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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1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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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A.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포상금 지급기준을 알고 싶어요?

A. 금품ㆍ향응제공 등 매수ㆍ기부행위, 비방ㆍ허위사실공표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ㆍ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ㆍ제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ㆍ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ㆍ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Q.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등으로 불기소 처분한 경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Q.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나요?

A.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 서산시선관위 ☎ 66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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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문답 풀이]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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