라 들어서며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방해하고 지역 간 소득과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원돈 서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장은 “지역에서 높은 수익을 챙기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 수익 배분은 대도시에 있는 본사에서 이뤄지는 데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상당부분이 역외로 유출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충남 소득의 역외 유출 규모는 25조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수준이다. 지역 거주자가 도내를 벗어나 소비하는 역외 소비도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외 소비율이 세종, 인천, 경북, 경남에 이어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역외유출은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와 지역총소득(GRNI, Gross Regional National Income)의 차이로 측정한다. 시·군 단위의 역외유출 규모와 GRNI는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아 서산에 한정지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도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민에게 분배되지 않는 문제점과 전국 최상위 지역 내 총생산(GRDP) 규모에 비해 도민 1인당 소득 및 소비 여력이 매우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감안하면 역외유출 규모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돈 회장은 “부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불균등 발전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문제”라며 “풀뿌리기업 육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는 부의 역외유출을 막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